조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중 2건은 지난 제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심사할 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결되었던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집행부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며,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진민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안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90년 11월 14일 조례 제169조에 의거 도로의 불법 점용행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으나, 제정이후 6년의 시간이 경과되므로써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가벼운 상태이며, 상습적으로 도로 불법점용자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잡상인의 납입을 막고 더불어 구 재정확보에 기여함으로서 본 조례제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중 과태료는 20만원 이하를 5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위별 부과기준은 종전에는 노상입간판을 1차때만 3만원으로 하고, 2차에 행위가 이루어졌을때에는 6만원으로 하고, 3차때에는 9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상품진열 자재등 적치는 1차때는 5만원, 2차때는 10만원, 3차때는 15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노상작업행위 상품진열대 구조물등 시설물 설치 활용에 대해서는 1차때는 7만원, 2차때는 14만원, 3차때는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것을 개정안으로서는 노상입간판은 당초에 3만원 했던것을 1차때 5만원, 상품진열 자재등 적치는 5만원 했던것을 7만원으로 노점상 행위 노상적치물, 노상구조물등 시설물 설치활용에 대해서도 7만원 했던것이 1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2차는 당초 6만원 했던것을 10만원, 10만원했던 것을 15만원, 14만원 했던 것을 30만원으로하고 3차때는 9만원 했던것을 15만원, 15만원 했던것을 25만원, 20만원 했던것을 5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안을 제출 했습니다. 다음 조항을 보면 관계 법령 발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86조2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첫째는 삭제하고, 둘째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다. 셋째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넷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원상 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원상회복을 해놓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근거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동구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중개정안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민식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명욱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공포(95년 12월 6일)되므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의거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86조의 2 도로무단 점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공공시설물인 도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장애를 제거, 공공복리를 기여하기 위하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인상 조정 불법 고질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교통혼잡과 도로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액을 인상 법질서 확립과 세외수입증대, 재정확충, 구민 편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상기준을 보면 70%에서 100%가 넘은 금액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법질서확립과 세수입증대 구민편익기여 이유로 그런것 같은데 너무 많이 인상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리고 현재 1차, 2차, 3차로 되어있는데 1차라는 것은 처음 발견 즉시 1차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고하고 나서 1차가 되는 겁니까? 또 타 구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가인상에 따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상해 놓은지가 6년이 되었고, 이번에 인상이 되면 앞으로 5년이 될지 모르고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50만원 이하라는 법의 위를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교통혼잡이라든지 법질서 차원에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에 관계되는 각종 범법행위는 가급적 벌금으로 처리하려는 방향도 있고, 우리 역시 6년이 되었고, 또 단속하는데 의미가 있지 세원 확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적인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범법을 해가지고 가서 금액을 벌수있다해서 그 금액을 가소롭게 생각해 다시 범법을 합니다. 조금 무겁게해서 돈을 많이 낸다하면 그 행위 자체를 자제할 것이 아니냐는데 목적을 두고 인상을 한 것입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생활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타 구청에는 과태료나 법질서 단속은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층이 있습니다. 동구만 과태료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는 금남로와 충.장로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상당히 광활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도로가 상당히 넓어 자리를 피하기가 용이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청은 충장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좌우편에서 단속하면 별로 갈때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빨리 파악하고 물건을 수거하면 어쩔수 없이 그 사람들이 구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과태료나 지적하는 것이 동구청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다해서 단속을 안한것은 아니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적 여건입니다. 그래서 동구는 충장로라는 협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많고 또 인상금액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장로나 금남로는 하루 저녁에 장사를 잠깐 하는데 돈이 매매가격이 올라가지만 다른 구청은 사실 노점상 행위가 대체적으로 미미합니다. 잠정구역이 남구관내에 공원앞에 있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양동시장도 오후에만 잠깐있고, 밤에는 철수를 해 버립니다. 동구관내는 충장로가 단속을 안하면 보행하는데 사람이 부딪칠 정도로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하고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동구 충장로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만원하면 남구나 외곽 광천동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1, 2천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인상 부분은 다른 구청은 인상이 안됐습니다. 동구만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 1차는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많습니다. 1차 단속을 해서 건설과에 와서 과태료를 냈는데 손수레같은 것을 압류했는데 그 사람이 2~3일 있다가 또 나옵니다. 동일한 사람이 두번째 행위를 하는 것을 2차라하고 또 단속을 했는데 한 1주일 있다 세번째로 나와서 행위자체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의 목표설정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 말입니다. 처음 적발했을 때가 1차가 되는지 아니면 여러번 경고를 했을 때 1차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해서 못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합니다. 전혀 수거를 안합니다. 고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번 했을 때 1차입니다.

처음 적발했을때가 1차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수차례하고 적발되었을 때가 1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남위원입니다. 그 동안 단속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가지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홍보물을 제작하여 가지고 구민 특히 상인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구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남로나 충장로에 상인이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도 금남로나 충장로에서 생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면 6,000매를 충장로를 위해서 색깔을 붉게도 하고 노랗게 하고 흰색으로도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또 직접 개인적으로 상대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의 관계동에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고질적인 경우 또 실지로 여기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와서 인천이든지 화순 등지에서 오거나 합니다. 이번에도 적발하다 보니까 옷을 세일 가격보다 싸게해서 스피커를 통해 핸드마이크 같은 것을 설치해 아주 요란스럽게 하는데 인천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여러번 주위을 주었다가 고질적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병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라고 하면 인도와 차로를 도로라고 하는데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점포앞에 인도에다 상품을 진열해 놓거나 물건을 쌓아 놓은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이것이 법이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자주합니다. 그래서 단속범위가 자기 상점앞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은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참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노점상 단속은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간선도로나 노점상이 많이 집약돼 있는 곳을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면도로나 어떻게 보면 동구권에서 외곽이라고 하는데는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나 손수레라는 것은 정보를 알고 저희가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단속하기 좋은 점은 자기집 가게에서 자기 보도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장소에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신 동민입니다. 동민에게 동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협조하는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리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매일 일지를 써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단속실적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이 12,784건, 노점상이 6,563건, 노상 적치물이 6,211건,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만 해서 부과한 것이 현재까지 96건에 721만원이 됩니다. 오늘 아침일지에 보니까 800만원이 넘었는데 돈 넘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발이 10건입니다. 지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실은 자기 상가의 점포앞에 콜라병이라든지 과일을 내놓은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영향을 못미치고 주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간선도로나 충장로를 위주로 해서 상인들은 상당히 고질적이고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힘없으면 두들겨 맞고 고발까지 당하고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것이 1주일이면 한두번입니다. 옷도 찢어지고 맞아가지고 이마에 상처까지 생겨 고발하려다가 가족이 와서 빌고해서 화해를 해주었는데 동사무소 이면도로에 과일을 내놓았다고 치우세요해서 달라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런데는 단속을 하고 충장로나 금남로는 완전히 포악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직접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 과태료보다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구청 바로 앞에도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범칙금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구라파를 다녀왔습니다만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 상품들도 안 나와있고 간판도 안 보이고, 그런데 길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그것은 누가 단속을 할 것이냐 이 법을 가지고 단속하는 여러분들이 강력히 단속을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가운데 2만5,000건을 단속했다고 하지만 과태료가 7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무단점유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담당공무원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이해를 시켜 1차적으로 상품을 밖에 못 내놓게하고,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합니다. 상품때문에 길이 답답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노점상만 단속한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단속문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생명을 걸고 하세요. 그리고 과태료 많이 물리는 것은 범칙을 안하면 1,000만원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질서를 빨리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나아가 설득도 시키고 단속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은 범칙을 범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끈질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점상이나 노점 적치물이 덜 발생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엄밀히 수행함으로써 해년마다 줄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해 나갈 뿐만아니라 선진 외국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독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을 가 보면 법을 잘 지키는데 법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독일도 국민성이 훌륭할 것 같은데 교통법규 하나를 보더라도 시내에서는 교통이 발달되고 해서 잘 지키는데 독일 영내에서는 교통법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에서는 갈지자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잘 지키는 이유는 법도 많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선진문턱에 들어가는 우리도 국민정신이 개조되어 스스로 잘 지키면 과태료 부과를 안해도 되고 단속도 덜해도 되는데 어느 순환기까지는 본 궤도에 오 를 때까지는 확고한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조례는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병역 법을 보더라도 엄했을 때는 법을 잘 지키는데 준엄하지 않을 때는 덜 지키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할 수 있으면서도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심의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