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6.12.2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된 안건이 첫째, 부여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둘째,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셋째 부여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넷째,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섯째 부여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부여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여군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저소득층 생계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군세에 속하는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계속 정립 자금을 운영토록 64년도 1월13일 조례 제56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당초 생활보호법상 시도에 한하여 생활보호기금조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없이 제정된 본조례의 존치는 모순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법 및 부여군 상조은행에서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폐지토록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비용의 재원으로 생활보호기금을 보호겸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현재 꼭 사용할라는 목적으로 보호기금조례로 한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선 금방 사용할라고 한게 아니라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긴급하게 나왔을 때 이것을 쓸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게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해서 조레를 만들어서 규정이 설립됐지만 군세 1000분의 1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적립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을 쓸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녜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법적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위임법이 없어서 그 마련은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위임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생활보호법상 시군단위는 설치는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제 정리단계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노인복지기금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예, 노인복지기금은 9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는 떠나는 겁니다. 예산 자체도 그리 이관시키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조례로 보면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보면 당장 쓸라고 한게 아니고 예치를 해 놓는 걸로 돼 있는거 같은데 예치해야 한다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없애서 노인복지해서 노인복지를 필요없이 돈을 할 수는 없는거 아녜요.

그것은 기금으로 주는 거니까 필요없이 쓰는 것은 아니죠. 계속 적립을 해서 이자에 따라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쓸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걸 폐지시킬라고 하는거지 실질적인 생활보호기금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내가 볼 적에는 이 돈을 쓸라고 조례를 폐지할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는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법에 모순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어떤 근거 우리군에서는 안되니까 생활보호기금 설치가 안되게 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같은게 있어요?

생활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29조에 보호기금의 설치 및 정립등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는 설치하라는 위임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64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적립은 돼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조건만 있으면 좋은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에서 후에 보호기준이 설정이 돼서 보호기군 이외로는 또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계속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저희과에서 딴데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금으로 인계시켜주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거 아니냐....

문제점은 없는데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활보호기금이라는 것은 설치해서 놔두면 언젠가는 쓰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노인복지로 해서 우선 써야겠다는 목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보호기금을 설치할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거지 쓸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다만 이것이 많이 됐을 때 쓸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을 거 아녜요. 그런데 쓸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노인복지로 옮겨서 써야겠다 이것은 의미가 안맞다 이거예요. 제가 볼때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 돈을 싹 빼서 일시에 소모하는거 같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기금으로 들어가도 필요하다고 하면 막써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보면 기금은 예금에서 이자만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 지원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상당히 미약하죠.

노인위생을 위한 소년, 소녀가장들 그런데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적은 거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가정복지과와 상의해서 그런데 돌릴 수 있으면 그런데를 지원해야지 사실 노인들 물론 외롭고 하겠지만 자식도 있고 어느정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혜택주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이라면 부모없이 어린 문제는 덜 돌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어려운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않고 우선 편파적인 지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돌리는거 하고 생활보호기금설치를 그 돈을 갖다가 노인복지로 돌리는 것은 사실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게 1000분의 1 지방세 군세해서 만들은 돈인데 여기 보니까 나오는데 노인복지로 주면 얼만가 다 써버립니다. 물론 조례가 안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돈을 차라리 생활보호대상자들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여비에 맞는 생활보호기금을 쓸 수 있는 그쪽으로 돌려서 차라리 이돈을 돌려서 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노인양반 차타고 다니는 버스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상당히 단체로 돼 있는 거고 지금은 노인들이 상당히 노령화 말하자면 자꾸 되니까 자식들이라든지 잘되고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데 쓸 수 있는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 줘야지 제가 볼때는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목적하고 지금 이것을 폐지시켜서 살라고 하는 목적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제가 볼때는 그렇잖아요? 목적이 차라리 그것을 많이 놔뒀다가 나중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노인복지로 넣어서 쓸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생활보호대상을 했으면 생활보호기금 거기에 맞춰서 폐지를 시켜서 그쪽으로 돌리는 어떠한 안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한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폐지하는데까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정회를 한 다음에 가정복지과 사정을 들어본 다음에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의 제안이 부여군수로 해서 사회산업에 올라온거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잖습니까? 들었는데 실지 생활보호기금설치를 할 적에는 돈을 많이 만들어서 어느땐가는 유효하게 쓸라고 만든거지 이것을 그저 어디고 써야 되겠다는 행정에 편리하게 조례를 바꿔달라는 것 밖에 안돼요. 제가 볼적에는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노인복지로 해서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이 돈을 노인복지로 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겠다 이것은 안맞는다 이거예요. 적립으로 할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이지 돈을 바로 쓸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는 아니잖습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하고 노인회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게 아닙니까?

생활보호법하고 노인복지하고는

생활보호법하고 노인회라고 해서 한다는 얘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에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돈을 만드는거고 노인회 현재 노인분들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해서 갖다쓴다는 얘기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만들은 돈을 노인회에다 쓴다는 것은 어째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으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면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아까도 몇 번 중복이 됩니다만 우선 이 조례가 법적근거 없는 것을 폐지할라고 보니까 이 돈을 인출해서 소모성으로 지출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법적근거 없으니까 잘못된 조례를 없앨라고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거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것을 그냥 빼서 써버리면 그동안 적립한 아무 의미도 없어서 그래서 연구 끝에 우리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가정복지과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넣게 되면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3조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3항을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장님, 제가 설명중에 미안한데 생활보호기금을 노인 복지로 넘긴다는 것은 안맞고 그러면 이거 64년도에 한건데 보니까 64년도에 부여군생활보호기금 설치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당시 공문이 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한 공문

그때는 제정된 조례만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제정된 조례 지금 아마 조례 뒷장에 한 장씩 붙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1964년 1월13일날

아니, 목적을 보니까 이것을 노인복지로 넘길 사항은 아니다 기금을 적립할라고 한 거지 쓸라고 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목적은 적립할라고 한거지 이돈을 쓰도록 한 목적이 아닌데 왜 이것을 노인복지로 넘길라고 폐지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행정이 편리한데로 돈을 쓸라고 하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냐 목적은 보호기금 설치할라고 만들은 건데 이것 쓸라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폐지동기는

예, 현재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목적은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한 것은 기금을 만들라고 한거지 쓸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녜요.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는걸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볼때는 목적을 했을 때에는 기금을 만들라고 한건데 왜 딴데다 넣어서 쓸라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폐지시키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행정에서 돈을 어디다 쓸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적립의 목적하고 쓸라고 하는 목적하고는 안맞는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기금을 노인복지 말고 의원들이 얘기하는대로 딴 방향에서 생활보호를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안이 있죠? 조례를 만들면 쓸 수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의원들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모법이 있는 것은 모법이 위임이 안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모법에 조례 개정을 만들 수 있는 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현재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도 없어요?

생활보호기금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법에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에 기금이 쓸 수 있는 그런 모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어 넣을 때 쓸 수 있는게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정당하게 적립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초에 안해도 될 것을 한 사실은 돈입니다.

그거 아는데 내 얘기의 뜻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나온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틀이 있느냐 이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로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히 의결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있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능여부는 제가 답변이 어려우네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이나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래 적립한 것을 소모성에다 넣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모성을 피할라고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죠. 가정복지과 소관은 제가 다 인지를 못학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