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97 금산군 공유재관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산림청 소유토지와 금산군 소유토지의 장기적 개발계획을 떠나 감정가액에 따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바랍니다.

제안이유에 추부면 용지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편입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등 문제가 타결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타결이 안되어 못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액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교환했을 경우 공시지가 금액으로서는 환산한 차액입니다. 교환했을 경우 공시지가 금액으로서는 6,857만 8,804원을 교환을 하고 나서 산림청에 불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공시지가 금액으로서의 차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인이 나면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감정결과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만 불입을 해 주며 되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이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소유뿐만이 아니고 일반인 소유도 마찬가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는 일단 자체가 산림청에서 승인이 나면 감정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소유권 이전상태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장!

면적의 차이는 많이 나고 가격의 차이는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제원 신안에 있는 산을 개발한다. 할때 군에 보탬이 될 수있는 내용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신안리것은 평방미터당 124원이고 추부면 용지리는 산 임야가 1,000원입니다. 나머지 면적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금액이 높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 같고 앞으로 개발했을 경우는 어차피 신안리 땅이 개인한테 불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소유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면 개발계획 사용 승인을 맡아 가지고 개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 개발계획 자체가 입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태로 산림청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개발될 경우 협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우재입니다. 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소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소심의회, 중복굴착소심의회가 있는데 소 심의위원회의 최소한 인원은 10인에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 중복굴착 소 심의회 두가지중 중복을 시켜도 되는지 , 아니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당현직은 군소속과 일반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깊은 관계는 있지만 위촉직으로 하는게 편리하지 않느냐 해서 구분했고 소심의위원회에 대한 중복관계는 가스공사와 안전공사 등 특수한 곳에서는 중복이 일부되고 실과 당현직 위원중에서는 중복이 안되는 위원도 있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와 중복 굴착 소심의위원회 둘을 합친다 하면 최소 인원이 당현직 6명과 위촉직 4명을 제외한 최소인원이 20명은 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중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20인이 넘는데 위원들중 중복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되는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에서 위성통신 지구국은 포함이 되는지 배제가 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전신전화국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성통신지구국과 기타 다른 곳도 넣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본 조례 심의회 구성은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와 같은지 답변 바라고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을 충실히 해야 한다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내용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하고 같은데 법에 규정이 있었고 그동안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이고 부분적인 문제를 고려해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구성하되 전문인력을 보강해 관리사업에 충실를 기하겠습니다.

심의회 회의 6항에서 도로굴착사업 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 했는데 중복 굴착 소심의회를 소집할 때 문제점이 안전대책 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 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때에는 우선 먼저 중복굴착심의회가 소집이 되어야 할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할때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심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앞에 할때에는 중복사유에 먼저라던지 우선이라든지 이렇게 소집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굴착을 필요로 할때이는사전에 먼저 중복굴착 소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반 심의위원회는 총괄적인 것인데 사안에 따라 소심위원회를 할때도 총 위원회를 열때도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한 것은 중복 굴착 소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및기업체시찰계획의 건

박배용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기업체 시찰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골프장 건설공사장을 시찰 대둔산 도립공원과 연계하는 자연환경보존 및 지역경제할성화 방안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의정에 반영하고 한국타이어 제원공장 쓰레기소작장 시설 가동에 따른 민원이 발생 현지 확인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코자 함입니다. 기간은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12월 26일 진산며 행정리 대전골프장 공사현장, 12월 27이 제원면 수당리 한국타이어 제원공장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의원 11명, 직원 2명입니다.그리고 집행기관 협조로 해당부서 안내 및 현장설명, 시찰단 운송용 차량 버스 1대입니다. 본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및 기업체 시찰계획의 건은 박배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및 기업체 시찰계획의 건은 박배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