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조선형 위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후문 쪽에 비디오방이 몇 개나 허가가 나 있습니까?

지금 평수로 따지면 1평이 안 되죠?

그렇다면 기존 영업장소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이것을 보태 가지고 그것을 맞추는 방법은 없는가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법은 정해지면 지켜져야 됩니다. 50㎡에서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을 관에서 허가를 내게 되면 10평이 부족한 사람, 20평이 부족하든 이 건을 가지고 같이 허가를 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법을 지키되……. 그렇다고 하면 이 한 업체만을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이 비디오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그 쪽에서 관에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 내야 하는 것이 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50평이 넘어 가지고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후 이런 한 평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억울한 사항이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악의성만 없다면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방자치 또 지방의원들도 필요한 것인데 이런 문제는 관에서 좀 풀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행부 시각에서 바라 볼 때는 단 0.1만 부족해도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일지라도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왜 거론되어야 되느냐 그 비디오방이 새 건물에다가 새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을 어겨서는……. 그러나 문제는 전재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50㎡라고 하는 것에 걸려 가지고 재산상의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식구들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과연 이것이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평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되는 문제가 절실하게…….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이런 탄원서를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수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새건물 같으면 거론의 대상도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50㎡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 문제 50㎡가 어떤 문제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TV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50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50이하로 되었을 때 이 비디오방을 감상하는 그 감상객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평 미만의 평수는 결코 거기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업소에 대한 간절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말하자면 구제해 줄 의향이 있으면 위원회 의사를 첨부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집행토록 하면 공무원이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달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