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자 개정 공포되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북구재해대책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물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담당국장인 도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주무과장인 하수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보고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안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 의회에 보고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조례안은 그러한 지진에 대비하는 그러한 부분도 조금 가미되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8/1000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되던가요?

예,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3년 간 연속으로 정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고 보통세의 결산액 3년 분을 평균합니다. 3년간치를 하니까 약 1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는 9,000만원, ’96년도는 1억 1,000만원, ’97년도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3년 분을 산술 평균해 가지고 평균치를 정립해서 계상하는데 그 정립금이 한 1억 정도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은 국채 또는 공채 한국은행 예탁금리가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사서 보관하고 50%는 그 해의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을 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의 운용수입이라면 이자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수입이란 무슨 말 입니까요?

예탁을 해 가지고 50%는 공채나 국채에서 사서 이익금이 있으면 그것은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고 기타 찬조금이랄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비해서 지금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찬조금에 대한 모금운동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모금운동은 않고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분이 혹시 찬조금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운용조례 표준안을 전부 제시해 가지고 여기다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전반 통일인 것 같은데 우선 의문스러운 것이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로 매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질이 이런 것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그것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공채 이런 것을 사면 좋은데 국채라는 것은 국가에는 발행해서 산 것은 국가 전반적인 자금에 흘러들어 가지 않느냐 만약에 이랬을 때 재해대책운용기금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조례와 성질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방금 배경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국채를 구입했을 경우 그 자금이 국가운용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국채 또는 공채입니다. 꼭 국채를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살수도 있고 국채를 살 수도 있고 금융기관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살 수도 그러니까 이것은 골라야 합니다. 다만 국채, 공채 이것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절대 손해가 날 염려는 없는 자금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 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기금은 어디서 마련한다고 했어요?

저희 자치구 보통세 평균 3년 간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알았습니다. 만약 50%를 국채나 지방세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크게 나서 50%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를 활용합니다.

공채를 다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활용한다고요?

예.

아, 그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예치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50%만 꼭 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50% 이상은 안 됩니까?

예.

50이상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로 구입해 가지고 기금을 자꾸 불려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그 동안 적립하는 과정에서 무슨 재해가 발생했다면 나머지 50%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활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50% 이상의 적립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50%만 해놓고 만약 더 이상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잘못했는데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우리 보통세 그러니까 구세에 수입결산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운용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50%라는 것은 공채나 국채를 사는데 50/100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이야기지 자꾸 답변을 다르게 예, 예 하길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심도 있게 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이 ’96년 12월 6일 공포, ’96년 8월 8일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조례에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소집결과를 3년 간 기억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이 내무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저희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일단은 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조별로 한번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0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방제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제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1항 수방 단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제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제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제1항 제2호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 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제1항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2항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만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 유관기관 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 위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30명 내외. 가.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나. 피해 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급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 정리정돈. 3. 구호반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조치. 다. 재해 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조달. 제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제1항 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해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3년 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같은 것은 소집현황이랄지 그런 사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부구의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만 주요골자 부분에 수방단을 소집하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소집하고 또 이용하고 다시 해제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을 소집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방단을 소집해 가지고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해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방단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수방단이라 하면 단체 아닙니까?

예, 단체입니다.

단이지요?

예.

그러면 단원은 항상 고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 해제한다. 그 사항만 해제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을 때 수방단을 투입해서 그 사항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사항으로 해서 해산을 해야지요. 임무가 끝났기 때문예요.

꼭 이런 골자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동적으로 끝나면 해제가 되는 것인데요.

수방단을 해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5인 내지 5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해석을 했는가 하면 물론 제안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나의 입장으로는 수방단을 소집해 가지고 해체를 해버리고 수방단을 다시 구성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조항으로 보아서는…….

해체가 아니고 해제입니다.

소집을 해제하는데 그 사항이 끝나면 당연히 해제가 되지. 해제하지 말라고 해도 해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종전에 수방단 관계는 동원 절차에서 풍수해대책법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수방단을 동원할 때는 구청장의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소지통지서를 수방단장이 보고해야 하며 아, 잘못했습니다. 제10조에서 동원해제 및 보고입니다. 동원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응소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시정에 보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응소하였다 수방단조직원 단원 중에서 그런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고 여기는 3년 간은 기록을 보존하고 수방단원으로 해서 무슨 긴급상황이 동원되었을 때 민방위대원은 교육을 마친 것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끝나면 해제를 한다는 것이지 단원들이던가 단에 대한 해제가 아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방단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데 조금 특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합니다.

위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방위대원들 그런 분들이 같이 겸임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방단에 위촉을 받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일은 벌어졌는데 본인들이 참여를 안 했다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직 그런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그러지요?

예.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 이것은 존치가 되는 것이지요?

예.

존치가 되면 지금 개정조례안이 아닙니까?

예.

대비표가 무엇이 하나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 부락단위로 수방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조례내용을 하게 되면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수방단을 하나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부터 추천을 받고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느 지역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은 좀더 의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50명…….

예, 그것을 50명 내외로 할란다고 그러니까 3개 반을 아까 본부 및 경계반에서 10명 내외 복구반에 30명, 기타 구호반에서 10명해서 약 50명으로 구성을 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례편성이랄지 동원절차랄지 하는 것은 전부 구청 조례대로 하는 거지요?

아까 방금 말씀에 수방단원을 북구에 하나로 일원화시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제1항 그 내용에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각 동에다가 한 명씩을 추천으로 한다. 두 명씩 추천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재해가 될는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각 동에서 한 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이 재해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 아닌가요?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산동교 주변 제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해야 할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하라는 이유는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더라도 재해지구라고 규정해지기는 하나 위험지구라고 느꼈을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거주 주민들한테는 재해수방단원을 많이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랍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