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모사전송팩스입니다. 팩스를 이용한 민원발급이 전국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제증명발급사무중 일부를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사용하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사용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동 조례의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인의 종류를 직인·계인·철인 및 회계관리공무원의 직인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FAX이용 민원발급이 전국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서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 사용규정을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중계민원담당관전용공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증명기관에 직인으로서 발급을 하도록 전용공인이 폐지가 되고 직인으로 가름을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인의 규격 및 인영내용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며, 계인 및 철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규격과 인영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의 신조·개각은 내무과장이 행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하며,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종전에는 관보에 공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송군공보에 공고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내무과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순위에 의한 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부읍면장이 되며,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되어 공인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인의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공휴일 및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뒤에 본문에 대해서는 앞에 주요골자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본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과거에 전용중계인민원전용공인이 없어지고 직인으로 가름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송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6년 11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사전송 다시 말해서 FAX를 이용한 민원발급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제증명발급사무중 일부를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사용하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사용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동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인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종전에는 공인의 종류를 구분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공인의 종류를 직인, 계인, 철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등 4가지 종류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3조는 종전 제2조제5항 중계민원담당관전용공인 사용규정이 최근 FAX이용민원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불필요로 하게 되어 안 제3조에는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이 규정을 폐지하고 공인의 비치·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 읍면장 전용공인 및 별표3민원실전용공인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종전과 다르게 공인의 규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은 종전에는 관인규정에 의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으며, 또한 계인 및 철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을 별표1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은 내무과장이 행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하며,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 제10조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종전에는 관보에 공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송군공보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안 제12조 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내무과장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부읍면장이 되며,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공인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공인의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휴일 및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안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청송군의회공인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문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공인의 관리 및 사용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는 1996년 9월 2일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적용상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한 중계민원담당관전용 직인은 폐지하도록 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의거 1996년 9월 2일부터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