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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양용주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6-12-25

양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양용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1회포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3분

용주

양용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21회포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21회포항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14분

다음은 제21회포항싱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두욱의원과 박덕근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회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차 1997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규칙발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무려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입니다. 이것도 제안설명 한 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제가 정식 동의합니다. 앞에 설명만 간단히 하고.
용주

양용주의장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요건별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길게 다 할라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1997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이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관행적이고 능동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으로 계획, 책임, 경영제정을 확립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투자 시책사업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도농간 지역균형개발에 중점투자하였으며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서 징수가능한 재원을 정밀히 분서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세입증가율과 특수요인을 감안한 적정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세목별 징수요인을 분석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서는 법령과 조례의 기준에 의한 수입가능액과 ‘96년도 징수실적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은 중앙지원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일부만 계상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정시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발행 승인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기중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경상경비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96년도 10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중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적용해서 처우개선비 5%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사용 일용인부는 13명이나 감소시켜서 인건비 절약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로서는 법령과 조례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만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관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억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저인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가내시된 보조금과 시비 부담분을 전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계속 마무리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중점을 투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96년도 채무부담행위애과 지방채 상환 원리금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3,527억 4,0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3,503억 8,800만원보다가 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2,850억 6,300만원으로서 ‘96년도 2,765억 9,800만원보다가 3.1%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해서 11개의 특별회계 모두 676억 7,700만원으로서 ‘96년도 737억 9,000만원보다가 8.3%가 감소 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117억 9,5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013억원보다가 104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세 251억 3,200만원, 자동차세 229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 245억 2,600만원과 재산세 56억 9,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93억 2,500만원으로서 ‘96년도 472억 5,300만원보다가 65억 7,2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96년도 359억 6,700만원보다가 118억 8,900만원이 감소된 240억 7,800만원으로서 그 주요요인은 ‘96년도에는 계상된 포철에 환호공원조성비 20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내무부로부터 확정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 평균증가율과 국세 신장율을 분석해서 56.% 증가된 342억 8,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55억원, 거택보호비 3,858백만원, 하수처리장 설치비 121억 2,900만원 등 총 510억 4,700만원으로서 ‘96년도 413억 4,300만원보다가 23.5%나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수입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50억원을 연리 3%인 저리 농안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95억 7,100만원으로서 ‘96년도 451억 4,400만원보다가 4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준경비는 214억 1,200만원으로서 복리후생비 121억 5,500만원, 업무추진비 49억 9,300만원과 통ㆍ리반장수당 18억 7,700만원 등 법적인 의무적 경비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9억 6,000만원과 경상적경비 29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중에서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은 가내시된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에 549억 2,500만원, 양여금사업에 32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668억 4,400막원으로서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과 그중에서 지이???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은 하수도사업 외에 5개 특별회계에 124억 3,400만원을 전출했고 채무상환으로서는 ‘96년도에 채무부담한 구형산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비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는 6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중예비비 40억원과 보조사업 및 양여금 미확장사업 추가내시에 의한 시비부담금 4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18억 6,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그래서 51억 8,500만원의 세입으로서 인건비에 8,500원, 경상비 2억 6,800만원과 사업비 16억 7,900만원으로서 상도주택단지 하수관 교체, 시내일원에 대한 하수도준선 사업 등에 계상하고 ‘96년도 채무부담한 해도배수펌프장 채무상환 20억원과 하수도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9억 9,500만원, 예비비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등 35억 7,7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비에 5,200만원과 해맞이타운 하자보수비에 5,000만원, 지방체 상한금에 29억 7,700만원, 예비비에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이월금 38억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1,900만원, 부담금 수입 9억 3,600만원 등 71억 4,000만원이며, 세출로서는 인건비와 경상비에 3억 2,400만원과 시내버스 공영자고지 조성비에 37억 9,800만원, 주차장설치 사업비에 6억 6,700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비에 18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수입 3억원, 융자금 수입 2억 1,800만원 등 6억 1,000만원으로서 주민수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비에 6억원과 경상비에 500만원, 예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인 세외수입 2,500만원과 보조금 59억 9,3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비에 2,7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59억 8,000만원, 반환금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기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이월금 4,200만원과 전입금 5억등 5억 4,400만원으로서 세출에도 계상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규모가 9억 9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과 이월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12억 5,500만원으로서 급수수입 85억 2,200만원, 수탁공사수입 10억 6,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3억원, 보조금 11억원, 지방채 106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로서는 인건비에 32억 700만원과 경상비에 84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 등 맑은 물 공급 사업비에 106억 2,20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32억 6,000만원, 예비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내역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96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를 한 구형산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7억 5,000만원과 해도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비 20억원을 ’97년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발행 조서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터 채무부담 내시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37억 2,600만원과 임고~죽장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억원을 ‘97년도에 채무부담행위해서 ’98년도에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1건에 141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건과 특별회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60억원과 흥해실내체육관 건립비 13억 200만원을 계속 이월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주요투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모두 768건에 1,1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 재정운영에 두고서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절약하는 정신으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편성한 만큼 제안된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위원회별로 추천하여 주신대로 박문하의원과 공원식의원, 권봉정의원, 김용기의원, 허대만의원, 강한국의원, 조영우의원, 박승훈의원, 정기훈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동안 ‘95년도결산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전예산안 및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기훈의원, 간사에는 강한국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사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기훈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기훈의원 입니다. 먼저 덕망이 높고 경륜이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몇차례의 예산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심사를 하여왔습니다만 최근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97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건전재정운영 원칙하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예산심사에 중점을 둘까합니다. 아울러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특위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양용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영만의원 외 9인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영만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질문을 하고자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실ㆍ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8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기간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차 본회의 12월 3일 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