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기회의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각종 예산안이나 행정감사등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시고, 또 오늘은 저희 조례제정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천군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화천군문화.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 관리소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을 행사종류에 따라 세분화 하며, 또한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조항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및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대시설을 임대할수 있는 내용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드리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시설 이라함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그리고 공설운동장과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요율에 의해서 요금표에 의해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초등학교 학생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하며, 학생이라 함은 만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이상 19세이하인자중 제5호의 학생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겠습니다. 또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만 65세이상인 자는 경로우대자로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사용허가 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관리소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서가 들어오게 되면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때는 순서에 의해서 허가를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가 우선순위이고 체육진흥을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네 번째로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다섯 번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경기연습을 한다든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 되고, 그외의 포괄적으로 기타사항 행사를 두었습니다. 제4조에 사용허가에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을때라든지, 문화체육시설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또는 기타 관리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은 영화를 15일이내, 연극 및 창극은 5일이내, 무용및 발레는 3일 이내, 음악회는 3일이내, 국악은 3일이내, 개인 초청공연 및 외국공연단체에 대해서는 5일이내, 전시회는 10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7일이내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 다음 사용시간입니다.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하계는 아침 05시부터 08시까지하고, 동계는 06시부터 09시까지 사용시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하계절은 사용하고, 동계는 09시부터 18시까지 사용하는것으로 됐습니다. 야간은 하계는 19시부터 23시까지 동계는 18시부터 23시까지 사용하는것으로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별표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별표1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를 가산하여서 내도록 하였고,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전부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군수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료영화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흥행성 행위를 한다든지 할때, 이럴때는 수입액의 30/100을 기준요금 외에 더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화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 활동의 경우는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천예술문화단체연합회 또는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무료공연행사도 역시 이것을 감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예술활동 및 행사는 이렇게 세분해서 감면을 해주고 행사를 위한 시설물에 대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국경일 행사로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때에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를들면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시설이 사고가 나서 사용을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대형사고가 있어서 도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때에는 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사용취소신청을 하여 관리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때에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조항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보증금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리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관람권의 발매 및 관리는 관리소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이런 조항도 두었습니다. 또, 허가의 취소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때는 관리소장은 이에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잘못으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을때는 사용자 손해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라든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때라든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기타 관리소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관리하는 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관리를 성실하게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입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체육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서 사용자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관리소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입장의 제한입니다.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라든지, 만취자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든지,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기타 관리소장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17조는 시설의 개방입니다. 실내체육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무료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단, 전용사용시는 예외로 한다로 조항을 두었는데, 실내체육관 이라는 일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는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방의 제한입니다.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육관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개방제한 사유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행사라든지 체육관의 개.보수 및 증축을 한다든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하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부대시설의 임대입니다. 군수는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 시설을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이용한 수입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것을 임대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를 해줘서 관리를 하므로서, 자체수입도 늘려서 하는 취지에서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임대허가는 군수가 하되 임대료는 국.공유재산대부요율에 준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데 대부분 조례에서 모든 제한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조례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로 제출한 내무과소관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7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농촌지도직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3호의 직속기관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총 31명중에는 지도관, 4급상당 1명, 5급 상당 2명, 그다음에 지도사 6급상당이 28명입니다. 이에따른 상세하게 구분하여야 할 내용은 내무부에서 별도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3호를 직속기관 72명에서 10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3항 직속기관 72명이 103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폐기물관이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4. 화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요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먼저,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 내용과 용어가 신설, 또는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해와 편의를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토록 4조에 두도록 하고, 폐기물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영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현행 폐기물관리 조례는 5장 30조에 걸쳐서 되어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3장에 나와있는 공중변소 관리관계는 별도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2조에 폐기물에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두었고, 그다음에 제4조에 생활폐기물에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도록 정했습니다. 폐기물에 용기를 설치하는 영업자에게는 제7조가 되겠는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와 여객터미널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그 다음에 3호에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사업, 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생활분리수거용기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변경 사용됨에 따라서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따라서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폐기물의 수거 처리에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생활폐기물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일반용 폐기물봉투의 무상공급량은 월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60ℓ로 사용량을 현실화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 봉투로서 내 집앞 쓸기에 사용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에 수수료를 조례로 정했던 것을 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갖고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면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조에 보면, 폐기물배출자의 의무에 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배출폐기물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부패성 폐기물은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 비닐봉지라 하면 아무 비닐봉지에나 넣어서 보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 자체는, 이 법 조항을 봤을때는 비닐봉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무데나 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버려도 되지않느냐 하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분명히 제 개인적인 질의에 의한다면, 폐기물은 폐기물 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이 붙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이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서 비닐봉지에 넣어, 비닐봉지라 함은 어떤 비닐봉지를 말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방금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3호에 부패성 폐기물은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야 악취발생이나 파리나 모기 서식을 방지한다 라고 하셨고, 여기서 비닐봉지는 폐기물 봉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한 것은 우선 보관하는 상태가 비닐봉지에 넣든 어떤 용기에 넣든, 보관을 했다가 버릴때 그러니까 문앞에 내놓고 쓰레기차가 수거할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투기하는 것까지도 비닐봉투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화천군수) 6.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화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공중화장실은 폐기물관리법이 상위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되어서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는 바람에 그 조례에서 다시 분리시키기 위해서 새로 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이고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설치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에게는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각 시군이 공통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제정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 조항을 설명드리면, 제2조 정의에 공중화장실이라 하면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적용을 한다. 이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호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실, 3호에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등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4호에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5호에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6호에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7호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8호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9호에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10호에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11호에 국민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화장실, 12호에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로 적용을 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설치기준을 보면 1호에 전체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인데 여기에는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은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에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호에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 이상, 세로 115㎝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 이상이어야 한다. 3호에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호에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호에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6호에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호에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하고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기준을 뒀습니다. 그리고 12조의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13조에 시설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명령에 위반을 했을때에는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1로 정했습니다. 그 별표 1에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데, 1년간 1년이내에 같은행위에 적발지적 건수가 반복이 될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동조례상의 명확한 적용법규가 없고, 농가부업으로서의 가축사육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일부 제한지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편리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제한지역에서 농가의 부업으로 가축사육두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현행에서는 소, 말, 돼지를 2마리로 제한되어 있고, 가금류는 10수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소, 말, 돼지는 5마리 이하, 가금류는 20수로 상향조정을 했고, 다만 일부 제한지역이라도 인구밀집지역과 수질오염 우려지역을 사육을 금지토록하는 안을 신설을 했습니다. 반경 50m이내에 20가구 이상 살고 있는 집단부락이 있는 경우와 20m이내에 하천이나 호수, 또 사실상 물이 흐르는 구거가 있는 지역은 사육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