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 될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 김해시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용조례안, 김해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96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기본계획의견제시의 건,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0.2%인 489억 6백만원이 감액된 4,297억 4천 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천 81억 9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15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액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1천 2십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 주도록 국도비 내시의 변경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의 증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송착수금 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시 삭감된 생림중학교 책걸상 구입외 1건 1천 2십만원을 증액심사 한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해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안 현상 공모 우수작 시상금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297억 4천 2백만원중 총 9백만원이 즉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편의상 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특별위원회 박홍철 위원장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면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다룬 생림중학교 책걸상 구입에 관한 이 예산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특위에서 부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규정의 지침에 의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확한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받아 들여져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나 특위에서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한 예산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부활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소송착수금 이건 의회 운영의 경비입니다.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불시에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의회운영의 경비로서 충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된 내용과 상반된 이점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이병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림중학교의 책걸상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부활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생림중학교가 사립중학교에서 공립중학교로 바뀌었답니다. 그 안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단 사립일 때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지 마을의 운영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삭감보다도 오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합의 하에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의 소송 착수금에 대한 삭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조금 전에 이병복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는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이런 토론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전혀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이번 회기에는 그런 질의가 있고 그게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해 주시고 왜 그런 이유도 한번 더 토론을 해보자는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참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먼저 이제는 한 걸음 앞서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있고 의회도 집행부에 사전 집행한 걸 항상 질타하면서 의회도 먼저 한발 짝 앞서가자 우리 스스로 의원들끼리 서로 의논과 합의 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집행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의 애석함이 우리 의원들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의회에 다시 들어올려는 의원을 막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서로 의논 하에 삭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뭔가 공정성을 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로 논한다는 건 저도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어떤 일이든간에 예측 못한 일이 벌어졌을 적에 의회운영비로서 당연히 의회의 대표가 어떤 일을 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옳느냐 옳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어떤 개인적인 애석함 이런 거야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회의 경비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심사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본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및 96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96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장외 9분의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서류검증, 현지확인, 그리고 실국소장 및 담당관, 계장,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본 기간 내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목적, 감사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감사 실무과장,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실과소별 감사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시장공약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차질 없도록 맡은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42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이 34건, 건의 사항이 8건이며,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 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행정사무감사 총무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외 3일간에 걸쳐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외 3일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23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실국 주무담당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실국 주무담당관,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정의 전반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하므로 상대적으로 조정역할이 미흡한 주무담당관 과장을 제외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김해시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6상수도특별회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은 우리 시의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109억중 자체자금 44억원을 제외한 부족 분 65억 중 5억원이 환경부 특별회계 자금인 환특융자금으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변경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6 공유재산관리계획법변경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부지, 부원동 306번지 외 5필지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 삼방동 예비군관리대대 부지 구 1호관사 건물 및 부지의 매각처분을 위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민헌입니다. 지난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사무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를 시민과 지역발전 위해 처리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증진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 부서에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가축방역사업 추진미흡 외 4건, 조치요구사항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외 15건, 건의사항이 농산물 수출방안 강구 외 11건으로 총 33건이 지적사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 감사결과 처리의견 내용 중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막대한 사업자금을 기채하여 개발중인 사업으로서 경영면에서 부진함이 없도록 의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의 보다 높은 안목과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건전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제8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 김해시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과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96년 10월 3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과 '96년 7월 18일과 9월 12일 두 차례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의 보류된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96년 12월 23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재정 된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완전한 효력발생을 위해서 동법 제22조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등 시세확충에도 일익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중 제2조 제5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위원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수방단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농 통합시 발족으로 2016년대 인구 70만명 이상에 대비하고 통합도시의 효율성 제고와 공간구조의 재정립 및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경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구상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96년 11월 12일 공청회 당시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전문위원 선출직인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일반시민 등 18명의 의견개진사항 32건이 미 반영되어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기본시설(운동장)결정(변경)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6년 6월 26일 및 96년 9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내외동 운동장 부지의 명확한 용도지정 및 명법동 운동장 설치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내외동 운동장 부지의 명확한 용도지정 및 명법동 운동장 설치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불투명과 민원야기 등으로 의견제시가 보류된 안건으로 '96년 12월 23일 제1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보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무엇보다 해당지역 민원해결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김해도시기본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도 반대의견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네 가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