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그것은 2단계로 합니다. 평정은 실·과장들이 하고 확인은 실·국장이 합니다.

예, 그래서 실·과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가장 근접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모아져서 실·국장한테 올라갑니다. 실·국장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차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총무과로 넘어가는데 총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실·국의 1순위는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차례를 정해서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구분해서 갑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모여진 수는 수대로 우는 우대로 이렇게 해서 도에 근무평정조정위원회에서 순위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단을.

도의회는 현재 사무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위조정하는, 자체근평이야 하겠지만 올라간 다음에 우리 사무처장이나 사무처에서 평정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평정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촉을 합니다.

자세한 인원까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마침 나와계신데, 과거 사무처장님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보다 푸대접 받고 것같은 뉘앙스를 받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려고 하고 있다든지 무슨 말씀을.

우선 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는 사항을, 우선 우리가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아는 것 두가지만, 이것은 회의와 관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도 인사위원회를 7명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원을 그에 준해서 위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도 직군별로 합니다. 행정직, 기술직, 또 토목직, 농업직, 여성분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정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실·국장은 평정위원회에 안드는 실·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의회사무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원들이 육지부같이, 강원도 위에 산꼭대기에서 아주 남쪽에 있는 사람같이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면 하지만 여기는 돌아서면 알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보직때문에 근무처때문에 소외되는 것은 다른 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희박하고.

예,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는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조금 밉보이면 목포에서 위에 무주까지 보내버립니다. 시·군 인사를 실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밑에 가봐야 서귀포, 아주 올라가봐야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연, 지연, 학연 하면서 서로 얼굴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내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도본청인 경우는,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으례히 시·군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근무 직원만큼은 현직에서 승진을 시켜주고 있을 겁니다. 그게 대우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급은 도본청보다는 아마 의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시면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평정을 몇번해 봤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서도 평정을 했습니다. 실·국장들은 확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은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획관 또 통계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자 평정을 예를 들어 통계담당관이 평정을 하고 예산담당관이 자기 직원에 대해서 평정을 하고, 기획관이 평정을 했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 입장으로서는 통계담당관, 예산담당관에 전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순위를 정합니다. 통계, 예산, 기획관실 통틀어서.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총무과에 제출하면 총무과도 각실·국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온 것을 도 전체에 순위를 정합니다. 직급별로, 직종별로 해서. 그 순위를 매길 때 거기에서 무슨 기준으로 총무과에서 순위를 매기느냐, 사무처 것도 처장이 한 것을 거기 들어가서 혼합을 하는데 평정규칙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사무처에는 수를 몇명줘야 된다, 내무국은 몇명 줘야 한다, 그 배정한 T/O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무처 직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하게 사무처 직원만 하위로 책정되거나 하는 예는 없다, 만약에 평정기준 자체가 사무처가 너무 수가 적어도 두개는 줘야 될텐데 하나만 줬다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정기준에 종전에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사무처도 수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근무하더라도 승진할 때 3배수다 2배수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을 더 감안해서 4배수면 사무처에 그 4등으로 들어가더라도 사무처에 근무했으니까 승진시켜준다 하는 것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무처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무처에 몇명 수 준다는 거.

그래서 그전 같으면 내무부에 업무량이 많고 해서 숫자도 많으니까 수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바꿔졌을 겁니다. 지역경제국 일이 많은데 거기서 숫자가 많으니까 수를 줍니다.

규칙에 의해서 수 숫자가.

그러니까 각실·국장들이 해오는 것을 믹서해서 순서를 정할 때 아무리 여기서 점수를 적게 먹었다 하더라도 사무처의 수는 먹고 들어갑니다.

1, 3, 4기 해서 분포비율이 다 있습니다. 수는 몇%, 우는 몇%.

인원 곱하기 비율하면 순서가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며 사무처에도 수가 들어가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차순위자도 승진후보자로.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사무관 승진인 경우에 작년부터 바뀌어서 심사제입니다. 심사제를 하면서 우선 본인이 심사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청서를 받기 전에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잠깐 협의가 있었는데 신청자격제한을 제한해야 되겠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6급된 사람은 전부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자체 목적이 공무원으로써 지역봉사지 승진만은 아니다, 물론 승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에 가깝게 자격기준을 제한해서 승진을 받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혼란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고를 합니다. 어떠어떤 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청,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그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공고합니다.

T/O는 결원숫자가 T/O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를 놓고 해야 됩니다.

실·국별로 몇명 몇명 이렇게 배정은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내년도 사무관 19명 필요한 거 아니요. 19명중에 어째서 도의회에서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느냐, 지금 2배수 놓고 작업하는데 하나도 안들어간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안들어가고 들어 간거 결정이 안됐습니다.

순위를 해보니까 순위가 밀려나서.

사무처는 제외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주무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시고 전에 처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