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존경하는 국희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 공기업특별회계 제외하고 7억 639만 9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0억 7천 10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천 466만 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로써 ‘96년도 이천시 총 예산규모는 공기업제외하고 1천 663억 9천 888만 1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천 556억 9천 366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10억 6천 988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억 7천 106만 7천원으로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억 7천 505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8억 6천 9백만원, 보조금은 7억 3천 261만 9천원이며 지방채 13억 5천 55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7천 74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7천 74만 8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천 710만 6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으로 1천 440만원, 기본급에서 2억원을 감하였고 수당은 4천999만 5천원을 감하였으며 진열대설치 및 전시품구입비로 2천 5백만원, 군량2리 마을안길 확·포장외 2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비 4천만원을 감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 7천 651만 1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는 22억 2천 596만 6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에서 3억 1천 4백만원을 감하였으며 기본급에서는 1억 4천 801만 4천원을 감하였고 수당 2억 320만원, 소고리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식 하수관매설비에서 10억원을 감하였고 기타경비에서 10억 4천 715만 2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37억 8천 212만 7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민학자금 지원 8천 337만 9천원을 감하였고 제1회 이천쌀축제 부족 분 추가지원비로 2천 644만 2천원, 백사중학교 방음벽 설치비로 5천만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15억 3천 562만 4천원을 감하였으며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에서는 2억 9천 775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6가을착수경지정리 병행하천 개수사업비에서 11억 9천 513만 9천원을 감하였으며 기타경비에 7억 4천 666만 8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천 365만 7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서 406만원을 감하였고 재난상황망 행정장비 구입비로 635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여비 2천 498만 2천원을 감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 96만 5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71억 9천 4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호원하수처리시설사업 이자상환금에서 7천 352만 5천원을 감하였고 반환금 1억 3천 842만 5천원, 예비비로 71억 2천 9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천 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직급보조비 608만원, 기타경비에 4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천 356만 2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00만원, 주민숙원사업실시설계비에서 1천 466만 2천원을 감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는 19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9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룡천 기성제 정비공사에 431만원, 고당리 전천제방보강공사 434만 4천원, 기타경비에는 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총 3억 6천 466만 8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1천 952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5천 945만원을 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억 7천 5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 명시이월사업은 설봉산성 발굴조사외 30건으로 총 191억 2천 578만 5천 390원의 사업비를 ’9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 하고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67억 1천 480만 5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규모 1천 344억 4천 701만 5천원보다 422억 6천 779만원이 증액 31.4%가 신장되었으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천 751억 4천 138만 6천원 보다는 15억 7천 341만 9천원이 증액되어 0.9%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천 556억 9천 366만 2천원으로 ’96당초예산규모 1천 205억 9천 202만 7천원보다 351억 163만 5천원이 증액, 29.2%가 신장되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천 546억 2천 259만 5천원보다는 10억 7천 106만 7천원이 증액, 0.7%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10억원, 교부세 8억 6천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3천 261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억 7천 505만 2천원, 지방채 13억 5천 5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대비 일반행정비분야 8천 736만원, 사회개발비분야 22억 3천 952만 8천원, 경제개발비분야 37억 7천 303만 5천원, 민방위비분야 2천 365만 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71억 9천464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0억 2천 114만 3천원으로 ‘96당초예산 규모 138억 5천 498만 8천원보다 71억 6천 615만 천원이 증액 51.7%가 신장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규모 205억 1천 879만 1천원보다는 5억 235만 2천원이 증액, 2.4%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1천 952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 7천 526만 2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8억 6천 70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5억 5천 94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사업외수입 분야에서 1천 952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사업외수입 분야에서 376만 2천원과 보조금 분야에서 1억 7천 150만원 등 총 1억 7천 526만 2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영업외수익에서 902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에서 8억 2천1백만원, 기타자본적수입에서 3천 699만 9천원등 총 8억 6천 70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사업외수입 전입금분야에서 5억 5천 94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비에서 3억 1천 565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에서 3억 3천 517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1천 95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1억 7천 150만원, 대불상환금에서 376만 2천원등 총 1억 7천 526만 2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적립금에서 5억 5천 945만원이 감액편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비용 분야에서 5천 327만 8천원이 감액, 자본적지출 분야에서 9억 2천 2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8억 6천 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아래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8건에 179억 2천 966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 3건에 11억 9천 612만 1천원등 총 31건에 191억 2천 578만 5천원이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이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예산 편성상에서 집행에 문제점이 있거나 사업추진상에 계획변경,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분과 성립전집행된 사업비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나 세입예산안 분야에서 기정예산안의 계상액이 목표액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과년도 실적, 증감요인 등을 고려,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 등에 결함이 생기거자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안정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경상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 회계연도 잔여 일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거나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사업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삭감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차후 심도 있는 심사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께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 설명서를 보게 되면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것을 왜.

공기업특별회계 별도로 보고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별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야지요.

우리가 총괄로 보고 드렸던 제안설명을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그러면 이따 건설도시국에서.

별도로 있다는 것은, 시장님은 한 분인데 전체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총규모예산은 전체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예산 총 규모는 다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네?

공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고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왔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예산 규모가, 총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을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담당관님, 앞으로 한꺼번에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총괄해서 합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희영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증가분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를 1천 1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차 국유재산 보전 조치로 국유재산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2백만원 세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반입수수료 1천 2백만원, 기타 징수 교부금 6천 760만원, 이것은 농지전용 및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 1천 746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매수 희망자가 토지가격 차이로 매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1천 2백만원, 또 징수교부금이 6천 7백만원.

다음은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늘푸른 통장 환경개선 기부금 부담금을 5천 36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우리가 예금한 것에 대한 이익금을 부담하고, 우리 예금수입이 0.1%, 0.2%, 0.3%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9억 945만원이 삭삼 됐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이 법정교부세가 1억 6천 9백만원, 또 증액교부금이 7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 7억원은 안흥유원지 조성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7천 491만 4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억 7천 531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 장호원......

몇 페이지예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3억 5천 5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시설하는데 도비상환을 1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을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발급 수수료를 88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은 다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이것은......, 그래서 이상으로서 세출, 세입 증가금액이 10억 2천 1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천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5천만원, 그 내용은 시도비 보조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천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사업보조사업이 등기촉탁수수료 1천 34만원, 이것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일제조사 인부임이 2천 906만원, 보상금이 6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4천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2억을 계상했는데 1억 5천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은 국비가 90만 2천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군단외 6개 부대에 대한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전시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0만원짜리 2종 10점을 하는 것을 계상해서 1천만원,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천 5백만원, 이것은 진열대를 설치하는 건데 이천의 특산물을 진열하기 위해서 현관 앞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전시했을 경우에 도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열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량2리 마을 안길 확·포장외 2개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3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기계화 경작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3천만원을 삭감하고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도 885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아까 4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사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기강사 수당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일단 국내여비를 54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시에 설명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자 즉상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4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무전기 이렇게 해 가지고 6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및 공익근무요원 제반서식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42만 4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우편료 4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비군 편성현황작업 및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인데 135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 독려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22만 1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직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11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2천 711만 3천원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죠. 다른 데 시간 없으니까.

다음은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및 병력동원 소집용 핸드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 9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23억 3천 785만 4천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가 2억 3천만원, 도비가 7억 7천만원, 시비가 3천 7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자동차 증가분이 10억인데 반쪽만 늘어났어요. 자동차.

자동차가......

10억이 늘었는데......

네.

먼저 누락이 됐나? 10억이 늘었어요. 먼저 얼마나......, 당초예산이.

당초예산이 59억......

59억?

네. 4.4분기에 전세를 부과하다 보니까는, 자동차가 늘고 하다보니까 세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37페이지 이건 뭐예요? 이자수입은.

세무과장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8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세무과 직원의 하나의 자랑거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휴자금,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다 보면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자금을 잘 배부를 해가지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개월치 정기예금, 6개월치 정기예금, 그렇게 단기적인 이자율이 높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기가 되면은 일반보통예금 들어 있는 것을 자꾸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아주 적절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해당부서의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 예요? 앞으로 한다는 것 아니야?

아니, 현재 유휴자금이 10억이, 당초 계상한 것 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다고?

네. 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하세요.

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시설이 저희가 도비, 전액 도비상환인데요. 금년도 공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3억 5천 5백하고 10억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금년도는 요만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변경을 해서 더욱 자금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59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천만원은 먼저 5명하고 6명 차이나는 그건가요? 왜 그래요?

당초에 우리가 해당되는 그 사람이 몇 명인가 추정을 해서 세운건데 실제로 적기 때문에 그 만큼 덜 나왔다고 또.

한군데는 5명이 됐고 한군데는 6명이 됐단 말이야. 그거 수정한 거예요.

네.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하고 저희하고 1명 차이를 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5명이 맞습니다.

여기 5천만원 그게 아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이것은 명예퇴직자를 예상수치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강대풍씨하고 지도소 지영길씨밖에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한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저희 96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8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경기행정박람회가 개최 예정으로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계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13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1천 440만원 김석규 의원님의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경기도박람회참가비라고 해서 5백만원 이것도 전시기본시설물 설치비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하고 기말수당은.

59페이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1백만원을 행정민사소송포상금으로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구입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다가 70억 8천 974만 7천원을 해서 총예비비는 94억 5천 9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169페이지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1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사회개발예산분야에서도 일용인부임이 이것도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78페이지 보상금은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179페이지 실시설계비를 잔액 1천 466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실시설계비로다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183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도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비가 장호원읍이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방추천 하상정리비로다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습니다. 187페이지 공공요금 밑 제세로 이것도 모자라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을 5억 5천 94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4천 55만원이 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비에 대한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223페이지로 경영수익사업에서 세입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5억 5천 94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만있어 봐요.

다음은 나중에 드린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인데 일반예비비로 4천만원을, 맨 마지막장 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천만원을 이거 가지고 총예비비는 94억 9천 9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이거 4회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62페이지는 어디 거예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179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부발읍 주민숙원사업실시설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것 부발읍만 실시설계비 감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각 읍면에 다 있는데, 부발읍만 감액됐어요?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발읍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1천 736만 2천원이 서있었습니다. 이중에 27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주요 구조물 사업만 도급을 주었고요. 나머지 1천 460만원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건설계장이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숙원사업 설계비가요. 각 읍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 자체지출 하는 것이 직원이 하는 게 있고 용역업자가 하는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으로 하면 하는데 이것이 지출과정이,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설계하는 과정이 어느 과정은 업자를 주었다고 그래도 되고 어느 과정은 담당시청 공무원이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설계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

글세, 그러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설계비 자체가, 주민숙원사업 설계비가 예산이 서있는데 지출과정이 이게 잘못 돼 가지고 하다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넣는 게 있고 안넣는 게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지출과정이 이게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냥, 시의 직원, 공무원이 했다고 그러고 또한 그것이 예산 서도 안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계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설계가 된겁니다. 그리고 사실 면 같으면 면에 토목계가 있으면서도 설계를 못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호원읍이나 부발읍 같은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읍에 있단 말이야. 그 얘기죠?

네.

그런데 공이, 이렇게 공통이 되질 않고 설계비 자체가 차이만 생겼단 얘기죠. 이것을 확실히,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주민숙원사업 설계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역이 안 나왔단 얘기죠. 이게 확실하게 보면, 대략 보면, 뭐 자체설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감사 나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어느 권, 뭐 보호관내사업이 만약에 5천만원짜리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과정은 이 지출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 그냥 자체설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용역비를 반환하는 것 나오지 않느냐......

이양우 그것은 집행과정을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어떤 집행과정에서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시청은 몰라도 각 읍면에 숙원사업 설계비를 잘 파악해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못, 그것이 그렇게 됐다하면 당연히 고쳐져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설계비에서 1천 466만 2천원이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금액이 96년도 부발읍 전체 사업 중에서 설계비로 들어갔던 것을 건설계장이 자체설계 했기 때문에 절감된 금액이라고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은 96년 사업을, 설계비를 세워놨다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것 때문에 절감 된 건지 이것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요.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설계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된 겁니다.

아니, 글세 그것을 우리 정광선 건설계장이 자체설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웬만한 것은 다른 데 용역 주더라도 용역회사에서 맡질 않아요. 금액이 적으니까. 안 맡고. 본인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 자체숙원사업 설계 중에서, 본인이 계장이 직접하다 남은 돈이라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 못한 게 있단 말이죠. 그 설계비를 줄인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사업을 못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집행 안 된게 없습니다.

건설계장 표창 줘야겠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농지정리한 8m도로 6백만원이 설계비였었다구요. 그 설계비까지 포함되지 않았느냐 묻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 설계가 안되고 있어요.

네.

금액이 적어 가지고, 다른 용역회사도 맡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숙원사업만 한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꼭 복원, 정리 숙원사업, 각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숙원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정광선 건설계장이 일을 잘해요. 제가 설계하는 것 직접 봤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사업내용 변경이요?

이건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넘어가시죠.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예산 총괄을 대략 말씀드리면.

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요?

네. 환경보호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용 및 공동주택용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95년도에 제작한 재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8천 487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용 EM발효제인데, 발효제는 각 읍면동에 공급을 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2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민간인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는데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21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고리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벨트나이트, 차수막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국고보조 변경내시 과목경정분으로서 가정복지로 과목경정을 해서 보상금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인데 가정복지로 과목경정돼서 508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국비 78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신규 추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인데 이것은

그냥 괜찮으면 넘기시죠

다 넘기세요

103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 임차료,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아까 과목경정이 돼서 이리로 넘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이리로 넘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국도비변경내시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 저소득부자가정 세대 지원,1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119페이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부모의 거주이전, 학자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학자금을 지급하고 잔액 8천 337만 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금년 10월 13일, 이천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실시한 제1회 이천쌀축제 행사비 부족분 2천 644만 2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지난해 벼직파 재배의 실패로 금년에는 직파기 40대에서 19대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5천 16만 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금으로 과수생산 유통사업량 감소로 2억 2천 733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면 포도작목반의 사업물량 축소된 겁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 전산화 특정전용회선사용료는 통신계에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2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진흥대회 출품목 운송료 나머지 잔액 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바코드 2표 장착비 부당 3천원, 송아지 생산농가 인공유 지급비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4천 2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백%입니다. 소귀에다가 뭐 표시 나는 것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가축방역시술비를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자력으로 추진하는 것에 한해서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업비 7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인데 가축분뇨 운반차량 바큠카 구입은 사업을 종료하고 집행잔액이 737만원이 남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인 지방분과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집행잔액이 5백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희망업체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천 921만 9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인 노조간부 및 근로자건전노동교육, 근로자 체육대회, 시지역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행사를 같이 안해서......

넘어가세요.

3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성립전 집행으로 8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이거 반납하는 거 아니지요.

반납하는 거 아니예요.

도비부족분. 국도비가 내려와서.

알았어요. 100페이지, 101,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 120페이지 없으십니까? 120페이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민간경상보조 제1회 이천쌀 축제 부족분 추가지원 이렇게 해서 2천 644만 2천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말씀만 여쭙겠는데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겁니까? 그것만.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나중에 그 행사비 청산하는데 이만큼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린......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 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2천 300만원이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이 1만원이면 1만원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돼지요.

네. 그렇습니다. 1만원 가지고 행사하는데 거기서 올린 거 1만원 해주었는데, 2만원 쓰고, 1만원 가지고 하는 건 절차상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보시라구요. 그러면 예산 여기 올릴 필요도 없는 거지. 선집행해서 썼습니다하고 올려서 여기, 그렇게 예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네.

네. 있습니다.

한 6천만원 올렸습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쌀이면, 이천쌀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이천쌀에 대한 축제행사를 하는데, 다른데 보다 예산이 왜 이렇게 올렸느냐. 넉넉하게 올려서 뭔가 거창하게 해보지. 금년에는 처음 하느라고 이런 착오가 발생 됐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건 인정을 하구요. 이왕에 이천쌀을 홍보하는 거라면 예산을, 뭐 어느단체는 왜 이렇게 인원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고 그걸 잘 계상을 해서 부족분이 없이......, 이거 넉넉하단 말이지요. 6천만원 가지면.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천쌀에 대한 관심도 지금 국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살림이 그만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농촌 숫자가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구차한 변명을 하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앞으로 그것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거수 )

이것이 지금 실제 지출이 안된거예요? 이게 지금 총액이 현재 쓴게 9천 8백만원 썼습니다.

지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안 남은 거예요? 현재 안 남았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현재 나갈 수 있는 당초예산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농협에서 50%, 시에서 50%.

여기 줄 것만.

저희 50% 부담액이 여기서 모자릅니다.

실제 안주느냐 이말이예요.

네. 8천 100만원만 지불하고요. 부족분은 지불을 못한다고. 부족분 현재 지불 못한대요. 안하면 이게 펑크나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좋으신 게 뭐냐하면 다른데는 지금 예비비에서 주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엊그제 예비비 승인 신청할 적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구. 이렇게 하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달라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됐던 것이 쌀 축제 경비를 2천 350만원 정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는 그 예산만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실지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부담이 너무 많았습니다. 농협이 많다 보니까 농협에서 부담을 단위조합에다 쪼개고 또 군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정도를 재정보증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선겁니다. 도자기 축제는 해 달라고 안했는데, 하지마라 이랬는데 해 준 겁니까? 그건 당초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넘겨서 한 거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지. 누구 위해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미 다 나간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나간 거란 말이야. 도자기 축제도 나간 거고, 이것도 나간 거야. 안 나온다면 안 해 줄 거야. 분명히 얘기하라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에 안 세워놨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될 거예요. 도자기 축제는 한 단계 차원이 높고 쌀축제는 한 단계 낮은 거란 이런 얘기예요. 도자기 축제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쌀축제하는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 도자기 축제하는데 2억, 3억씩......

95년도에 문화체육부 보조차원인데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왜 잘하지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또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유통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어요? 율면 포도작목반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130, 131, 132. 132페이지 제감 한 말씀 여쭙겠는데 지방, 이천에 96년도에 적어도 물가는 안정이 됐었네요. 물가대책위원회 이렇게 여기 많이 하고 물가심의를 별로 안 한 거 아닌가? 물가가 성남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성남이 그래도, 싼데요. 아직도 비싸다는 여론입니다. 주민들이, 타지역하고 비교하면 저희 지역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133, 134, 135. 135페이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 일본 가나가와현 우리 도자기 전시회 참가 성립전집행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 대상이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그것은 도비로다가 도에서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꼬하마에서 경기도의 특산물인 도자기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시회에 약 한 50%가 전부 이천사람들 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천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전액 도비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출품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가져가서요. 일본에다 전시를 해서.

비행기 싣고 가고......

그거는 팔러간다고......,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려무역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했습니다마는 가서 전시회를 하고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든단 말입니다. 거기서 일부 한 작품씩 낸 것을 갖다가 그것만 팔았습니다.

그건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나가와현하고 경기도하고 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외에는 이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주는 두 군데가 나갔고, 여기 광주는 9군데가 나갔어요. 우리는 19군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에다 떨어뜨린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건 예비비로다 돌리는 겁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이런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정기 예탁해놓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니구요. 이 돈을 가지고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지급할 안정자금 지급할 것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금과 환수금으로 이것을 적립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이것도 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돈을 가지고 예치해 놓고 이자하고 상환금하고......,

예, 2억원만.

예, 기금입니다.

예. 그래서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가만 있어요. 그러면 기금은 전혀 못 쓰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아, 쓰지요.

씁니다.

쓸 때 어디서......,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죠.

예비비에서? 그걸 어떻게 써요. 사업계획에서 지금 뭐 가지고 썼는데 예비비에서 써요.

예비비에다 넣고 이자 관리를 하는 거죠.

예비비로 이렇게 들어 올 것 뭐, 쓸 수 있다고?

저희가 여기다 생활안정 자금을 넣는 데요.

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 세입내역을 세워서 거기다 넣고, 얼마 남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3억 1천을 다 넣을 게 아니라 1억, 1억, 1억 넣어 가지고서 만약 또 그 사업하는, 지원하는 것이 발생이 됐을 적에는 하나만 해약을 하라 이말 이야.

아니, 해약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번에도 5천만원을 적립했습니다만, 일반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지지난 회의 때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정기예탁을 했는데요. 정기예탁을 하다보니까 1억, 이렇게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87년도서부터 요것 기금 조성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자라다보니까 어느 해는 1억, 어느 해는 5천 어느 해는 4천,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되는 대로 정기예탁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번 해에도 저희가 이번 12월 20일경에 5천만원의 정기예탁을 해도 그러면, 3억이 되겠죠? 3억 에산을 정기예탁을 해도 다음 해에 돌아 갈 수 있는 돈이 되겠더라 구요. 그래서 3억원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머리로 되는 거예요? 머리로. 예산도 없이.

왜,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도 없이......,

왜 예산이 없습니까?

그 리스트를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에 어디에다 세운 건 얼마가 들 것이고, 5천만원 얼마 해 줄 것이고, 내년도에 천만원 해주겠다 이런 의지도 있다 이런 말이야.

예. 전에 기금 할 계획에도 보고 됐었죠.

5백만원도 보증인이 없어서 못 해다 놨다고 변명하는 양반이 지금 5백만원이 적으니까 천만원으로 해다 놨다는 그런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뭐, 그냥 자꾸 서로 대화가 안되지 않고, 그러면 모르는데, 5백만원도 보증인이 없어서 못 당해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천만원으로 올려놓으면 누가 가져가느냐 그 말이야.

예, 그런데요. 가져 갈래도 5백만원이 적어서 인제 그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액수를 올린 거구요.

이거 5백만원 짜리도 주고 천만원 짜리도 주면 될 것 아니야. 한도를 천만원까지 해서, 기준을 천만원 단위로 해주면, 천만원 단위로 해가지고서 7백만원도 주고 4백만원도 주고,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 같는 사람 50만원 준다 그래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요. 거기에는 그러한 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예로 옆에 시·군을 보면은 요.

아니, 무슨 문제......

한 예로 옆에 시·군을 보면은 요. 그러니까요. 여주군을 보면 지금 천만원으로 조례로 돼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전화교환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건데 2천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천만원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천만원으로 해보려고......, 내년에 천만원 가져 갈 수 있으면 예비비에다 못 줄 것 아니야. 예를 들면 다 예치, 기금 예금 해 놓으면.

됩니다.

뭘로 돼요? 여기다 다 집어넣는데.

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통장을 한꺼번에 3억원을 예치하게 해놓지 말고.

3억원이 아니에요. 4천, 3천, 5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1년 단위로가 아니고요. 돈이 모아지는 대로 정기예탁으로 지난번에 2년 전의 감사에서.

일반통장에 입금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지요. 됩니다.

3억원 다 넣는 게 아니라.

정기예탁을 해약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나는 3억원 여기다 다 집어넣고서, 내년도에 예비비로다 다 돌렸으니까, 내년에 사업비로 가 있는.

아닙니다. (“ 넘어가요 ” 하는 위원 있음)

236페이지 반환금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반환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입니다.

국비, 도비? 국비예요. 도비예요?

국비, 도비 합쳐진 것이죠. 진료비에서 쓰는 거니까요. 의료보호비에서 쓰는 거니까요?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애초에 대월면 사무소와 병행해서 신축하려 했던 신축부지를 마련했었는데요. 그게 안됨으로서 저희 여기 설봉공원 내에 부지를 택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절차......

예.

네.

내년도에 하려고 이월사업으로 올렸죠.

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점만...... 아주 혼나 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영세민에 대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의 등록금이나 학자금이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기업 주는 겁니까? 나는 올바르게 제대로 선전하면 그게 PR만 되면 더 소모가 될 수 있는데 말이야.

네. 그런데요. 그게요. 상환능력이 있어야 주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급합니다. 사실은 5백만원 갖고서 혼자 리어카 장사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보증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져가는 사람이 태반이구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용을 담보로 해서 주면은 우리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다든지, 거짓말 안한다든지, 전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보면은 알 수 있...... 신용담보로 해서 줘야지. 얼마면 한다는 걸 알지.

저희 기준에 보증인이 없으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가하게 무슨 눈치봐서 주지 말아야 될 건 없잖아.

안 되지요. 기준에 맞아야 주는 거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래서 무이자를 한 번......

아니, 농민들도 돈을 가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2천만원까지, 신용보증금 대출을 1억까지 주거든. 그런데 신용대출은 사실 보증 없어도 2천만원까지 준단 말이야. 그래서 신용을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세민을 말만 허울좋게 해놓고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신용을 해서...... 대학교 들어 갈 놈이 등록금이 없는데 말이야. 대학교 갈 등록금 주면 아, 그놈이 공부해 가지고 나와서 나쁜 놈이 되겠어. 갚겠지.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냥 주면 좋겠지요.

그냥 주는 게 아니지. 받는 거지.

아니, 못 받는 걸 전제로 하고 줘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세금은 왜 5년 이어서 못 받은 건데, 왜 수십억씩 탕감해 줘?

그전에는 대불상환금이 인제......

옛날 소리하지 말고, 고등학교 간다는데, 대학교 간다는데, 왜 돈을 주면 그 사람이 학교 나와서 도둑질하겠어? 그거 갚지. 500만원?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줘야지.

그런 사람들은 전부 타 갔죠.

복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데 다 신용대출 해주는데, 여기만 말로 생색을......, 3억 1천 500만원 그냥 갖다 넣지 그래. 뭐든지 편하게 일을 해야지. 편하게 일을, 아 못 받으면 과장이, 그럼 결손처분 같은 거 5년 지나면 세금 몇 억 짜리도 있고, 결손처분......

예.

부지 선정이......

설계해서 계약하고, 뭐하고 뭐 하려면은.

아니죠.

지금서부터 발주를 했다면은 이제서......, 중리동에 무슨 공원에다가 하는 걸로 이제서부터 물색이 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동절기고 여러 가지 절차상.

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11월 달에.

12월 달에 설계 완료했기 때문에 도저히 입찰관계에서부터.

그렇지요.

업자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진전된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는데, 동절기라 이거 착수할 수 없으니까는.

동절기라 이제 사업착수도 못하고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시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기부족은 해석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착공을 해서 공기부족도 공기부족으로 들어가겠지만요. 저희가 12월 달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것을 공사를 하기로 시작을 해놓고 넘어가면은......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공고기간 이월이랍니다. 공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츨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 투· 융자자금 기채 승인과 이천 상수도 확장 공사의 현대전자의 부담금 및 기타 세입.세출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 규모는 103억 1천 592만 4천원으로서 당초보다 8억 6천 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영업외 수입이 902만 1천원, 재정자금 8억 2천 1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3천 699만 9천원입니다. 세입에 따라 편성된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비 1천 680만원 감액, 대불수입 5쳔 700만원 증액, 일반관리비 825만 4천원 감액,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 재해비 8천 522만 4천원 감액, 공기구 비품 563만 8천원 감액, 실시설계비 3천 500만원 증액, 시설비 6억 8천 100만원 증액, 시설부대비 500만원 증액, 감리비 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 5천 433만 6천원이 증액 되어 당초 1회 추경보다 8억 6천 702만원을 증감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 처리하여 주시면, 상수도 업무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7백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 중앙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 폐기물 처리수수료 1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에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45만원 감액 하였는데, 당초 월 2회 계획 했습니다마는 현재 7회 개최로 회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총 사업비 10억원중 97년도 예산에 시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96년도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금회에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량2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량2리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확.포장의 2개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전체사업비 8억원 범위내에서 입찰 잔액등을 이용 편성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비는 125만원이 감액된 2천 579만원으로서 마을안길 포장 외 2개 사업에 1백만원을 감액 하였고, 군량2리 다목적 회관 건립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25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94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5천 657만 8천원으로 마을안길 확.포장외 2개사업에 2천 650만 3천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을 하였으며......

12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5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국고보조사업인 경지정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은 당초보다 5천 189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3천 180만 4천원으로서 감액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불방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140페이지요.

140페이지 자체신규사업비 1억 7천 270만원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 870만원 감액사항은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감액사항이 되겠고 시설비 6천 4백만원 감액사항은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판 변경입법에 예고중이기 때문에, 96년에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 7천 352만 5천원의 감액은 장호원하수처리시설사업이 사업이자 상환예산이 2차 추경예산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기정금액 7천 352만 5천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 반환금 기타 1억 3천 842만 5천원은 93년도 시.군도 확포장공사 3천 372만 3천원, 94년 지방도 9천 490만 2천원, 취약지 우회도로 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차안내서 제작비 삭감액 2백만원은 시내 공사중으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료 236만 5천원은 민간인 견인차 임차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관용 레카차 2대를 견인이 됐고, 민간인 차량 임차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페이지 상단에 피견인차 견인중 피해보상비 1백만원은 피해차량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 1천만원은 주차장 차선도색 및 주차금지 도색후 집행잔액을 삭감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예비비 1천 536만 5천원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요. 저희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원천 신추제 하상정비 및 제방보강 공사는 당초 시설비 4억 9천 640만원중 3억 5천 637만 8천원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으며 96년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시공 중 고당교 가설 공사 준공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3천 288만 3천원은 제 3회 추경사업 예산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4억 207만 4천원으로 시설부대비가 910만 9천원, 감리비가 2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농~원두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9억 3천 347만 2천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8억 8천 7만 2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감리비가 4천 340만원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천시가지 소파보수 2억원은 시설비 2억원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호원 하수처리시설공사를 94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사업비 35억 7천 7백만원중 7백만원을 전기기계분야 관급자재 및 건축전기시설 사업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직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하고 전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신둔 호법 하수처리시설 및 총사업비 6억 4천 3백만원을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둔 호법 하수처리시설사업비를 명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환경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하려면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 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오.우수관로분류식 하수관 매설은 총 3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직원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기간이 약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9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업자선정이 바로 12월말쯤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도 표지판 정비 1억 225만 4천원 이게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도 표지판이 건설교통부에서 표지판이 일체 전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아직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침이 내려온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고자 했습니다. 장호원 소방도로에 이제 토지 및 지장물 토지수용관계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관고동 소방도로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5건 보상비와 옹벽설치공사 또한 포장공사비등 3억 8천 152만 8천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코자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체불용지 매입은 보상대상용지 3필지에 대한 사업비 1억 8천 410만원중 보상이 협의되지 않은 1필지 6천 118만 1천원을 이월시켜 보상 협의 완료후에 집행코자 이월하게 되었고,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중리천 복개공사 도로편입용지 매입은 4필지중 1필지만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3필지분 2억 601만원을 이월시켜 보상협의 완료 집행코자 합니다.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3필지가 이제 용지보상비가 적다 많다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지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호원 소도읍 개발사업은 용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17필지 보상비와 토목공사비 등 9억 8천 563만원을 이월시켜 집행코자 합니다.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은 예산 성립전 집행건으로 지난 12월 20일 착공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의 97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농촌간이상수도 신설은 대상지 선정 또 지하수 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외고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이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로서 이천시 도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절대공기가 365일 가량 소요된 사업으로서 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여부 분석 및 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에 따른 업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패키지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543만원은 실시설계비 41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3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오수처리시설비 2억 9천 457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패키지마을 기반시설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2천 536만원은 설계비 1천 89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38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비 7억 3천 138만 8천원은 관급자재대 1천 461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천 677만 3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비 4천 492만원은 입찰공고료 79만 2천원, 측량설계비 측량비 1천 70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천 708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패키지마을 택지매입비 1억 5천만원은 덕평2리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분할확정 등 구비서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4회 추경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차 수정분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백사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도에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이게 늦게 12월 7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5천만원을 별도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을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합계 103억 1천 592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35억 2천 342만 3천원, 자본적수입 67억 9천 250만 1천원으로서 당초보다 8억 6천 72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사업비용 35억 7천 802만 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요. 제가 예산안 3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대해서는 우선 세입세출의 총괄을 일괄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세출에 대한 거는 사업비용이 35억 7천 802만원으로서 당초보다 5천 327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67억 3천 790만 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9억 2천 2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로서 당초보다 8억 6천 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사업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입을 당초보다 90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변상금 및 위약품 수입이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부족계상금이 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비가 4억 3천 413만 3천원으로 당초보다 1천 6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천 2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수질관리 현황판 제조가 270만원, 신설 취수장 전기안전검사료 360만원, 신설취수장 전기시설비 정기검사료 160만원, 신설취수장모터펌프 유지관리비 2백만원, 신설취수장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3백만원을 감소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활성탄 구입비를 260만원 감액하였고, 수선비는 유량계의 보수비를 4백만원 감소 계상했습니다. 배.급수비는 5천 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개조공사에 따른 노후급수관 교체비를 4천 8백만원 증액, 장호원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계상한 사유는 가정용 급수관 개조공사비로서 당초 사용부담으로 시행하던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825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상수도 자문 위탁교육비가 780만원, 공익근무요원 제복 45만 4천 35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8천 52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96년도분 지역개발 융자 차입금을 이자분으로서 97년도부터 납입하게 되어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지출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2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은 8억 5천 799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고정부채 수입으로 이천상수도 슬러지처리장 건설에 따른 투융자금수입 8억 2천 1백만원과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이천상수도확장에 따른 현대전자의 토공공사 부담금 3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9억 2천 2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기구 비품비로서 상수도 사업소의 소화기 구입등에 563만 8천원을 감소 계상을 하였고 건설가계정은 7억 7천 1백만원으로 이천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5천만원, 이천상수도 배수관로공사에 4억 8천 1백만원으로 6억 3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 측량수수료 2백만원, 상수도 확장 기타 부대비 3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이천상수도 확장 책임감리비를 물가인상분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 5천 493만 6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서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건설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페이지요. 이천중앙시장 건축 폐기물처리수수료 해가지고 1천 375만원 나왔는데 이건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전체.

네. 사실은 저희가 대집행해서 가산 처리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가 대집행 영장까지 전부 만들 수가 없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대집행하게 되면 인건비도 사야 되고 해서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도 대집행하고 쓰레기까지 치우는 걸로......

가건물 상가에서는 지금 시에서 세금을 걷어 왔었습니까?

시에서...... 세금은 내죠. 그 사람들이 세금은 냅니다마는 일단......

가건물 철거.....,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 말이에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네.

그런데 중앙시장 불법 가건물은 저희가 상당히 그 가건물 철거하기도 저희도 참......, 수 없이 민원을 받아 왔고, 수 없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떼로 몰려 와 가지고 저희에게 와서 울고, 불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희도 아주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도 걸리고 했던 사항인데, 이건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25페이지요.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정주생활권 기본조사의 가격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잔액이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1천 400만원은 이것 반납한 거예요?

이건 원격 강우량, 저희가 이제 각 읍면에서 원격 강우량이 비가 얼마 떨어지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집행의뢰를 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하긴 한 거예요?

예. 시설했습니다.

이게 그럼, 국비네. 도비? 국비?

시비입니다.

시비를 어디다가?

시비입니다. 잔액으로 짠 겁니다.

반납을 했다구요?

반납이 아니라 잔액입니다.

예.

197페이지.

197페이지 임차료 236만 5천원입니까?

네.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울적에 말이에요. 뉴행복 예식장인가 거기 도로변에 큰 차를 끌어내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관차 가지고, 안되니까, 렉카차 큰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예산이 선 거거든.

예.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했잖아. 안되는 겁니까?

그거 정비는 의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통행정과가 하도 바빠가지고, 손을 못 대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치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 사람들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순찰하면서 시가지 순회도 합니다.

순찰하는 하는 것 못 보겠던데. 손이나 씻고 야, 차 치워라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다 교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0명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한 번 계획을 짜면서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돼 가지고서 아예 차 아주 그냥 없애버리면 좋은데. 하여튼 넋 고개 넘어서부터 가다보면 이천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예.

시내는 안 그런데 거리가 유난히 지저분한데, 그거 어떻게 근절할 수가 없어요?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걸 너무 지저분해서, 그걸 도대체 보고 있기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계상을 못했는데요. 제 생각은 이번 기본계획, 교통대책기본계획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쪽으로 집앞으로 해서 일반통행으로 해서 집앞에만 차를 두고 양쪽 이쪽으로 인도를 차도쪽으로 뽑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안에 차를 못 대게 이렇게 만들도록, 저희가 교통기사들 여기 오는 사람들하고 그걸 한 번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를 근본적으로 차를 세워 두지 못하게 할려면 지금 집앞에 길이 없어지면 다시 인도를 차도로 만들고, 차도쪽으로 인도를 뽑아서 만들어 놓고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거기 차를 세우면은 안 되는 것으로 만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 기본적으로 한 대만 다닐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골목에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갈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으면......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다 파견할 수 없나요?

하겠습니다. 워낙 얘기를 하면 바쁘니까, 저희도 나가서......,

걔들은 안 바빠요. 내가 가보면 거기 금년에 내가 안 가봤는데, 가보면 지금 뭐 온풍기를 사준다 환풍기를 사준다 그러는데, 그런거 해줘봐야 거기 친구애들만 놀러와서 화투나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단속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거기 단속해주시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섰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거 도로를 아주 철거를 하든지......,

네,

하여튼 거기서 아주 큰 차를 세차를 한다 말이야.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분리대 옆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홀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거기 못 들어가도록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넓은데 차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런데 차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천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문인 그 부분 먼저 깨끗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 생각인데......, 뜻대로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내년에 세워야 돼요. 견인대행료 있잖아요.

네.

내년에 세워야지. 안 세우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안 했다 해야지. 여건도 안 해주고 왜 안 했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하구요. 다른 부분도......

너무 더럽다고. 너무.

단속원들이 쉬는 시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당장 치우도록 단속을, 산업도로변, 공설운동장 주변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할려면 주차비 못 받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비 받으면 그 사람들 돈을 내니까 정기로 세워놓고, 밤이면 세우지 않을 것 아니야. 저희가 돈내기 싫으면 한 데로 가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야지.

받을 수는 있죠. 받들 수는 있는데......

받을 수 있지. 거기다......

저희가 그것을 비용을 무시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 문제보다는 우선......

거기다가 당장 견인지역 표시할 수 없습니까? 견인지역.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지역 표시하면 좋잖아요.

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주차장 임차료...... 없습니까? 내년도 것 없어요?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지난 번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교통주차 하는 라인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소화전 있는데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법에 보면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옆에는 주차를 몇 m 이내로 주차를 못하게 돼있고 그 법이 지금 어겨져 있는 데가 내가 보기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구간을 떼고라도 구간이 면이 적더라도 그것을 시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적이 되더라고요. 수입이 적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너무 많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주차라인을 그려 가지고 주차비를 받으니까 당연히 되지만 그걸 안 그려놓고 버스정리만 하고 떠나니 주차원들이 단속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공기가 많이 걸립니다.

23페이지에 한 번 알아보죠. 23페이지에 이자라 했는데 지역개발기금 8천 521만 4천원인가?

네.

이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네. 이게 차입시기를 97년도분 나중에.

잘못 계상한거니까 작년에.

잘못 세웠습니다.

그렇지.

내년부터 내야 될 건데 금년에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6천 250만원이었었는데 기정이 7천 45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천 2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삭감 내용은 단가인상분을 5월부터 적용을 해서 1월서부터 4월까지 미지급액 220만원과 읍면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50부에 대한 선정이 각 읍면별로 늦어져서 9월말부터 지급함에 따라서 미지급액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천 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현산 불꽃놀이 행사용품 구입비로 경정은 제조예산이고 기정이 50만원인데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행사가 뭐냐하면 망현산 밑에서 음력 보름날 기관장님들이 달뜨는 것보고 행사하는 비용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이천시 문화상 상패제작 35만원을 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35만원이요.

67페이지.

넘어가세요.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상 시상금은 기정이 250만원이었었는데 경정해서 해당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전통가옥 초가 이엉 잇기가, 어재연장군 생가안채 등 4동 보수비 이것이 국비가 587만 6천원, 도비가 126만원, 시비가 125만 9천원으로다가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839만 5천원을 갖다가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에 와서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가 12월 23일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구입예상 면적이 1만평을 계상을 해서 현지측량결과 6천 609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1만평을 계상했을 때와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을 측량을 해보니까 6천 609평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4억 7천 8백만원만 토지매입비로 쓰고 나머지 3억 1천 4백만원을 감액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반용송 진입로 자갈깔기 공사가 저희가 14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반용송 진입로가 토지소유자가 홍상만씨라고 서울에 사시는데 3차에 걸쳐서 백사면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갈을 깔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구경하시는 관람객이 있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자갈부지시설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발굴조사가 4천만원을 토지소유자가 저희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토지사용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허가가 난 다음에 산성발굴 조사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 진입로 포장이 3억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 공사가 3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그 안에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시공회사 부도를 내서 공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69페이지.

거기 69페이지에 이 아래 도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진입로 들어가는 그 도서관 진입로 들어가는 그 도로요. 네. 그것 포장됩니다.

거기 안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사는 거냐고요.

네.

거기 다해서.

네.

알았어요.

70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감이 4천만원씩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 인건비인데요. 여기 지금 기본으로 해서 수당, 체력단련비 한꺼번에 감이 된 것은 저희가 정원이 83명인데 현재 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 정원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올 해 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소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신둔면에 보건지소에 에어콘 넣는거 있지요? 거기 현장에 가 보셨었습니까?

네.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150만원짜리 성능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건 거기에 신둔은 이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잖습니까?

150만원 가지고요?

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본청에는 국장님들 세 분 쓰시는 방이 있습니다. 한 분씩 다 2백해서 6백만원 세워있거든요. 3대가. 거기 평수에 비하면 우리 신둔보건지소에는 평수가 더 큽니다. 이 용량이 과연 될까요? 왜 보건지소도 과감히 예산을 요구하려면 과감히 요구하지. 어떻게 최하 그 단가로 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꼭 그 성능에 맞게 그렇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아마 20평인가 그 기준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 거기에 용량, 에어콘이 큰 것으로, 물론 크겠지만 작아도 용량이 큰 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 민원실에 있는 거 하고 사무실에 있는 거 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민원실에 있는 게 훨씬 용량이 커서 저희가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따져서.

그래서 제 느낌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청에 세우는 것은 면적이 좁은데도 그렇게 금액이 컸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살 적에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