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7일 사회건설위원회원장외 12인의 위원으로부터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촉구의견서가 발의 제출되었으며, 천안시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6년 12월 24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시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6일자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이 96년 12월17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4일 제18차 총무위원회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천안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능 중 도시가스요금결정은 도지사권한으로 삭제하며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두는 간사를 소관업무계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천안시 각종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것이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룡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결의한 조레안 및 의견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11월13일 최민기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하여 11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심사 중 최민기 의원 외 5인 의원이 수정발의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중 보류되었으며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등에 관계지역 주민대표를 주민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하게 하므로서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96년 12월 17일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 고나한 조레안 및 동수정안을 재 상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재해대택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12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심사결과 질의답변 토론 내용 그리고 소수의견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등의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3조 중 제1항을 천안시 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고자 사회건설위원회에 수정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경과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의 이무, 조직, 편성등이 ㅎ녀실에 부합되지 않아 재해 사전대비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음은 천안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대책법 및 동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해발쌩이 재해대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ㆍ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록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갲어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등을 통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조정하므로 빈번한 도로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방비의 방제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관련사항을 흡수, 보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및 공공용이 타업종에 비해 요금체계가 지나치게 낮아 상수도제정의 건실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정요요금 체계와 공공용 요금체계를 개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관장업무 및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등의 부과징수등을 보다 명확하게 시설사용을 편리하게 함은 물론 회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맨 마지막페이지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촉구의견서입니다. 96년 12월 17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여 12월13일 제17차회의시 심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잇아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의견서에 대하여 그동안 사회건설 위원회세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 끝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저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