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2조 도의 심의회에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회장 1인과 다음 16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해갖고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명문이 돼 있습니다. 도의 국장 4인 이내, 도의 건설관계 지방관서장 3인 이내 그 다음에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5인 이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에 여기에 어느 데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위원님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장이 도지사로 돼 있었는데요. 도지사가 이 심의위원회할 때 한번도 지금 하기가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이번에 개정을 갖다가 해서, 좀전에 지사님한테 그 건의를 드렸더니 지사님 얘기가 "야, 그것 행정적인 그것은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뭐 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자꾸 나를 갖다가 괴롭히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아주 조례를 개정해서 회장을 행정부지사로 격하되는 거 하나하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보건환경국장이 안들어갔는데 환경관계가 문제가 돼서 보건환경국장을 갖다가 거기에 위원으로 하나 더 위촉되는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넣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님들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이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산업경제인 4인 이내에서 거기서 두사람 넣어도 되는거고 한사람을 넣어도 되는 거고 그것은 위촉할 때에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 주목적은 이번에 개정되는 주 취지는 도자사를, 회장을 행정부지사로 하고 거기에 보건환경국장을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거기 보건환경국장을 넣겠다 이런 개정입니다.

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주 할 수 없는 법이라면 모르지마는 할 수 있는 법이니까 이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임기가 마치면 거기에 위원선정을 할 때에…

지금 이 시행령이 딱 돼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이 돼야 우선… 상위법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다가 하위법에다가 그걸 모법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의원을 갖다가 넣는다면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덕망이 풍부하고 또는 그런 이런 위원이 있다면 거기다 위원님을 갖다가 위촉임기가 끝나면 거기다 넣어주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임기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하기전까지 임기 임용을 하게 되는데 이미 추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임기 임용할 때 위원님들중 어느 위원님이 희망이 있다든지 어느 위원님이 덕망이 높고 풍부하고 또는 학식이 많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면 건설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임기를 갖다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환 위원님께서 우리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운영 그 회원에 대해서 도의회 지역구 의원님들을 한사람씩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이런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가 종합계획을 심의한다고 할 때는 각 군의 종합관광지라든지 관광계획이 수립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일례를 들어서 진천군 만뢰산 관광사업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을 많이 도출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대학교수들이 들어가고 도청에서 과장님들이 심의하고 여태까지 진행을 해내려왔습니다만 우리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뒤로 들리는 잡음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전부 앉아서 자기네들이 무슨 큰 이권에 희석돼 있는 거마냥 의혹조차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후일 좌우간 앞으로 해당되지 않는 군이라 하더라도 군별로 도의원 한분씩 사실상 이 심의위원회에 넣어주면 그 군에 해당되는 종합계획이 수립될때 자문역할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서 도의회 의원들도 1개 군에서 한사람씩이라도 이 심의위원회에 꼭 필수조건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은 몇십명이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갖다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은 없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갖다가 딱 제12조의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수 없고 이 인원중에서 최소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산업경제인에서 4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분이나 두분이나 우리가 해서 그 임기완료가 됐으면 그 인원을 갖다가 대체해서 임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10명의 인원을 갖다가 확보하기로 하면 못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1년만큼 종합계획이, 일례를 들어서 보은군에 금년에 어떤 관광지가 수립이 된다든지 종합계획심의를 이루어야 될 사업체가 발단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을 그해는 넣어주고 또 일례를 들어서 진천군의 만뢰산이 종합계획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그 진천군의 의원을 한사람씩 넣어줘서 효율성있는 자문역할을 하는 의원의 상을 보여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충북대학 사학교수한테 요일전에 "진천군 만뢰산 심의를 누가 했느냐" 고 물으니까 "아, 그냥 여기 도에 불러다 놓더니 자기네들끼리 그냥 우물쭈물 해치우는데 아, 뭐 그냥 훌쩍하니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자기 의견개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후로 환경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몇군데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그 시간이 없고 아주 그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심도있게 못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일례를 들어서 나는 다른 데는 모릅니다. 진천군 만뢰산 종합계획같은 것은 사실 지금 읍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유지들도 모르고 직종단체, 사회단체에서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밀실에서 음으로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다 어저께 환경영향평가토론회인가 뭐를 주민들을 불러서 했다는데 내가 오늘 그 거기 담당관이 버스에 타서 물어보니까 "아, 그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게시판에다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서 대학교수들이 백곡면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안오니까 이제 읍에서 구장들 둘, 백곡면 구장들 서넛 등 열여남흔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그걸 토론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후일 이게 이제 주민들이 확산돼서 알게 되면 실지 사업과정에 공사를 착공할 단계에 가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데모를 한다, 반대를 한다 이런 계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심도있게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된 후에 사업착수가 돼야 주민들이 협조가 되고 동조하고 하는 거지 전체를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다 앉아서 무슨 도둑질하는 거마냥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문제가 돌출되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한다, 그냥 별 짓을 다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참말로 큰 대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라도 한사람씩 심의회에 꼭 필히 넣어서 지역의 현안을 안 뒤에 심의하는 것이 원리일 것 같은데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종합심의회 인원증원을 할 때 이것은 인원이 이걸로 한정됐다고 하면 이중에서 필요없는 인원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명단을 보니까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빼더라도 실지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위원을 한사람씩 넣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는 것이 얼마만큼 그 사업에 효율성있고 심도있는 심의회의 참모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점을 유의하셔서 해당 군에 이루어지는 군·도의원은 한사람씩 넣어주는 것이 원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에 어디가 국토계획심의위원회 저희들한테 올라오느냐, 도건설종합계획에 올라오느냐 그 계획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 글쎄 안올라왔을 때는 좋고 올라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을 해당 시·군의 위원님을 꼭 위원으로 그렇게 넣는다 하고 규정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지금 그것이 우리가 건설위면 건설위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고 그런 풍부한 위원님들을 갖다가 여기서 추천을 한다면 현재 위원님이 꼭 건설위가 아니더라도 위원님중에서 저희 건설심의회에 추천을 하면 그 위원은 바로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되지만 위촉을 금시 했다가 아, 이번건이 다음건이 무슨 진천군 건이니까 아, 그 위원 제척시키고 진천군 위원 교체해,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 사업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데서 학식과 덕망이나 경륜을 따져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건데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또한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장이라고 해서 그 지역 현안사업 심의를 하는데 참말로 역할을 지역의원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게 어디에 어떤 점에서 장점을 이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학식과 덕망이라는 게 왜 학식과 덕망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역할을 한 구절이라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의 현안을 타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꼭 학력과 뭐 지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전부 대학교수나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장, 한국주택공사 충북지사장, 농어촌공사 충북지사장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가 만뢰산 개발하는데 뭐를 거기 가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보는 견해는 사실상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사실 그 사업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불편과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이루는데 심의하는 것이 바로 건설종합계획이지 그냥 일부분만 담당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할 때는 여기 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나 데리고 앉아서 다 해도 되는거죠. 그러나 내가 볼 때 도건설종합계획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처음부터 착수단계에서 부터 준공이 돼서 주민이 이용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 사실상 견인차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문역할을 해 줄 때에 원만하게 그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주민과 마찰도 더는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는 데서 본위원은 이런 개의를 합니다. 그러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이 점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내가 무슨 보은에 계획도 없는데 거기 보은의원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심의종합계획에 들어간 군에 해당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데라도 한 사람씩 넣어서 또 끝나고 날 때는 그 사람 빼고 또 다른 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의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건데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심의를 중요시하고 그 의원이 지역위원회에 그렇게 열의가 있는 의원같으면 심의위원회에 와 가지고 방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런 열성있고 한 의원은 나와서 해 줘도 좋고…

최 위원님 위원 정수의 임기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이것이 논란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만들면 되는 것이지 여태까지 한 것인데 의원은 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