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정화조의 설치 변경신고와 정화조 준공검사를 시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이 신설되면서 시에서 처리하도록 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사무를 시민이 시와 민원봉사실, 읍면동 어디서나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광양시사무위임조례 제1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키 위해 광양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정화조 설치 변경신고와 정화조 준공검사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사무를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별표2중 분야별 청소란중 위임사무명 제3호 내지 4호의 신설과, 분야별 주택란 다음에 지적란을 신설하여 시장의 권한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인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및 동시행령 부칙 제3조에 국가직인 지도직공무원의 정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우리시의 지방지도직 공무원 정원승인이 전라남도자치호에 의해서 승인됨에 따라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승인에 따른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중 제3호 직속기관란의 정원을 101명에서 142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국가직은 41명이 줄어들고 지방직은 41명이 늘어난 총 정원은 994명이며 그중 지방직이 993명, 국가직 부시장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직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지방양여금법을 금년에 제정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화조 준공검사란을 보세요.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정화조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읍면동장이면 읍면동에 정화조가 몇인용이냐? 또 정화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건축법시행령 제110조에서 보면 주로 30평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30평 이하의 건축물에 30인용 이하의 정화조 설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화조는 환경부에서 기히 검사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묻으면 되는 사항인데 그 검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이 되었든, 건축직이 되었든 이런 공무원이 가서 그 규정에 제대로 묻어졌느냐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읍면동에서 설치한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3일내에 가서 서류적으로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다음에 설치했다고 준공검사요구가 들어오면 7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일간이 소요되는데 소규모 건축물 다시말씀드리면 30평 미만입니다. 여기다가 묻는 정화조가 공업진흥청에서 된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묻는 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건축직이거나, 행정직이거나, 담당 환경담당 직원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묻은 뒤의 관리는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묻는다고 신고하고, 그리고 묻었다고 준공검사해 달라고 할 때 그때만 읍면동에서 처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관리는 모두 본청에서 합니다.

과장님! 첫째 치매 전문요양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입지적인 요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여기는 각종 연관단지 등등으로 인해서 공해가 막심한 곳입니다. 또 전남지역 특정폐기물이 들어 왔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질환인데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치료병원이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요양이라는 말을 붙이면 지역적으로 병원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 할려면 다압이나, 옥룡이나, 봉강이나 그런 곳에 있으면 몰라도 요양이라는 말을 붙이면 지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왜 요양이라는 말이 따라 다니느냐? 보사부에서도 국가 운영비를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요양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아까 간담회시 병원원장이나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요양이라는 것을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이라면 반드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아까 시비를 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을 서로 가져갈려고 하니까 광양으로 가져올려면 시비가 부담되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재원이 어떻든 간에 시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냈든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양이라는 성질이 붙었다면 지역에 어떠한 특혜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비가 한달에 요양병원에 15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광양시에 들어와서 광양시 서민이 이 15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양이라는 말이 따라 다닌다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재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시비를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니까 우리 시민에게 특별히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이 그렇게 요양이라고 명칭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아까 병원 원장님은 요양이라는 말을 빼버릴려고 애를 썼어요. 전문치료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지부에서 위탁계획안과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시달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잠깐 총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전남도내에 있는 환자만 국한한다고 했는데 간담회장에 내놓은 자료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동, 사천까지도 환자를 수용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용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이라는 술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왜 정식으로 시비가 부담됐으면 시비를 부담하고 이 병원이 운영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면 요양이라는 말하고 나중에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이 치매병원이 설립과 관련해서 시비부담을 병원측에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 기부금법에 맞는 것이냐? 지금 시비를 부담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왔잖아요? 병원 측에서도 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을 7억 6천 정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병원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부금법에 맞는 것이냐? 그렇게 받아 들여서 하면요. 이 법을 한 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검토를 했습니다. 기부금법에 관련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도에도 문의 해 봤습니다마는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것은 부지만 자기들이 기부체납하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야병원 원장이 병원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부담액을 낸다고 해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관계 그것은 도에서도 시설비로 시에서 지원해라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도 오면 시비가 됩니다. 시비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마는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운영권만 10년간 위탁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매년 여기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모든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비부담을 7억 6,100만원 했으니까 이것은 내용적인 재원은 병원에서 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들어와서 시비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비를 부담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지은 병원이므로 우리 광양시민 이용객에게 특혜가 무엇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건소에서 간담회에 설명을 할 때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 됐으니까 부지를 건물하고 전남도로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간담회장에서의 설명은 방금 정용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시에다가 기부체납한다는 말이지요.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12월 18일날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지금 승인을 받으면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업무가 풀리는데 치매병원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건립을 해 놓으면 차후에 우리가 의결도 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적자를 본다든지 하면 시에서 계속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조하는 국비, 도비, 시비는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체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줄 것 아니요. 시에서 안고 운영을 못하면 어쩔 겁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앞으로 운영비는 안들어 간다는 것을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위탁 계획안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시달이 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치매병원은 전국적으로 3군데밖에 없어서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로 봤을 때는 운영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자를 보고 운영이 안 될 때 시가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답을 요구하는 것이라니까요.

국도비가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비는 앞으로 안들어 간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기록에 남겼다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시는데 혐오시설은 아니고요. 환자지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 다니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료법에 보면은 2명의 병상에 간호사가 한사람이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진료체제가 되어 있는데 차로 들어왔다가 차로 나가는 것이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치매환자들이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 운영비 부담관계는 현재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보건 복지부에서 제정되어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이번에 설치비 7억6,500만원하고 앞으로 운영 관계등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공증을 해 놨습니다.

현재 공증을 해 놨습니까?

보건소장께서 방금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혐오시설이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은 혐오시설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통상적으로 기피하고 거부하고.....

이것도 기피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데 왜 아니라고 지금 단정을 하십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이랄지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장이랄지, 지정폐기물처리장이랄지 등등 이런것들도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시민만을 필요로 해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들이 여기와서 요양을 받으면 아까 소장님은 차로 입원했다가 바로 차로 가 버리고 나돌아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만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녹동에 있는 나환자 수용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일단 병원은 병원이에요. 거기서 혜택을 받는 부분 만큼은 우리 시민이 덕을 볼른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 시민만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 일부중에는 기피를 한다고 봐야돼요. 거기에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관이고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치매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용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면 과연 우리 시민에게 오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시비가 부담이 됐으면 시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혜택도 없다고 그러면 나쁜 의미에서는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장석영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대로 만약의 경우 운영주체를 이 분들에게 10년간 넘겨줬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혹시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1·2억짜리 무슨 시설체도 아니고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진 것이 만약에 부도가 나가지고 의사가 파산선고를 해 버렸을 때의 대책은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설치 운영조례가, 준칙이 내려오면 그때 명칭이랄지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만약에 파산이 됐을때의 대책등이 조례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는 가장 아쉬운 것이 이러한 문제는 보사부에 출장을 가서라도 내용을 알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치료, 치료하는데 치매는 치료환자가 아니고 요양 환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치료는 왔다 갔다하면서 치료하는 것이고, 치매는 요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무엇 무엇을 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혜택을 주는가 등 등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되어야지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기부체납을 해서 잡수입을 잡았지요? 잡수입으로 잡았던 근거서류를 내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12월 18일날 도에서 지시공문이 와서 시로 기부체납하라는 그 공문 사본을 내주시고, 그리고 병원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을 사본해서 3가지를 내 주십시오. 다른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방금 서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조례안이 넘어오면 그때 가서 또 상세히 정확히 짚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확고부동하게 전부 알아가지고, 왜냐하면 기부체납도 일부는 도에다가 한다했다가 시에 한다고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히 합의된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를 붙이지요. 보사부의 구상을 별도로 설명해 달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치매병원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것이냐를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건소장께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지만 왜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앞 뒤 순서를 우리 의회에서 이미 저질러 버렸습니다. 3회 정리 추경에 이 안을 부결을 시켰으면 오늘 심도있게 다루자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회계법상 어쩔수 없이 정리 추경에 이미 승인이 되버렸습니다. 물론 본회의 승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물론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 한단계 앞서가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못가게 잡는 것은 새로운 모순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진호 위원님과, 허형만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줄기는 2가지 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까? (위원다수 : “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을 하고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해 주지 않으면 내년 3월, 2월 추경 이전에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설명과정이. 이것 자료하나를 만들면서도 앞장에는 7억 653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오자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측에서는 확인을 했고, 또 사람이 아닌 이상 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류했다가 다음에 더 검토해 보고 합시다.

이것이 오늘 안되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년말에 내놓은 부분은 도에서도 대강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3곳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안서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파악을 않고 예산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자본적 지원으로해서 병원측에다가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공문이 와서 시가 직영해서 시설을 하는겁니까?

예, 시설비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시가 입찰을 해서 지을 것입니까?

그렇게 할겁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확정된 뒤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의견 정리를 하지요.

위원장님 !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인간 주거환경 기피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온다고 그러면 나는 참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병원 자체로서는 우리가 거부감이 있을지는 몰라도 외부에서 하여튼 그런 환자라도 온다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유명하니까 올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형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조례제정시에 확실히 보완을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