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입니다. 먼저 광양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내무부로부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였으며,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의거, 법제 담당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 광양시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6조에 의하여 '9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동안 시.읍.면.동 게시판과 시보에 게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을 '96년 11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 부의하여 원안가결되어 시의회에 상정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본부회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을 제정코자하며, 재해대책 본부에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며 본부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대책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해대책 본부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은 시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시 건설과장이 되며, 실무분은 시 소속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으로는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기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재해대책 본부의 회의구성은 광양시청, 광양경찰서등 10개 기관과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선정하여 소속기관의 5급 공무원 이상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군부대의 경우에는 대위급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과장급 이상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광양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표준안등 관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시행중인 자연재해 대책법의 효력발생을 위하고 우리시 재해대책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동법 제12조에 의거,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방단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내무부로부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작성 하였으며,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의거 법제 담당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 광양시 자치입법 예고에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6조에 의하여 '9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동안 시.읍.면.동 게시판과 시보에 게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을 '96년 11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 부의하여 원안가결되어 시의회에 상정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며, 수방단의 임무는 방재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 재해위험 지구의 지정 및 정비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내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등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수방단의 조직을 당초 통리당 30인이상 50인이내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통리당 15인이상 50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교육 및 훈련을 당초 4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하도록 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정하여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에 참여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수방단 동원절차는 시장이 소집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이 없을때에는 마이크, 전화등 유선시설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방단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교육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민방위 대원이 수방단원 편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광양시 수방단 운영조례안과 표준안등 관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시행중인 자연재해대책법의 효력발생을 위하고 우리시 재해대책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동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내무부로부터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였으며,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의거 법제담당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 광양시 자치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6조에 의하여 '96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동안 시.읍.면.동 게시판과 시보에 게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을 '96년 11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 부의하여 원안가결 되어 시의회에 상정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며, 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대책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매년 조성되는 기금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외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첨부되어 있는 광양시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과 표준안 등 관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시행중인 자연재해대책법의 효력발생을 위하고 우리시 재해대책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랍니다. 전문개정검토 보고가 별도로 있습니까? 광양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무엇을 포함해서 "등" 이라고 합니까? 조례 2조하고 3조하고 조직하고, 운영하고 혼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본부운영하고 민방위 대책입니까?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민방위 대책 이 과정으로 봐서는 의회에 통보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 요금도 지출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데 전혀 통보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운영을 하는데 ... 그 다음에 319호 2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별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매년 1억4천만원씩...

320호 안건에 가서는 매년 기금을 1억4,000만원씩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이라고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고 그 재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해하고 본부운영하고 다음에 기금 지출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텐데 재해범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여기에서 요금하고 예비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뒤에 가서 7조 광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이 다른 것은 광양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제목에 여기에는 제목이 광양이라는 것이 없이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양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이라는 것은 조례 전반적인 본부 운영 전반사항을 말하는 뜻으로 저는 알고있고요. 2조 조직하고 운영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조직운영하는 것은 부서는 별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조직하고 운영은 구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조직에 관해야할 사항, 운영에 관해야 할 사항

조직하고 운영 그 다음 적립금관계요 저희들이 법에 적립을 63조2항 내용을 보면 내년도는 3개년에 서서 다소 금액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만 마지막하게 될 것이고 늦으면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7년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매년 차이가 나겠습니다.

내 말은 계속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중에 재해범위 말씀하셨는데 재해대책 기금유통과 예비비하고 풍수해 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적립금 정비를 한 결과 이 기금을 가지고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용적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많아진다고 봐야죠.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3년에 평균치를 매년 적립을 해간다 그럴 때 문제된 것이 재해의 범위하고 예비비와 일반예산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쪽 범위에서 써버릴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로요. 그렇게 되면은 예비비로 쓸수 없고

결과보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다가.....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1억씩 시장이 임의로 써버리고 나중 보고만 해 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다하는 극히 편의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는 그런 얘깁니다.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비비 성격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용어에 시의회가 그렇지 않아도 광양시 조례안에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광양시의회라고 한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이것은 법무부 검토과정에서...

이상입니다.

재해대책 본부의 회의의 구성에서 의회는 여기서 가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려온 공포안이 의회쪽에 위원님...

의회도 ....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에 안돼 있더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즉시 즉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이라던지 검토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종 재해재난시 사용이 되었던 예비비가 새로운 기금관리로 인해서 지출이 된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한 지출에 관련된 것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와같은 맥을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결산 및 보고를 해 보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안을 광양시의회에 승인을하여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맞지 않느냐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예비비는 그 후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금 운용단의 임으로 하지 않겠지마는 소홀히 할수도 있습니다. 방금 남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넣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은 것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의회에 보고한 바가 아니라 승인을 저도 잠깐 그 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그런 방안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말씀 드립니다.

원론적인 생각이야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마는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새로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나중에 추후 모든 결과에 대한 사항을 승인을 맞도록 하는 자세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에서 통보하고 있다하는 광양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현실에 맞다. 안맞다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광양시 계획상 그쪽으로 기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받는 것이 원안이다는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한 연우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승인을 맡는다 또 보고해야 된다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이 승인이냐 보고냐 별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광양만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고와 승인은 다르죠?

제가 생각하기로써는 일련의 단계적인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관계법문 조사를 해 놨는데 거기 뒤에 보면 64조에 재해대책 기금운영등 이 조항이 있는데 그 항에 보면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모두 령을 정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승인서나 돈이 처음하는 것을 제한없이 풀어놓고 그리고 세우는 것도 주무과장님께서는 예방차원에서 신탁도 있지마는 쓰는것도 임의대로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 보고하고 끝나버리면 이론이 예비비라는 예비비로 두고 기금두고 이렇게 해서 조성되는 것이냐 결산보고한 이 부분이 어디에 가져가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조치를 해 가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억8천만원이라던지 10억이 한꺼번에 지출될 수 있겠죠? 그것도 무한정으로 풀어버리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는 모든 자료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조치를 하고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해대책 기금 운용조례에 대한 사항인데 재해대책 기금을 관리해야 하고 대비해 보면 필요한 사항은 우리한테 맞는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조2항을 보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요금을 운영해 광양시....

전라남도 기금운용 관리조례가 금년 10월 21일날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안이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했던바대로 이것은 제출해가지고 집행이 다소 잘못되면 나중에 문책은 있습니다마는 의회측에서는 한 번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남기호 위원 말씀하신 사항으로 말미에 넣어서 우리시는 한 번 운영을 해 볼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집행기관이 다시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도 그 의견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상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적립을 한다던지 입금을 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용도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다. 또 저희들 기금을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물론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저히 견제하고 과시해야 된다는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앞으로 그렇다한다면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하면서도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감사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승인을 받으면 감사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군과는 다르고 엄청난 발전을 해야하는 발전에 가속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는데 결국은 모든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상당히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로를 터주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대가를 지정을 하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제정된 법을 따로 생각하고 엄격하게 해 놓다보면 최소한 우리의회도 판단해서 일단 통과를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 대가를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하고 그래서 엄격한 법을 확실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여러 지역에서 재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중마동하고 복구비라던지 이런 비용이 어느쪽에 편성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공정하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재해가 발생되는데 복구비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재해가 발생되는데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사전에 보수를 한다 그러면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응급복구비만 내면 됩니다. 별도로 되고 지원이 안될 때... 지금 승인문제는 당해연도에 보고 승인을 받을라고 그러는데 아까처럼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뒤에...

집행 안하면 굳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운용이 시작부터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7조 2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정정수정된 안을 통과하는데 동의 합니다. 제청입니까? (위원다수 "제청입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은 의회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법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된다. 저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죠? 남기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기호 위원이 의사를 바꾸지 않는다면 가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의 발언은 소수의견을 가지고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남기호 위원이 제안을 삽입토록 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지금 남기호 위원께서 제안을 하시고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반대토록을 박선호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들었고 반대토론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합니다.

방금 법무계장으로부터서 관계조문을 가지고 와서 이의를 제의 했습니다. 이의를 제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기관은 본 조례를 제정할때에는 관계법이나 참고자료나 다른 시군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고 예산승인을 해 줍니다. 어디에다가 승인을 해 줍니까? 다음에 와서 결산보고를 해서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출하는 기금조성 운영만 만들어 주자 중앙에서 하는데도 그 차이를 믿든말던 그런데 집행기관하고 그것을 제시를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을 할수 없죠.

입니다. 제안이유는 중마동 미개발 잔여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요소제거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들 개발욕구에 부응코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있어서 광양시 도시계획 중마잔여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면적은 중마동 각 일부 토지 237,484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환지처분은 공사완료후 환지입니다. 최소환지면적은 90평방미터로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공통부담은 지목, 절.성토로 1급지부터 8급지로 조사 분류 차등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2항에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97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으며 예고기간은 '96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게재 및 각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 여러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행조례에 반영 운영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칠성 2지구나 여러 가지 사업시행 조례를 참고로 해서 당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광양시 중마동 각 일부 토지 237,484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되 환지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면적, 지목 또는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나 변경, 택지조성사업등으로 한다.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는 광양시청 또는 사업지구내에 둘수 있다. 사업기간은 3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충당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는 광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준합니다. 제8조 토지가격의 평정방법입니다. 정리 전후 청산대상 토지 각필의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참작하여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합니다. 제9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은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수 있으며, 시장은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5조, 제18조에 보면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법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합니다. 제20조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평가가액을 곱하는 금액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8조 환지할당의 표준에서 환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그리고 최소환지면적 및 과소토지 기준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보통지 최소 9미터, 각지 10미터 최소환지면적 90평방미터 이상, 최소토지기준 90평방미터 미만 입니다. 제35조와 제38조 사항입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 및 설계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하여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해서 이를 산정합니다. 제39조 공고방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5조 령 제29조에 의하여 공고방법을 정한 것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시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도로의 조경면적도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부담하면 안됩니까? 조경문제에 대해서...

사업지구내에는 시설녹지, 가로수 이런 것은 사업비에서 합니다.

토지조성편성에서 부담을 해 버리면 우리시비가 절감이 되고 이런 법률이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에 보면 중마동이 되겠는데 주택단지에는 나무가 없었요. 그래서 조경할 때 포함시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삽입시키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현재는 시설비만해도 부담해 놓아가지고 옛날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시실도 오수관이나 각종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난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충당이 되면 자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제정에...

과장님 5조 비용부담이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토지소유자 이런 것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내놓으면 그것을 경비로...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같으면 전부다 사전 심의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조항은 하나더 논의하여 사업만 허가해놓고 다 그렇게 해야지...

입니다. 광양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본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능에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토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지적과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시의회 위촉 위원으로는 시의회 의원,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을 해서 7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와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조정거부는 조정이 하겠다며 따로 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관계 공무원이 중개사무소를 출장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부여토록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도록하는 내용등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정신청을 중지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하는 조정안을 합의서 작성을 해서 위원장 및 위원회에 조정합의가 되면 책임을 이행토록 필요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이 되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시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시안이 없이 그것하고 같은 것이죠?

전국적으로 조례는 없고 먼저 생긴 조례지역으로 여수는 작년말에 생겼습니다마는, 그런 조례들을 참고해서 저희시에 맞도록 조례안을 만들도록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특별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중개업자간의 행동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일방이 파악이 됐으면 용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를 왜 3년으로 했는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되는 사람들을 보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명을 하느냐 하는 두가지를 물어봅니다.

임기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3년이면 충분할 것 같고 또 다른 시군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해서 3년으로 했고 부위원장에 위원 7인이 위원장을 빼고 6인이니까 6인중에서 하고 있다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을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에 조회가 있고 그 방면에 뛰어난 분으로 우리 위원님이 포함이 되고 당연직은 주무과장이 당연직을 맞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해서 나머지는 전부 위촉직입니다.

3년으로 했다는 것이 그렇게 추정을 해서 3년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위원장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봐서 지명을 한 것이 아니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하는 그러한 조직체를 해두는데 위원장이 집행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직접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냐 조직에 의한 것이 없어버리지 위원중에서 우선해서 부위원장 선출을 못하냐?

그것은 같은 조직내용이 이십니까? 주무과장 한 사람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이 선출이 되겠죠.

물론 그렇죠 지명을 하는 경우하고는....

지명하고는 호선한 것 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경륜이 있고 위촉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