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가면서 군정을 이끌어 가시고 의회 민주주의의 신봉자이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면 '96년에 임시회 6회에 45일, 정기회는 오늘까지 32일간을 개회하여 의안처리 86건을 처리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를 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선진 지방자치 단체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고자 노력해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라 함은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민의를 수렴할 줄 알고, 주민에게 필요한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이 민원 공무원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가령 세금을 100만원을 냈을 경우 70만원의 서비스만 받았을 때이며, 1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30만원의 서비스로 행복과 기쁨을 돌려줄 때 최대의 행정서비스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행정인이란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반려 민원에 대한 대화를 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 사람, 명랑한 사람, 또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지역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공무원이 하기 나름으로 지역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97년 정축년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이후 예산의 규모가 복잡다양해 지고 방대해 짐으로써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92년도에 20.64%, '93년도에 27.14%, '94년도에 31.30%, '95년도 36.46%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95년도에 예산 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352억 6,24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이고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됨으로써 광주군 발전을 그만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이월비중 명시이월비가 총 64건에 247억 4,953만원이나 되며, 사고이월비도 총 48건에 82억 7,296만원이나 되어 이월사업비 총계 112건에 330억 2,249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데 대하여 누차에 걸쳐서 시정· 조치 요구하였으나 설계부터 토지 매입, 공사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 사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일반회계중 59건에 207억 3,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3건에 279억 7,000만원으로 총계 72건에 487억 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96년도 지출액을 보면 일반회계 37억 6,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억 7,900만원, 계 116억 4,300만원으로서 '97년도 이월액이 일반회계 59건에 169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건에 200억 9,100만원으로 총계 72건에 370억 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5%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사유를 보면 오포면 양벌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4월 1일부터 5월 5일에 이르러서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을 이유로 '96년 11월 16일에서야 공사를 착공하여 절대공기 180일이 부족함에 따라 '9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6년도 명시이월 사업 대부분이 조기 착공을 못하면서도 계획부터 실시설계, 토지매입, 시공비를 당해년도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예산성립후 즉시 동절기를 이용하여 조기에 설계를 완료한 후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노력하여야 하나 상반기가 다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사업은 익년도에 설계변경을 통한 노임단가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막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당해년도에 설계비와 토지매입을 실시한 후 익년도에 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은 1917년 군청 소재지가 중부면 산성리에서 광주읍 송정리로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도시계획다운 도시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무엇보다도 환경보존, 교통문제, 생활기반조성, 행정타운건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100년을 내다보는 경안·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4억 7,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여느 도시계획 사업과는 달리 미래 지향적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판단하지만 현재까지 추진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을 완료한 후에 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용역중에도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군 장기발전계획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교수급 이상 연구진이 심도있게 각 분야별로 연구하여 분석해 놓은 계획서입니다. 현지 여건에 불부합한 점도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이 담겨있는 계획서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계획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예산낭비가 되고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경안·곤지암 도시계획 정비 사업에 참고토록 용역 의뢰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 예식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사회 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의료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소득 향상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군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97년도에는 보건소가 신축될 것이므로 주민 의료서비스 행정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장례 예식장이 없어서 인근 성남시에 있는 장례 예식장으로 감으로 인하여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누가의원 지하에는 사체 보관실로는 허가가 되어 안치는 할 수 있으되 장례는 치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찾아오는 조문객을 막지 못하여 불법아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풍속은 죽을 때 집에서 죽기를 원했으며, 밖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 해서 매우 싫어 했습니다. 광주가 도시화의 가속화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자면 매우 불편을 느끼게 되고 누구나 병원의 영안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는 영안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영안실도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기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가 많은데 그러자니 손님 대접이 소홀하고 이웃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현재 자택이 비좁아 사체를 모시지 못하고 인근 성남시와 분당까지 가야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피해와 당사자나 조문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현대 시설을 갖춘 장례 예식장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예식장 설치 조건은 무엇이며, 민간업자가 사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를 개축함에 따라 보건소내에 장례 예식장을 설치하고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고, 광주개발공사 설립 후에는 광주개발공사에서 기업경영의 이익보다는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차원에서 운영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11월 현재 가로등이 623개, 보안등이 3,004개로서 총 3,627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은 사후 관리가 안되면 쉽게 고장난 채로 방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이 얼마나 즉시 고쳐지는 가를 보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서비스 행정을 얼마만큼 하는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총 3,627개의 가로등, 보안등중 보수대상 가로등이 109개, 보안등이 829개, 총 938개로서 3분의 1이나 되는 등이 전구가 나가거나 선이 끊어지거나 쓰러져 있는 등이 보수대상인 것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382건에 4,858만 9,000원을 들여서 보수한 이후의 수치가 938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환경사업소에서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 19명의 보수반을 편성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벌써부터 "광주군이 뭔가 달라지는구나"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복지행정을 착안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내 업무가 아니면서도 자청해서 시행하신 이종수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어서 혼란이 생기고 고장 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묻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공사는 산업과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용 보안등은 사회진흥과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하는 총괄부서를 건설과장이 지정하기가 곤란하다면 이를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계획과 보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에는 가로등 보수용 크레인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즉시 수리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