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권 의원 발언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동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입니다. 먼저 제49회 정기회의 기간 동안 강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설치 및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13일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1소 4계 24명으로 기구가 돼 있고 1990년 3월 23일 공영개발사업소가 확대가 돼서 1소 2과 6계 41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90년 11월 5일 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 55만 5000평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92년 1월 17일 공영개발사업소 1년 연장을 해서 9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을 했고 다음 번에 2차 연장이 93년 1월 7일에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94년 12월 31일 부천시 택지개발사업을 55만 5000평에 대해서 이미 준공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용지매각 및 도시기반시설,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94년 12월 31일에 95 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 2년 연장을 했습니다. 96년 12월 13일에 공영개발사업소 세번째 연장을 하면서 9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소 2과 6계 31명에서 1소 담당관 4계 20명으로 축소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12월 30일에 공영개발사업소 존속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택지개발은 완료 됐습니다만 용지매각이 약 3000여억원어치가 있고 도시기반시설, 도로개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년 연장 요청을 해서 그것이 현재 승인이 돼서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조건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됐고,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했고 또 부천시 당초의 설치 목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앞으로 98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다시 연장을 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서 승인이 됐습니다. 잔여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본청의 관련 부서로 기능을 이관 추진토록 승인 조건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p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1소 2과 6계 31명 중에서 1소 1담당관 4계 10명으로 기구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p에는 현원 31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명에 대한 업무 분장 및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7p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인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삼정복지회관, 도당동-약대, 도약로, 내촌로, 작동로 해서 1516억원에 95년부터 99년까지 9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9p에 보시면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6건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형공장 작동부터 괴안동 도로설치, 내동중학부터 약대아파트 도로개설, 중동에서 신월동 도로 개설 등 해가지고 3548 억의 예산을 들여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 인원은 줄였습니다만 2년 동안 연장이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주요 골자는 현행 96년 12월 31일 폐지되는 것을 2년 연장해서 98년 12월 31일 페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칙에 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97년 1월 1일부터”로 부칙을 개정하면서 폐지조례는 “96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를 “98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로 해서 기구를 축소하면서 2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개정조례안을 내무부에 내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관 책임자로서도 택지개발사업은 기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기구가 축소가 돼서 2년 동안 마무리 지으면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설사 추진중인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시 본청 관련 부서로 넘겨서 공영개발사업소는 앞으로 더 연장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마무리를, 종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더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소에 1담당관이라 그랬지요?

네.

1담당관은 현재 과장급에서 한 분이 남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계획도 있는데 향후 계획을 그러면 아예 건설교통국으로 넘겨줘버리든지, 2000년까지 계획된 아파트형공장하고 작동, 괴안동, 내동중학교하고 신월동간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도 되는가?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상당히, 사업기간 9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신월동 도로개설은 2000년까지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완결이 안 되면 해당부서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설과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과 업무가 많아질 경우에는 시설과에 기구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긴 것들은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공정별로 업무 추진을 제대로만 해놓는 다면 완료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의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 건축심의위원회만 받으면 됩니다.

빨리 그러면 추진을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에 기득권을 가졌던 그런 허가 나간 분 또 토지를 산 분,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문제

그런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되지요. 완화가 되면서도 한쪽에 완화되면 또 한쪽에 손익이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늦고 또 전문가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토지 이용이 제고가 돼가지고 활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빨리 어떤 대책 마련을, 우리가 조치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가격만 낮춰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용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다시 만들고 해서 빨리 팔리도록, 또 한편으로는 상동 개발하면서 토개공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와 교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빨리 매각이 돼서 마무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의 건축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도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시로 이관이 됐어요?

건축법시행령이 많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는 문제하고 용도를 층별로 지정을 했던 것을, 이런 문제들은 부칙에 시장·군수가 모순이 있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틀을 바탕으로 해서 대폭적인 용도 완화를 하는 쪽으로

용도를 완화하는데 기 건물 선 것도 다 해당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선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기구 축소하는 것은 보상은 다 끝났으니까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구 축소해도 보상계장을 빼고 택지개발 이건 줄인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상은 업무가 다 끝났고 택지개발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이미 완료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은 삭감을 해도

개발사업소 설치 연장은 불가불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고 이어나가야 되니까

네, 보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하더라도 용지계에서 하면 되고 택지개발도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른 계에서 업무 받아가지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상업용지 매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지계 같은 그런 경우는 지금 상업용지쪽에, 분양사무실도 많고 거기 컨테이너박스도 많이 갖다놨지요. 그런 데다가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용지계는 그런 데 나가서 적극적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할 수 있게끔 활동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업용지 이런 데에 공영개발사업소 용지계 이런 식으로 간판이라도 하나 달고, 그래서 땅을 보러 온다든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상가 분양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거지요.

입간판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고 위원님은 적극적으로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용지계라는 것이 땅 사고 팔고 하는, 계약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9건이고 향후 추진사업이 6건이지요. 추진중인 사업을 보면 내동-오정동 도로개설이 98년 12월로 예정돼 있고, 만료기간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부담 98년 12월,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에 예정된 기간보다도 아마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사업 여섯 건에 대해서도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99년 12월, 내동증학-약대아파트 도로개설, 중동-신월동 도로개설, 공영개발사업소 존치기간이 98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이관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은 원래 저희 일이 아닙니다. 공업과 일인데 공영개발사업소에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일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시민종합복지관 이것도 상당히 큰일인데 그것도 저희 기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회과 일인데 저희들이 맡아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좀 있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 시설사업을 우리한테 넘겨줘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우리가 여력이 없다면 시설과라든가 해당 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이외의 사업은 어쨌든 착공 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지매각이 돼서 돈의 여력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돈의 여력이 없다면 지연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98년 12월 종료기간 이후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주관 부서가 공영개발사업소 이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예견되는 관리체제의 부실이나

네,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본개념이 택지개발을 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금 가지고 우리가 도로개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당초에 공영개발 기본계획이 사업부서로 넘어가면서 승계가 제대로 안 되고 흐리멍텅하게 안 되느냐, 또 돈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특별회계는 돈이 항상, 시에 와도 그 돈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따로 관리하고 그 돈은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의회에서도 그냥 두지 않고 중앙에서도 그냥 두지 않고. 그래서 이 돈의 몫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 몫을 어디 어디다 쓰는 것까지 분명히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로 써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냥 뚝딱해가지고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시영상가 분양말이에요, 92년 7월에 완공이 된 겁니까? 92년 7월에 완공이 돼가지고 분양된 게 17개 점포고 미분양이 18개 점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감하게 임대 같은 거라도 해서 세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비워놓고 몇 년씩….

미분양된 것이 18개 점포가 있는데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상가지역이라 하는 것이 상업성이 있어가지고 복잡하고 잘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보니까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면에 있는 점포는 다 나갔더라고. 뒤에 외진 데 이런 것만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것은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매각이 안 되니까

매각도 지금 그 옆에 건영인데 건영 것은 좀 매각이 되고 그랬어요. 우리 시가 한 것이 부진한데, 그래서 임대를 하든지 매각하든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임대를 놔도 매각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양은 할 수가 있는 거라구.

임대하고 매각할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 시간을 갖기 위해서 2,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