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은 의원 발언
혜은
김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7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한 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제안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5종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등 5종의 쓰레기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이 3ℓ, 30ℓ의 봉투 공급을 요청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 제작 공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투의 용량을 세분화해서 현재는 5종인데 개정을 해서 3ℓ와 30ℓ 2종을 추가해서 7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의 규격이 조례상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ℓ의 경우에는 현행은 규격이 가로 33㎝, 세로 40㎝였었는데 개정은 가로 33㎝, 세로 56.5㎝가 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의 제작 사양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별표3과 같이 5ℓ의 경우에는 봉투의 규격이 21㎝×31㎝였었는데 변경은 26㎝×45.5㎝가 되는데 실제 봉투의 규격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봉투도 45.5㎝였었는데 별도의 봉투를 묶는 여분의 표시가 조례상에 표시가 안 돼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더 늘어나지 않지만 봉투의 규격을 묶는 여분을 더 표시하고 전체 규격을,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의 종량제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의해서 규격이 통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기존의 5ℓ 봉투 이외에 3ℓ와 30ℓ를 추가로 제작하면서 7가지 종류로 황색봉투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수요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분의 길이는 가로 3.14로 나눠서 거기다 5㎝를 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ℓ 봉투의 여분 길이를 환산해 봤을 때 약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전문위원
보사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여 온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1일 일반가정의 배출량으로 5ℓ가 다소 크고 3ℓ와 30ℓ로 봉투 종류를 다양하게 공급 제작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존 5종류에서 7종류로 제작하도록 개정하고 10ℓ의 경우 봉투규격을 변경하는 조례안이므로 주민 실생활 편익차원의 조례개정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구된 겁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주로 전화에 의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봉투 판매업소를 보면 5가지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투자한 것 만큼의 이득이 안 나오다 보니까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5가지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7가지라고 봤을 적에 가게 부담금이 초과가 되다 보면 판매처에서 과연 호응을 할 것인지, 5ℓ짜리가 있는데 3ℓ짜리 또 만들어야 되고 20ℓ나 50ℓ가 있는데 30ℓ짜리 또 만든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된다라고 보면 해야 되겠지만 판매하고 있는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편리하게 되는 반면에 판매상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으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급하지는 않고 판매상에서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는데 따라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97.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던 것으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4.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97.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97.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97년도 부천시자립장학금사업비 세입세출예산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1억 214만 7000원이고 구성비는 96년도 8597만 7000원보다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이자가 6814만원 그리고 사업비 잔액 이월금이 3400만 7000원 해서 세입은 총 1억 2147만원이 되겠고 세출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200만원, 원미구가 6500만원, 소사구가 2430만원, 오정구가 1570만원, 기타 14만 7000원 해서 세출도 1억 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자는 6814만원인데 기금 5억원에 대한, 정기예금이자가 3억 8000만원은 13.7% 해서 5206만원이 되겠고 1억 2000만원은 13.4% 해서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3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립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총 1억 200만원인데 원미구가 중학생 20만원씩 70명 해서 1400만원이 되겠고 고등학생 30만원씩 160명 해서 4800만원, 대학생은 16만 8000원인데 새소망소년의 집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애들이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거고 대학교 진학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소사구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에 30명이 되겠고 고등학교 30만원에 62명, 오정구는 중학생 20만원에 20명, 고등학생 30만원에 39명 그래서 총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 14만 7000원이 자립장학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4년제 대학생만 한다고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서 저희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대생 이상으로.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을 적에 96년도에 대학생이 있다, 입학할 애가 있다고 그래서 입학금 준다고 그랬는데 지급내역이 없네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건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된 내역은 들어가지 않죠.

조성국위원
97년도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돼 있는데 그러면 96년도에는 대학생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학에 들어갈 학생이 없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죠. 발표가 돼서 합격하게 되면 지급이 될 수 있는 거고 합격한 학생이 없게 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거죠.

조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서있는데 예비비로 줄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이라고 해서 16만 8000원하고 자립장학금 집행잔액 14만 7000원이, 만약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나온다고 할 적에는 조정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겠죠.

조성국위원
모자라잖아요. 한 명에 16만 8000원인데 잔액이 14만 7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발생되는 이자가 매달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성국위원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전문대생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새소망소년의 집에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가는 학생한테는 예비비가 모자라더라도 이자로 해서 줄 수 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립장학기금이 전부 얼마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5억입니다.

한병환위원
세입을 보면 기금이자로 하나는 13.7%고 하나는 13.4%인데 이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이자를 보면 하나는 13.7%고 다른 하나는 13.4%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건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일시에 5억 기금조성이 안 되고 1, 2차로 기금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자가 차이난 겁니다.

한병환위원
정기예금 이율이 현 이율 중에서 가장 센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제일 높은 걸로 한 겁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제일 높은 거죠.

한병환위원
기금을 어느 은행 어느 예금에 넣어야 하는지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죠.

한병환위원
세입 부분에서 이월금은 기금이자 발생액보다 못 미치는 세출이 나가서 이월금이 남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월금 3400만 7000원이라는 돈은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 성적표에 등수가 기재 안 돼서 50/100에 해당되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교육부에서 장학금 지급과 관계된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시달될 때까지 우리가 성적순위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을 못 하고 지금 유보돼서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 다음에 내년도 이월시켜서 같이 지급을 해 줘라 이렇게 돼서 지급을 못 한 겁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97년도 부천시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것이 96년도 11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기금 용도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격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해발생 시 긴급구호를 해 줄 수 있는 기금인데 재원은 지방세 수익금, 이게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재원으로 운용이 됐는데 그 간의 기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용은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재해구호비 등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93년도 일부 시·군에서 변칙운용 사례가 발생되고 또 지적이 돼서 94년 초에 경기도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사용치 말라는 유보조치가 시달되어 기금 사용을 보류하고 있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초 경기도로부터 생활보호기금의 운용은 시·군 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생활보호기금의 사용목적이 현재 시·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과 구료비의 사용목적과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현재 농협에 예치돼 있는 생활보호기금을 해지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특별회계로 언제 전출된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전출이 안 됐죠. 이제 전출해서 영세민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97년도에 전출시켜서 활용하려고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언제 세입으로 잡히는 건지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병환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혀 있어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1300만원인데 세입으로 안 잡고

한병환위원
그러면 언제 세입으로 잡을 겁니까? 추경 때 잡아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기 때문에 그걸 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받아서 추경 때 완전히 넘겨야죠.

한병환위원
기금이 전부 1300만원이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1300만원입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7.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7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