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9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효자동금호타운주변아파트신축공사로인한소음과분진, 암반발파등으로주민피해진정 2.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승인요구진정의건

효자동금호타운신축공사암반발파로인한소음은 먼저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고 제2항인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승인민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소관 "주택관련진정민원심사 자료" 별첨)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행지구공동주택사업 민원에 대해서 현황은 설명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계획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행지구의 암발파를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반발파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암을 구분해서 주거지역에서 발파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건물부터 10m이내에 있는 것은 무진동이라고 해 가지고 무진동을 우리가 발파를 했고 그 다음에 미진동으로써는 건물로부터 10m 내지 45m이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미진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제어는 건물로부터 45m 내지 200m이상 되는 것은 진동제어로 해서 발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무려 17억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안행지구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낸 과거에 금호 7동이라든가 금호 10동이라든가 금호 3동 여기는51m에서 80m 내지 50m가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 짓는데 이구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조치한 것은 금호아파트 주민과 저희들하고는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는 효자출장소사회산업과에서 지도 협조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 암발파 진동은 전주 경찰서 보완과에서 제가 아까 전자에 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이 없도록 수차에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했고 또 현재 피해민원을 내신 분하고도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많이 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소음, 분진 여기에 대해서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안행지구에서는 저희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고 인후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도 도 주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95년 11월 10일, '96년 6월 13일, '96년 8월 16일 또는 '96년 10월 24일 부결했고 그 다음에 '96년 11월 18일 민원 에 대한 회신을 했고 또 '96년 12월 4일 중앙부처에 인후 1단지에서 민원을 내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조합장과 저희와 구두로 제방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230%를 정해준 사전결정심의로 해서 정해준 사항이 불합리하면 부당하면은 이의를 제기해서 12월달에 한번 더 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월쯤이나 내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저희들하고 하고 지금 1 월중에는 어떤 설계가 들어올지 그것이 들어와 봐야 저희 심의위원들이 35명입니다.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약2년여 동안에 걸쳐서 전주시 전반에 걸쳐서 용적율을 230%이하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지금 현재 8개 공원주변에 용도지역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어느 공원주변에는 5층이하 이렇게 현재 제한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옥보존지구 같은 경우 그 쪽에는 5층 이하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약 3분의 1정도 되는 약10㎢의 면적을 어떠한 용적율이라든가 또 고전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다시 도에 내년 2월 정도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서류를 낼 때는 조합장이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왜 용적율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합장한테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규씨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지난번에도 인사드렸지만 금호아파트 이종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민원낼 때는 창구가 일원화 돼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측하고 타협 중에 다시 창구가 이원화돼 가지고 3동, 7동, 10동 이쪽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쪽 시공사측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창구가 이원화 됐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보류중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대표하고 시공사측에서는 타협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공사측하고 타협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문택씨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택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외하고요. 아까 시에서 도 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 조례나 법규로 400%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 할 때도 400%이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적어도 시 조례정도는 묶어 놓고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자체도 못해 놓고 시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원인 측에서 조합 측에다가 한 번도 어떤 자체를 협의라든가 이런 자체를 한번도 안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워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시에서 강경하게 용적율 230%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현재도 있고 저희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풍치지구라든가 이런 자체도 해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전주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자체를 조사한 바로 보면 서신동 같은데 아니면 다가동 신일아파트 이런 경우도 아파트 주변에 그런데도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920세대가 영세민중에서도 영세민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집에서 부모, 자식, 딸 심지어 5, 6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의회까지 와 가지고 이런 자체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문택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소장님들이 여기 참석하셨는데 현대산업개발 소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장 공사진행과정에 생긴 현재까지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안행지구 택지개발지구 19-23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하부부 속구조물 공사, 전체 공정은 13%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된 토공사 실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작업시간 조절 또 현장 내 수시 살수, 기 타 발파에 관한 건은 암발파 영향평가에 따른 허가진동치 기준치 이하로 감리원 이상 시 입회 철저한 직원 감독 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 바 인근 금호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은 금호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입주민들하고 수시 접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 중에 있고 여태까지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기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지만 처음 민원이 제기 됐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지금은 창구가 이원화 돼서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창구가 일원화 돼서 적극 저희들이 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긴다면 적극 협조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다소나마 저희들이 인근주민들한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구가 일원화 돼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합리적으로 생긴다면 적극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웅 현대산업개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건설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대처나 현황에 대해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 현장의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이런 수고를 끼쳐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은 지금 진동제어발파라는 시스템을 채택해 가지고 현장 시공 전에 전북 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어떠한 상태로 발파를 하면은 인근에 있는 금호타운 1단지에 민원을 주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겠는가를 용역의뢰해서 그 결과치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치 이하로 현재 암반발파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진동계측이나 소음 등을 꾸준히 계측한 결과 진동치도 기준치 이하로 계측이 됐었고 최근에 11월 26일에 효자 출장소 환경과에서 나와서 측정했던 소음치도 67.1dB로써 규제치인 70dB이하로 측정이 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진막을 설치, 살수차의 상시운행 최대한의 진동억제 등을 통해서 또한 작업시간의 단축, 휴무일의 작업일정 취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인근아파트에 대해서 하고있습니다. 또한 금호1단지와 계속해서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는데 불행히도 창구가 이원화 돼 있는 상태로 현재 협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곧 창구가 일원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일원화만 되면 계속해서 합리적인 합의 하에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회사측을 대표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수 금호건설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1항과 2항을 동시 상정해 가지고 동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전번에도 올라와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현장소장이하 전주시 국장께서 출석하시지 않아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민원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는 시간인데 금호아파트 문제는 전적으로 전주시나 도의 주택과에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데에 이러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암발파 영향평가라든가 환경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 했다고 하면은 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조 치를 해놓고 이 공사허가를 해줬어야 되고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끔 했어야 되는 데 이렇게 민원이 계속 중복되게끔 한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들은 전주시나 전북도 주택과에 있지 않는가.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암 분석을 해서 10m 무진동이라든가 미진동이라든가 진동제어라든가 이런 걸 다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시에서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 단지 내에 원래 이것은 우리가 안행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지금 현재 건물이 얼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10m 내지 45m, 45m 내지 200m 그 이내에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원래 무진동이라든가 미진동이라든가 진동제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원래 암을 떨어낼 때 택지조성을 할때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돈이 17억 5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일반 발파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암을 정리를 해주고 난 데다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을 때 이분들이 지하실을 판다든지 할 때 암을 개인업체가 와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명히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십시오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조건이 싹 붙어있습니다.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원래 단지에서 이렇게 분석을 암종류를 해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참고를 해서 하면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해서 발파작업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아까 금호소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제기된 사안을 보면 지금 현재 금호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아파트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은 냈지만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은 전주시나 도에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 측에서 또 관리하면서 어떤 진동을 수시로 합니다, 일을 해도,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파할 때 또 측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부분을 기준을 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미진동이다 무진동으로 발파해도 주민이 느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주관으로 생각할 때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민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서로가 이해 가지 돼 가지고 아까 주민대표도 창구가 서로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거리가 각각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되는 걸로 저희들도 여러번 지도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조치를 원만하게 하고 있는 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으로 민원제기를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호아파트라든가 아파트의 진동으로 인한 안전에 관한 측정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고 지금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도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2천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길 건너에 민원 들어온 데에 대한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종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을 하셨을때 지금 현재 암발파 영향평가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전주시 환경과에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단지에서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지에서는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이걸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계속 하셨냐 이 말이에요. 사업승인을 해줄때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겠으니까 사업허가를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법규에 있는 사안을 검토해서 일단 사업승인은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러한 영향평가를 수시로 했냐.

결과가 있으니까 아까 소장 답변한 내 용, 그것을 70dB이하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릴게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허가를 승인해 준다든가 허가를 내주시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예도 한번씩 찾아보고 하세요. 다른 나라에서 공사를 할 때 도시하고 약 4㎞이상 떨어진 데에서도 발파를 잘 안하고 있어요. 거의 다 포크레인으로 브랭카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파트 밑에서 발파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관련 법규는 그렇게 돼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만약에 떨렸다던가 진동이 있었다던가 해 가지고 내구연한 제대로 제 수명을 하지 못하고 붕괴가 됐다던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엄청난 책임은 어떻게 지으시려고 합니까. 전주시 재원확보도 좋고 전주시의 개발도 좋지만 이미 개발된 사안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파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다른 남양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올라온단 말이지요.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당신들 봉급만 타는 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감리를 주었다 감리회사에서 준공까지 다 처리를 하니까 우리는 별로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의 행정사무를 하셔서는 안 된다.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왜 고통을 겪고 왜 민원을 제기하는가 매일이라도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접수된 내용을 보면은 준공민원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이 민원처리가 미진하고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애타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동시에 금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나 금호 측 공사 담당자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전주시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10m이내는 무진동을 사용하고 20m이내는 미진동 방법을 사용하고 그런 학술적인 용어를 표현해가면서까지 조치를 다 강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동을 느끼는 것은 주민입니다. 공사기간동안에 진동측정기가 설치됐다고 하면은 쉽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측정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진동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것을 느낀 것은 주민의 귀에는 지금도 쟁쟁할 겁니다. 진정을 제출한 주민, 제 말이 맞지요? 근거가 없습니다. 공사방법은 그대로 했다고 하고 진동을 느끼고 소음 괴로움을 끼쳐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은 주민이고. 폭발 당시에 시간 측정기가 정확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립니까. 행정이나 공사담당자들은 원리원칙대로규정에 의해서 공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정인이 소음 때문에 괴로움을 끼쳤기 때문에 진정이 이렇게 왔는데 시간은 흘러가 버렸고 소리는 안 납니다. 그러니 문제는 보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괴로움을 끼친 주민들한테 공사담당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당신네들은 법 규정대로 했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 할랍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시공으로 인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위원님 및 지금까지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 주셨던 1단지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법적인 규제치 한도 내에서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경주해서 법적인 규제치 이하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호타운 1단지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금호타운 1단지 대표자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단과 저희 시 공사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창구가 이원화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협의가 일시 중단돼 있습니다. 저희나 현대산업 측에서 공히 저희 시공 중에 발생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창구가 일원화되는 대로 좋은 결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진정인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공사현장에서도 제가 그 현장 목격을 안 했지만 주민들 대다수 대표들이 공사현장에 몰려가서 상당히 항의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그 과정도 상당히 복잡한 관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안 겪고 진정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설득력 있게 대화가 됐다면은 어찌 진정이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올라 올 일이 없지요. 어느 현장이든 민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암반작업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진정이 많이 와 가지고 본 위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닌 경험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진정이 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미진동, 무진동, 법적 조치대로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소음만 남았고 이미 시간 지나가 버렸고 지금 소리 안 들리고 공사는 끝나 버렸고 그간에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당했고 아이들 공부 못하고 잠 못 자고 보통 문제입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진정인들이 여기까지 진정을 낼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진정인들이 할 일 없습니까? 현장에서 공사하는 자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몰라도 불미스럽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오고갔으니까 진정이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느낌이 갑니다. 잘 하셔야지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토지지구 구획정리사업 기간이 '94년 8월 30일부터 '98년 3월인데 아직 구 획정리사업이 마무리도 돼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금호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택지가 분양이 돼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은 전주시가 그동안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서신동에 중화산동 입구 또는 서 신동 입구에 롯데건설이 전주 들어오는 입구에 건설이 돼서 60만 시민이 아주 분통을 터친 사례가 아직도 제 머리에는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안행지구는 완산칠봉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의 휴식공간입니다.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런 지역은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활용해도 전주시가 주택마련을 위한 택지개발이라는 좋은 명분을 삼아 가지고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 하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내 주요지역에 공원녹지로 보존을 해야 할 지역이던가 또는 전주시의 미관을 위해서 꼭 들어서서는 안될 지역에 전라북도 기업도 아닌 그런 기업들이 중앙정부하고 대기업하고 정경유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방 자치단체하고도 그런 기업들하고 정경유찰이 있다는 의혹을 먼저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호타운 입주자 대표들이 민원 제기한 날짜가 '96년 8월 10일입니다. 8월 19일날 전주시에서는 시공자에게 3개사에 민원해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지도를 해도 시공자들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런 특혜의혹이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전주시가 강력하게 대치 못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무려 3개월이 돼도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국장 그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제가 수시로 사업장이 있을 때 가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여기서 꼬집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느낌이 어떻든가요. 피해주민들의 진정내용이.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호라든가, 현대산 업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써 환지가 간 것입니다. 어떠한 특혜로 해서 환지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채비지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민원하고 직접은 관계 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서는 못 내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은 그러한 유착관계의 징후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렇게 행정 명령을 통해서 지도를 해도 시공회사측이 말을 들어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공회사가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 창구가 일원화가 안돼서 대화를 할 때, 여기 나와 계시지만 지금 소장하고 저희들이 강경대치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 치를 하고 있는데 창구가 일원화가 안됐다는 것이 양 소장들의 똑같은 답변입니다.

창구가 다르더라도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한결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자는 것이지 교섭창구가 둘이냐 셋이냐

대화를 할 때도 일원화 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민원해결이 빠릅니다. 그런데 200사람을 다 상대해서 민원해 결하기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맨 먼저 창구가 일원화된다는 것은 민원을 속히 해결하는데도 좋은 방안이다. 제 방은 민원인이 예를 들면 3시간, 2시간 점유하고 앉아 있는 것은 보통입니다, 다른 일 제쳐놓고도. 그런 것은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 주고 또 다시 거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모여서 또 대표가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민원처리는 각자를 상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교섭창구하 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주시에는 '96년 8월 19일날 3개사에 민원해소 시정명령을 공문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 후에 3개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동안 3개사에 시정명령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원이 전혀 해결이 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해결단계에 있고 지금 진행 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민원 낼 때와는 다르게 많이 해결이 가깝게 될 겁니다 하고 민원인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출석하지 아니한 본 위원회에서 민원심사할 때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께서도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다 해결이 돼 있지 않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전주시에서나 전라북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본 위원 앞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무튼 금호타운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완벽하게 피해가 났으면 피해보상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민원이 빨리 하루 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리고 우리현대산업개발이나 금호건설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께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지역주 민을 생각할 때는 아마 현지 지역주민보다 더 많은 반발을 하실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시공회사측에서는 분명 교섭창구가 둘이건 셋이건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내용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어떤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나 평가가 나오면은 피해보상까지를 포함한 피해대책이 완결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까. 우선 현대산업개발 말씀하세요.

입주민들의 의견이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단일화 돼 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 야기가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되는데는 교섭창 구가 따로 필요 없다고 봐요. 괜히 민원인들끼리 문제를 야기 시키지 말고 전주시나 관계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안전평가랄지 기타 피해가 났다고 한다면은 피해보상을 망라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금호건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이 전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다 라고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미 암발파에 대한 시공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민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한 피해, 소음 그리고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히 현대산업과 금호건설이 같이 이미 암발파작업이 12월초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가 돼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암발파 기간동안에 이루어졌던 이미 지났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랄지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약속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민원인들이 다수가 계시는 가운데서 시공회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이미 시공회사에서는 암반발파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루말 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해를 줬다는 것은 분명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귀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토공사를 하다가 막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피해도 보상해 주고 당초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시공을 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지역주민 에게 피해를 주면서 아파트를 건립합니까 아무튼 피해보상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내용에 즉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분명히 보상을 비롯한 민원인들의 진정내용, 민원내용에 의해서 완벽하게 처리 할 것을 약속하지요?

예,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장 공사는 이미 발파는 다 끝났구만요, 100% 발파작업은. 그러면 이 다음에 발파할 데가 있습니까

그 아파트로써는 없지요. 도로나 아까 공사가 안 끝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래 구입비.

공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발파작업.

발파는 거의 다 끝났지요. 이것은 현대나 주택관계가 아니고 발파가 저희들이 정리한다면 우리 구획정리사업하고 다른 관계고 이것은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현장을 방문 한일이 있어요. 먼저 회의 때 이걸 종결을 못하고 다시 오늘 재론한 것은 양 소장님들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 위원들 의견일치가 돼 가지고 오늘 모시게 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진정에 대한 진동, 소음, 분진은 앞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소음에 대한 건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이원화 됐다는 것도 본 위원이 현장감사 때 알고 있고 1, 2차에 걸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간 것도 알고 있어요. 동료 특히 세 위원님들이 간곡히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민원인들한테도 한 말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기업을 특혜 운운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만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어느 시가지를 제대로 형성하려면 약간의 고통은 우리도 참아줘야만 그 지역의 발전이 옵니다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말고 아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과 업주 측은 같이 협의를 함과 동시에, 국장이 거기까지 늘 나갈 수 없지요. 특히 주택과장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이쯤되면 큰 문제가 없게 생겼어요. 이렇게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안건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고 잠깐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고 제2항을

잠깐만요. 제1항 효자동금호타운아파트신축공사로인한소음과분진, 암반발파 등으로 주민피해진정에 관한 건은 방금 시공회사에서도 분명히 민원인과 본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전주시 국장님께서도 방금 이 자 리에서 확인된 내용이 꼭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시공회사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말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2항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결정승인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건축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재산권의 보호랄지 또는 복지증진이랄지 또는 행정서비스의 강화문제랄지 또 어쨌든 시나 의회는 시민들의 공복이고 심부름꾼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무한한 봉사를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 저는 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다라고 느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후아파트재건축사전승인요구진정의 건이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단지배치계획을 재건 축에 적용하면 불가 사유재산에 개인주택을 신축하는데 시가 간섭할 수 있냐 그런 민원제기에 저도 가슴에 와 닿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지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개인이 주택을 짓고 또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에는 크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관계국장하고 저하고도 민원 문제로 한번 이야기가 된 일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다 하면은 어느 지구의 미관지구는 몇 층 건물이상 또 건물 양식은 전주가 전통도시니까 건물양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규제를 하 면 되는 것이지 미관하고는 도저히 관계도 없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시 미관심의에서 이래라 저래라, 아무 기준도 없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좀 시정을 해야된다든가 어떤 미관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다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에서 그동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합리적 인 결정을 하리라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어떻든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 민원이 해소가 되고 진정인의 뜻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한 주민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민원인의 뜻이 특히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됐고 지금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장께 건의해서 이 민원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저는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안나온 것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사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결론이 안나오면 이 다음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부시장이 그렇게 바쁩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부시장이 오늘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가 2개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도 없고.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 U대회를 앞두고 광고물정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2개를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 잡은 것은 충분히 이쪽에서 날짜를 주어가지고 전주시에서 잡아라 해 가지고 날짜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 중복이 되었어요.

됐습니다. 유감의 뜻을 분명히 표하고 국장 이 지역에 안전진단을 해봤습니까? 민원인들 말에 의하면 안전진단에도 건물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돼 있는데 해본 일이 있어요?

안전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재해건물로써 우리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건물로 조사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이 봤을 적에 이 지역에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사업인데.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까? 국장 개인 생각도 좋아요.

제가 여기서는 개인으로써의 답변을 안 할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재건축은 저희들이 조합을 결성했고 조합원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20년 이하는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해서 불합리한 건물이다고 했을 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민원인 대표 나오셨지요?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합에서 안전진단 해봤습니까? 공신력 있는 데다, 어디다 했어요?

권문택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히 좀.

권문택 지금 현재 밑에 지하실 같은 데는 물이 반절정도 찹니다. 첫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에서 현지답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현재 그만큼 무성의합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용적율 230%만 지정을 해놓고.

그 말은 천천히 하시고 안전진단관계.

권문택 안전진단은 급하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 결과가 향후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 시에다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권문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은 시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조합인가를 해줬어요. 국장 그렇지요?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정.

조합을 구성한 필요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조건이 충족한다면. 그러면 한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 계시니까 혹시 다음 기회가 온다면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230% 용적율을 봤을 적에 민원 인이나 성원건설에서는 타산이 맞아야 이 집을 짓게 되지요 국장께서 그건 인정하시지요. 타산이 안 맞고 성원건설에서 자기 희생하면서 건축할 리는 없겠지요.

기업자는 돈이 남아야 하는 거지요. 최대 이익을.

인정을 하시면 하신다 말씀을 하시라고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230% 용적율 가지고 이 지역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00%입니다. 그러면 230%로 늘어나지요.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재건축을 한다면은 그 어느 부분에서 누가 투자를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방법에 따라서 돈이 남나 안 남나는 따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완전히 몇% 몽땅 용적율만 올려 가지고 집을 공짜로 늘려서 가져갔다는 개념하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율 가지고 돈이 남나 안 남나 그것 가지고는 몇 평을 어떻게 짓느냐 에 따라서.

돈이 남나 안 남나 하는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된 바 또 서울시 같은데도 알아봤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도 전화를 넣어보고 확실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데도 285%까지도 해줍디다. 아직 계산은 본 위원도 못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보나, 물론 이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230% 용적율 가지고는 건축을 하지 말라 이런 본 위원 나름대로의 심증을 굳혔고 또 특히 이 지역을 저 는 몇 일전에 일부러 나가봤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건 재건축 해야겠습디다. 아마 민원인들 제 얼굴 하나도 못 봤다는 그런 결과는 안나왔어요?

권문택 그런 결과는 지금 현재 없고요. 거예요. 누가 보나 이 지역은 재건축을 해야겠다는 건 공감대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물론 전체적인 전주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부 다 미화시키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보니까 아마 저도 못살지만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그런 결론도 얻었어요. 참작하시고 다른 위원들 다 질의하고 난 뒤에 시원치 않으면 질의를 할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아파트를 한번도 다녀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진짜 실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도 약 926세대가 살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전주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도 실망을 느끼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진짜실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거주를 하고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렇게 도에서도 안전진단문 제를 가지고 우리 상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진단기기도 사게끔 예 산도 편성해 주셨단 말이지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은 안전진단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의무나 하 시는 일이 이러한 곳을 수시로 다니셔야 되고 방문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안전대상 건물만 찾아 가지고 하시려고 해서도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전주시에 사업승인을 냈어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설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이 득이 남아야 할 것이고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살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고요? 방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안이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더 이상 건물로써 가치가 별로 없다 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겠다 하는 취지 아닙니까.

재건축은 건물이 불안전해서 재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재건축 기준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 그 다음에 유지관리 비가 많이 먹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불안전 건축물 등 구분이 돼있습니다. 꼭 불안전하다고, 보기에 위험성이 있다라고만 해서 재건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3가지 요건이 부합되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하신 대로 이 3가지 부분에 한가지라도 부합되면은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금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안전진단을 한 것은 20년 이하의 건물은 안전진단해서 불합리하다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맞아 야 조합을 인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주시 전체에 공동주택 이것도 우리가 안전진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전부 해서 이것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혹시나 전주시에 주택과에 아파트안전 진단기계 1대라도 있습니까?

안전기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안전진단기계라는 것은 어느 기계 하나가지고 안전하다 안 하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반이 침하가 된다든가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나오는 것이지 어떤 기계 하나가지고 이것이 안전하다 못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안전기계하나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전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 몇 명이 다니면서 육안검사만 하고 다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육안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것은 너무 나도 균열이 많이 갔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 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라북도에 안전 진단하는 회사가 생겨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지금 시에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암반발파해서 문제가 나왔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전진단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꼭 하자가 생겨서 일이 벌어져야 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저희들은 정밀진단이 들어갑니다. 안전진단 수 백건, 수 만건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수 십억원이 들어갑니다.

수 만건은 아니겠지요. 전주시에 있는 공공주택 약 500세대 이상 된다던가 하는 주택이 그렇게 수만 건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택만하는 게 아니고 교량이다 도로다 또는 어떤 절벽지다 하는 것이 무진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정밀안전을 맡겨야지 저희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러면 또 저희들이 다시 몇 명이 가서 팀이 나갑니다. 이건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은 숫자 가지고 서비스 행정을 할 때, 기술직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전주시 3천여 공무원 중에서 저희 건축 토목직이 200명밖에 안됩니다.

그 말씀은 전번에도 주택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어요. 사실 기술직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집행요원들이 부족해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이미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지역주민들이 주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어가지고 사실 여기에서는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판결정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이 되면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없는데 20년이 못됐기 때문에, '71 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주시는 전주시 나름대로의 안전진단의 대상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인후주택은 전주시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판정은 안돼 있는 건축물입니다만 조합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판정이 안됐는데 전북대학교에 주민들이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20년 이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합결성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시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했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재건축 건물이다 해서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95년 11월달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조합원인가를 해줬습니다.

인가를 해줬는데 이분들은 지금 성원건설이라고 하는데 하고 시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영세한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원건설이 건축을 해 가지고 이득을 남겼을 때만이 이분들은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건축비를 지불하고라도 집을 한 칸이라도 마련해보고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안 그래요?

지금 이익이 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김위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이 민원을 어떻게 해야 원만히 해결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최소한도로 60만 전체 전주시라는 도시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최대한으로 그래도 전주시에서도 어떤 부분에까지는 전주시 전체 그쪽이 지역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행정을 펴 가는데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부분에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230% 정해준 것보다는 더 만끽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걸 찾아 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 원장님 이런 민원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 진단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나를 우리 35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조합장도 여기 나와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 합의 본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짜증스럽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전주시의 주택업무나 건설업무를 모두다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미 안전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사실 주택으로써 가치가 없으니까 재건축을 해야겠다 하고 지금 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이나 전주시에서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 용적율이 약 310%이 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주장하고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 전주시 조례에 의한다고, 쾌적한 환경이나 전주시에서 의지를 표명해 가지고 무산시킨다 하는 민원인들의 주장이란 말이지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성원건설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득이 남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법을 준수했을 때는 이득을 남길 수 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310%이하로 230%로 했을때 성원건설에서 사실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할려고 한다 주민들로써는 그래도 뭔가 사실 영세한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도 주민부담없이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60만 전주시민 전체도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전주시민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여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 서서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가지고 법이 허락하는 310%이상의 용적율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310%이상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국장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도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어떠한 분들이 살고 있더라 어떠한 애로를 겪고 있더라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오셔 가지고 여기에는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보다도 전주시민, 이분들도 전주시민들이니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찾으시기 위해서 다녀오라는 것이지 국장이니까 무조건 다녀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좀 허가를 내주십사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이것 이 20년이 안돼서 '77년도에 됐으니까 이제 거의 20년 됐네요, 내년 가면 20년 되네요, 딱 20년 됐구만요. 2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결과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네 요. 하는데 용적율을 어떻게 전주시조례에 맞추는가 아니면 건축법에 맞추는가 아니면 재건축조합이 아닌 사전승인결정심의 위원회에서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율을 230%로 제한하고 있지요?

230%라는 것은 여기 뿐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지금 한 2년 전부터 230%를 위원회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나 조례에 용적율이 400%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이하면 예를 들면 쾌적한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가 좋겠느냐 대지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0%이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 규모라는 것은 그러나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250%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개발된 적정 규모라는, 건축밀도적 정규모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분석해 가지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285%까지의 재건축 이것은 도로조건이 나빴을 때 도로를 내는 땅을 몇% 얼마를 내놓고 도로를 냈을 경우 각각 조건에 따라서 재건축조합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230%, 400%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한 2년 전 이상부터 우리가 230%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이 35명입니다. 35명이 거기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열악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30%로 정해준다 하고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35명중에 지금 현재 조합 가담하신 분도 끼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합하고 저희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30% 불복을 한다면은 수용을 못한다 그랬을 경우 그러면 12월달에 서류를 재신청을 하시면서 조합장보고 직접 와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작성을 해서 여기가 우리가 권장해서 230%를 내보냈으니까 310%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310%로 들어오는 것이 230%를 권장해서 우리가 부결을 하니까 조합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집을 못 짓는다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 서류상 나온 것 이외 이런 건 서류로 한 사항이고 만나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합장이 와서 12월달에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시고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달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내시를 한다고 조합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어떤 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 앞에 와서 설명을 해주는 기회까지 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하는 것까지 하고 지금 그렇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신규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아파트는 용적율이 몇% 적용합니까?

전부다 230%이하입니다.

230%이상 되는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권문택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지금 전주시에서 재건축을 한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재개발은 현재 230% 용적율이 묶여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고요. 타 시도에도 울산 같은데는 재건축은 350%입니다. 재개발은 230%에서 250%이고 재건축은 300%에서 350%. 타 시도 다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전주시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사전심의 처음에 반려된 이유도 주민동의 100%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과장이하 계장님한테 찾아뵈었지요. 이것은 주민 100%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틀림없는 주민 100%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형태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저희들 조합이 알기 이전에 담당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질의를 내가지고 알아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몰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보다 몰라 가지고 무슨 재건축을 합니까.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재건축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같은 저밀도 지역도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대화하자는 통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담당하는 계장, 과장, 국장 높으신 분들이 저희 아파트 한번이 나 와봤습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항의를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한답니다. 그만큼 국장님 높으신 분이라 저희들은 국장님 찾아뵙고 이야기 해결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에서 어떤 시조례를 400% 묶어놓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지키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전주시에도 금암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 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요. 현장도 방문하시고 주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가려운 데가 있는가 하는 것도 좀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 느끼세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 월동기간 될 수 있는 한 공사가 일찍 시작돼 가지고 겨울을 피해서 내년 봄에라도, 내년 가을에라도 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 긴 겨울을 보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고 우리 본도에서만 주장하는 그런 식의 건축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약 350%를 적용하는데 굳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약 230%를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나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건축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 한번 조사도 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민원인들이 왜 민원을 제기하는가 현장을 좀 방문하셔서 보세요. 전라북도, 우리 상위에 이 민원이 올라올 때까지 담당국, 과장, 계장이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본 위원은 실망을 느낍니다. 업무에 바쁘고 인원이 적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인원확충을 좀더 해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 오늘 지금현재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원이라는 것은 전주시와 또 민원인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전주시 측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령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이기에 짜증스럽게 보인다든가 이런 태도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국장 그리고 주택과장, 시 관계공무원들이 몹시 곤혹스럽고 짜증스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용적율이다 뭐다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충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동기는 공직에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민원인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주택과장 개인은 이 자리에 나오실 이 유도 없고 나오시라고 해도 나오시지 않습니다. 않으셔도 아무 우리가 항의나 어떤 요 구도 없습니다. 지금 자치시대예요. 최대한 우리가 도민의 시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 쫓아다니면서 현장 방문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자치시대입니다. 주민 권리를 최대한 요구 조건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 50만이 오늘날 60만으로 육박하는 단계에까지 오면서 그동안에 최초로 주택보급사업에 역점을 두고 개발했던 것이 인후동 주공아파트로 알고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못해준 복지, 전주시에서 좀 복지혜택을 주면 어떻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23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서민이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230% 용적율에 당당하게 40평 아파트 살아야 하는데 왜 14평 아파트에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서민이니까 사는 겁니다. 개발할 때는 분명히 이익도 봐야 하겠고 여기에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나 나라님도 가난은 못 면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공직자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더군다나 권장사항이지 현행법상 조례상 저촉된 사항도 아닌데 왜 굳이 안 된다는 일방적인 사고만 갖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볼랍니다. 현재 몇 평에 살고 계신가 묻고 싶네요. 민원인들도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전주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전주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는 토론장이고 조정장이고 여러분의 하소연과 전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간부와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역을 해 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닙니다. 토론장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무원들, 국장들 잘못했다고 질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전주 시의원들 할 수가 있어도 우리는 못해요. 다만 여러분들도 도민이고 전주시도 전라북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민재판 식으로 매도하시지 말고 이걸 어떻게든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주 도시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부지장 위의 간부들과 최대한도 또 건축심의위원들과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민원인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23평의 조그마한 소망의 보금자리를 원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전주시민의 아픔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선도해 나가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걸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는데 민원의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전주시에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감정을 사게 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첫번에 사전심의를 신청했는데 처리기한인 한달 가까이 지나서 반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반려사유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려사유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적당히 보완하면 되고 별것 도 아닌 것을 반려사유로 해서 한 달간 가지고 있다 반려를 했다 이것은 전주시가 민원인의 입장에 조금 더 서지 못하고 너무 민원인을 도외시한 그런 민원처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민원인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아파트 100% 동의서를 첨부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 등은 결국에 1차 심의에서 반려될 수 없는 항인데도 반려를 함으로써 약간의 보완을 해서 의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상당히 언짢아하고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민원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주택과장님!

방금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것을 관계법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서류를 조합인가하고 사전결정 심의내용하고 검토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지면적이라든지 조합인가 여건이 사전결정 심의내용하고는 대지면적차이가 있으면 조합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합인가를 받지 않고 조합에 대지면적을 조합에서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차이가 되면은 조합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완사항도 있고 하는 것을 일괄 반려할 때는 일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약간이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아까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은 안 적어져 있거든요. 이해를 하십니까?

권문택 그 자체는 보완사항이지 반려사항이 아닙니다. 반려를 하는 주원인이 주민 동의 100% 라는 겁니다. 920세대 주민 100%라면 이건 상상을 못하지요.

토지면적이 조합설립인가 때 면적하고 사전심의 때 면적하고 틀린 건 사실이었어요?

권문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완사항이 아니지요.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다시 고쳐야 되는 거니까.

권문택 그 자체는 바로 고쳐다 드렸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해야 되지 않아요?

권문택 아니지요.

면적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권문택 예, 그렇습니다.

면적만 고치면 되는 것이면 보완사항인데.

권문택 예, 보완사항이지요.

조합인가 때 대지면적을 사업계획승인 때는 제척하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면적이 틀리니까 말하자면 조합인가 때 면적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떼어내고 하면 안되지요. 제척을 시키니까 면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조합인가를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려 받고 나와서 다시 그것을 포함시켜서 서류가 제출되었지요.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설계상 제척된 부분을 제척하다 보니까 면적이 달라졌다. 그런 것들은 반려사유가 아니지요.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면적이 달라졌냐 하고 경위나 이런 것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권문택 처음 조합설립인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나와서 이건 감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하고 시하고 어떤 개개인이 정으로 뭉쳐 가지고 반려시키고 다시 그걸 다시 받아주고 다시 그 기간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령 다른데 형평성을 맞춰져야지 신일아파트 같은, 다가공원 같은 버젓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서신동의 롯데아파트 같은데 풍치지구예요. 3층 이상 못 난다는 겁니다.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럼 그런데는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식할 때는 그것밖에 안되지요,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저희도 920명 약 4천 세대가 삽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형평을 맞춰서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것, 그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1차 반려한 내용이 너무했지 않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국장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고 민원인께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은 조합임원들이 국장님하고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선진지의 쾌적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주시 행정이 가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전주시의 도시건설행정에 대한 기본방향,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한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과 말과의 표현이 뭔가 이제 막 주민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주시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이나 건축조례도 주거지역에는 400% 용적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신축허가를 사전결정을 할 때 거의 전주시내에서는 2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전주시 행정이 잘못하고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규사업자가 수용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일에 어떤 사업자가 나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300%정도 해야되겠다 사전결정에서 부결한다고 봅시다.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230%로 전주시가 고수하고자 한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를 고쳐서 제한을 해야지요. 사업주들은 뭘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투자합니까. 법에 의해서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법과 조례에 400%이하로 제한하게 돼 있는데 230% 임의로 제한한다 그건 행정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그건 월권이지요. 230%로 제한하려면 조례를 230%로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조례를 고쳐야지요. 신규사업자들은 그걸 수긍하고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지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듯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연구원인가 어디에서 200%가 적당하다 적을수록 좋겠지요, 여유공지도 많고. 그것이 과연 국토가 적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민원인들 주장대로 우리 국장께서 캐나다 선진지를 이야기하는데, 캐나다하고 과연 우리나라 비교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400%로 한정돼 있는 것을 전주시에서는 230%를 쭉 그동안 해주고 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전주시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려면 조례를 그렇게 고쳤어야지요. 제가 몇 년 전 이민원인이 주장하는 신일아파트 허가가 절대 돼서는 안되겠다,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저는 그때도 법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민원인,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건 법으로 규제를 하려면 이 지역을 풍치지구로 묶어라 그 옆에는 풍치 지구인데 그 자리는 풍치지구가 아니었어요. 학교시설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풍지지구로 묶어야 자동적으로 제한을 하게 된 다 권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이 웬일인지 그걸 안 묶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법이 규제할 수 없으니까 해주겠다 했습니다. 허가 났어요. 과연 건물을 지어놓고 쾌적한 도시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노력을 했냐 이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쾌적한 도시환경 아주 이상적이고 좋지요. 만일 도심지에서 땅값이 비싼 데는 200%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김진억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택가격이 상승됩니다, 물가가 올라가 버려요. 서민들이 용적율 200%에 대지값이 상승하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쾌적한 환경을 고수하고 그런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개발일 때 하는 겁니다, 공공개발일 때 적용하세요. 전주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공공으로 지을 때 그런 용적율을 적용해서 지으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인이 사업성도 맞아야되고 여러 가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법에는 400%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사전결정이라는 위원회, 물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다, 심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심의하라는 내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반려내용에 보면 우물'정'자로 배치돼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민간아파트가 건설하는데 그런 것을 적용을 했느냐 문제가 있지요.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재건축아파트에만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 않냐. 또 오히려 저는 이 반려내용에 보면 현재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진다 이런 내 용의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과 건물과의 인동거리도 높아지고 물론 인구밀도는 좀 높아지지요. 인구밀도가 높아진데 따르는 환경이 적을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니까 좀 문제는 있겠지요. 그러나 순수한 환경만 보면 인동간의 거리도 넓어지고 고층화되니까 주차장도지금 무지무지하게 부족합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넓어지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도 넓어지고 다만 여기에 보면 지금 살고 있는데는 가운데 중정이 있어 가지고 테니스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배치도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13평의 서민들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평수를 20평, 25평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선진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앞세워서 법에도 없는 이런 230%의 용적율을 규제한다는 것은 저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월권이다,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민원인이 잠깐 말씀하실 때 그동안에 전주시의 주택행정이 정말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일관되게 해왔나 과거에 잘못이 많거든요. 아까 서신동 롯데아파트, 산등성이를 짤라 가지고 지은 것,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했고 시민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지으려고 하는 재개발건축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제한해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선진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전주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어느 정도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행정을 절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르는 관계법규에도 없는 이런 제한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전주시의 주택행정이 일관되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집행이 됐더라면 주민들이 이런 반감도 없을 거고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아마 넘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치문제, 우물'정'자 이건 사실은 남향배치보다 환경은 안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른 민간건설 아파트 업자들한테 적용이 같이 됐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한 이상만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 보다 제 소견을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세요.

유위원님 질문을 요약한다면 법에 없는 것을 제한했다 쾌적한 환경은 이해가 가 나 어느 장소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게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전주시의 건축행정이 일관성 이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주신 걸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법에 없는 것, 월권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400%이하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2년 전부터 230%로 하겠다고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거에 어떤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과거 것이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가는데 시정을 해 가지고 고쳐가야지 그걸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에 대해서 공원주변이라든가 또는 한옥보존지구라든가 이 지역을 고도제한지구로 저희들이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 계획심의위원회까지 끝마쳐서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주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용역을 주었습니다, 다시 전문기관에다가. 그래서 어떤 상업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200%이하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어떤 상업지역이 1200% 절대 있는 데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옥보존지구도 5층 이하로 하겠다고 의견수렴을 하고 풀어주고 있지만 대지조건에 5층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3층 이상은 갈 수 없는 것이 85%의 집입니다. 아무리 풀어줘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0%라는 것을 기준을 잡고 어느 도시나 지금 400% 해서 아래로 내놓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재건축도 230%를 고수했다가 도로 내는 것은 285% 까지 가는 것, 그 도로 면적을 내준 것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다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민원인 들한테도 전주시 건축이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 것을 230% 로 제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전주시 사전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은 수용을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신청을 해보시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도 일부 우리 조합장하고도 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를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이건 35명이라는 위원이 있기 때문 에 여기서는 몇%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또 재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지 답사도 더 하고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이 우물'정'자 이 자체는 건축계획 하는 교수들이 어떤 것 때문이냐면 우물'정'자로 집을 지어놓으면 가운데서 설령 우리가 주차장에서 크락션을 한번 누른다고 했을 때 유철갑 위원 잘 아시다시피 해서 반사로 울려나오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전주시 건축행정에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 와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재심의 요구를 해야겠으니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와서 1월달에 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설명하시고 그때 또 논의를 한번 해야지 여기서 저나 우리 주택과장이나 부시장님 오셔도 몇%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딘가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저희들 위원하고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재심의에 나와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전주시가 어려운 도심건축행정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규제도 하려고 하고 좋게 만들어갈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려 움이 많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뜻도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시간적인 낭비도 없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230%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400%로 해놓고 그럼 민원인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 우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전주시에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뭘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용역 자체가 엉터리 용역이 많을 수 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용역을 전부 잘못해 가지고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주시에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효자동에 토지개발공사에서 25m 도로변에 단독주택지라고 묶었어요, 용도를 제한해 가지고 판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25m 도로변에 누가 단독주택을 짓고 삽니다. 전부 불법용도변경하고 건축법 위반을 다하고 있어요. 현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년전에 그 지역을 도로 변이라도 단독주택지에서 풀어라 했어요. 못 푼다는 거예요. 택지 개발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승인 을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부 질의해 보니까 준공이 나서 관리권이 전주시장한테 넘어왔으니까 변경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도에서도 일리가 있다 해서 공문까지 보냈을 겁니다. 전주시에서는 도로변에 단독주택용지를 그냥 근린생활시설용지로 푸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런다고 8천만원 용역비를 세웠데요, 누구 용역업자 먹여 살릴 일 나섰는가, 전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이유를 대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을 무슨 8천만원 들여서 용역비를 세워요. 시의회에서 무슨 돈이냐 깎아 버렸어요 깎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놓아두고 있어요. 지금 단독주택지를 팔아먹은 땅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다 법 위반하고 있어요. 전부 불법 용도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 자체가 저는 용역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제가 시가 어떤 방향으로 끌로 가기 위한 자기 합리화를 위한 용역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솔직한 이야기로 미관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사람은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것을 어떤 용역업자의 시각으로 미관을 결정하고 용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전주시민들이 따라줘야 된다 전주시가 고층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전주시 미관이 버린다 그런 논리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층수라도 지대 높은 데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가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도심지에 있는 건물, 학자들이 스카이라인 찾고 그러는데 웃기는 이야기지요,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도심지는 도심지다워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문적으로 나온 이야기 이런 등등을 행정에다 일관되게 정말 그것이 다 옳다는 어떤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 시각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다 변화되는 겁니다. 유행이 왜 변하는 겁니까. 시대의 흐름과 시대상황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관에 대한 주관적인 사항을 일괄적으로 전주시 도시행정에, 주택행정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부터 제가 볼 때는 행정은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상도 좋지만 전주시민에 맞는, 전주 시민의 정서에 맞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한옥보존지구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누가 입안했는지 어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한옥보존지구 만들어 놓고 지금 결과는 뭡니까. 결국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행정에 적용을 해서는 안된 다 특히 서민들, 민원인을 십분 배려하는 이런 결정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재심의 하는 기회가 있다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시지 말고.

권문택 2차 재심이 있는데 용적율을 230%에서 250%라고 볼 때는 저희들 넣으나마나 입니다. 지금 시에서 계산방법은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를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하나 선정해줘가지고 용적율을 230%가 아니라, 200% 라도 묶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도 싫다는 거지요. 첫째,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밀도 지역285%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저밀도 지역 묶인 자리도 285%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재건축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저밀도 지역입니다. 저밀도 지역이 묶여 가지고 거기서 주민과의 8차례 대화를 거쳐서 285%가 해결이 된 겁니다. 저희 민원인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닙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시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줄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저희들하고는 동떨어진 거지요. 저희들이 찾아가 뵙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230%, 250% 묶어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서류를 넣어서 이 자체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 시공회사도 물러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사업성도 없고 또한 전주에서 자꾸 제지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 이 자체를 책임을 져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묻고 싶은 게 지금 반려를 시킨 이유가 남향일자배치 230% 이겁니다. 남향 일자배치를 해 가지고 230%가 도저히 안나와요. 몇 가구가 나온 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내버리는 겁니다. 반려를 시키는 겁니다. 230%로 뭘 써먹습니까, 남향 일자배치를 하면 230%가 안나와요. 도저히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230%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이런 것을 내놓는지 아니면 뭔지를 저희들 민원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소위 국장님께서 남향 일자배치를 한다고 볼 때는 230% 쓸 이유가 없지요. 용적율이 200%밖에 안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국장님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께서도 국장님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권문택 아니지요, 저희가 처음에 조합인가 냈을 때부터 국장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요 자꾸 오해의 소지를 갖는 것은 사전심의위원도 그렇습니다. 저희 전까지는 17명이었어요. 대학교수들 또 시의원님들하고 17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내고 나서 35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리 원대교수가 전주를 어떻게 압니까 전주에 그만한 지식층 교수들이 없습니까. 전주대학도 있고 전북대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감정에 결여가 됐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17명 심의위원이 하다가 저희들이 사전심의결정 딱 내가지고 됐을 때 35명이 됐다는 겁니다. 18명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런 걸.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해할 수가 있어서 안 드렸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요. 이것도 우리가 사전심의위원회와 지방 건축심의위원회를 2개를 합쳐서 매달 한 번씩 여는 게 좋겠다 해서 제도개선으로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 제가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옳은 소문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은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전결정심의위원하고 건축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전결정심의위원만 해 가지고 사전결정을 해주세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또 괜히 그런 자리에서 건축위원들이 사전결정심의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의견을 주장해 가지고 잘못 방향이 결정됐을 때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전결정심의위원이 별도 있다면.

그것이 아니고요. 사전결정심의위원이 35명입니다. 건축위원하고 사전결정심의위원하고 별도로 17명, 18명 분리돼 있었던 것을 말하자면 둘을 통합시키고 그 하나가 35명 이 건축위원도 되고 사전결정심의위원도 되고 2가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불편해서 그렇게 운영합니까?

그 이유는 말하자면 사전결정심의는 사업계획승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결정심의위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고 건축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서로 맞춰서 했습니다.

아니지요. 사전결정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범위가 있을 텐데.

그 기술자를 양쪽에 합치니까 예를 들어서 17명씩 있던 것이 그렇게 통합되니까 35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사전결정심의위원도 민간인이나 민간교수를 시킬 수 있습니까?

사전결정심의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전문인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2개를 한 달에 2번씩 열 수도 없는 것이고 매월 한번씩 합쳐서 하나 열어주면은 빨리 가겠다 해 가지고 합친 겁니다. 위원회를 하나 축소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전결정심의위원들이 3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임무를 다 해버리는 거지요.

그런 문제는 민원인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고. 소문입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아까 여러 가지 오해하고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원건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성원건설하고 무슨 감정이 있고 뭐가 있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굉장히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일하기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위원들이 내가 전부 전화해 가지고 못해주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재심의를 하고 당신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속기록도 보쇼. 이렇게 오해도 받고 있어요.

지금 민원인의 주장대로 사업주가 이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조합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 타산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겠지만 성원건설이라는 제3의 시공업자가 이 돈을 투자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시의 조정을 하는 것을 이미 투자된 돈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사업 입주자들이, 조합원들이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400%까지 가능한 것을 더군다나 층수도 딱 못을 박아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층수를 초고층으로 올리면 남향배치가 되지요, 층수도 딱 짤라놓고, 예를 들면 일자형으로 배치하라고, 남향배치 하라고.

층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합을 구성하려고 할 당시, 인가 전에 '95년도 11월달에 조합을 구성하려고 할 당시에 전주시는 몇 층이고 용적율은 어느 정도 해주느냐 해서 전주시에 최고 높은 아파트는 24층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적율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제기하는 용적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사전에 구성 당시에 해드렸고 조합인가 당시에도 그 사항은 분명히 230%이내 또는 250%이내 정도 왜 그러냐면 250% 서민의 아파트는 250%까지도 잠정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써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24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주시에 최고층이 24층이고 그 다음에 용적율에 대해서는 건축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해드렸습니다.

권문택 지금 용적율이 그렇습니다. 용적율 관계가 층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아는데 용적율을 'ㅁ'자 배치랄지 환경을 어쩐다 하는 그런 문제를 초고층으로 올리면 일자배치도 가능하고 더 멀리 떨어지고 용적율도 높여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수지타산은 용적율이 문제가 됩니다.

용적율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0%를 재 건축조합에서 말하자면 수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조합에서 수용을 안 했으니까 수용을 못하겠으면 우리가 다시 와서 설명까지 할 기회를 다 드렸으니까 와서 하시오 했어요. 했으니까 한번 내서 기회를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는 내시라고.

권문택 국장님 그 후에 과장님을 뵈었습니다. 250%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쪽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어디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다른 데에 가서는 다른 식으로 답변하고 저희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조합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저희 사무실에 아주머니들하고 오셔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전결정심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와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충분히 설명 드려서 심의위원들을 설득시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실 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충분히 저하고 상의를 하십시다.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어제까지도 사실상 여기 와서 만나지 대화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재건축조합장은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됐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조합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이 부족하다 저희보고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대표하고는 대화를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가 움직이는데 대화가 잘 돼야 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한번 부결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 사전결정위원회의 의견이니까 또 이쪽 민원인의 의견과 논리적인 것을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절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지요. 법률적인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13평형으로 거의 지어서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도 거기 상을 당해서 한번 가봤습니다만 과거 20년 전에는 이런 평수도 없어서 얻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실면적이 11평이나 될는지 모르는데 자꾸 우리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또 경제환경이 좋아지면서 사실은 주거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것은, 위치가 좋고 살기는 좋은데 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서민들의 어떤 아픈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감안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400%라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밑이니까 이런 것들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짓겠다 하면은 그건 시에서 그 집을 방치하는 경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업주 측하고도 타산이 이 정도면 맞지 않나 이런 것도 왈가왈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 가지고 이런 정도면 당신들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제시도 붙여주고 대화를 한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쾌적한 도시환경 이런 것들은 일부 예를 들면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시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국장이 추구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가기는 가되 이것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또 주민들이 그렇다고 400% 해달라고 400%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주민들의 재건축을 하는데 불발이 되지 않도록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뭔가 조정을 하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자치시대에서 시장 주관적인 도시환경이나 어떤 쾌적한 환경 이런 것만 자꾸 내세워서 허울좋은 미사여구만 앞세워서 행정을 하면서 서민들의 어떤 가슴을 울리는 그런 행정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시장이 그런 내용을 알면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좌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주관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물론 추구하지만 그 재건축이 불발로 끝나지 않고 꼭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회에서 민원인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업자 데려다 놓고 설명을 자세히 듣고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서로 토론해보고 또 우리 국장님의 시의 입장 또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가운데서 토론하면서 배려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끝까지 잘못되면 만일 거기서 불발로 돼서 집을 못 짓겠다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별로 손을 쓸 일은 없지만 또 최악의 경우는 시장한테 재건축을 이런 한도 내에서 해주라고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결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원들도 아마 우리 입장과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 시장의 이상적인 방향의 도시행정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따라서 서민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조정을 잘하셔서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유철갑 동료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유철갑 위원의 질문내용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전 결정심의위원회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재량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나 복리증진,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입장이 보호돼야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전주시 행정 중에서 물론 우리 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전주시정에 대해서 건축행정과 위생행정은 분명히 쇄신돼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특히 헌법에 보장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급적 어떻게 하면은 전주시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다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시점이 모아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국장님이나 저희들하고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올 수 있을 법도 해서 더 이상 자극적인 발언은 저도 매우 고통스럽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는 민원인들은 310%로 승인이 나야 만이 제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법에도 400%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구만요. 제가 본 진정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본 위원이 시카고를 한번 들리는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이런 건 있습디다. 시카고 시에 똑같은 양식의 건축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졌다 도시미관이 아주 훌륭하다 그건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너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은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저촉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가 돼야 되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민원인이 감정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지나치게 전주시 건축행정이 관료화돼 있다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부정과 불의와 부조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민원인들 주장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크게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그 명분 가지고는 진정인들의 진정을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축심의위원들 몇 분한테 저도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부탁을 해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눈치보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소위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명색이 도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폭폭 하겠는가를 내가 느꼈습니다. 이건 본인의 폐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장이 뭘 압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본 위원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분명히 여기에 강력히 대처할 생각입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또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이상은 민원인들이 제기한대로 수용이 돼서 빨리 하루속히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이 돼야 될 걸로 촉구를 합니다. 국장님 이점 간과하시지 마시고 하루속히 다시 재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본 위원도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는 좌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민원인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사항은 절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 훈령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성은 했는데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절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전결정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승인시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형질변경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도 의제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국장님!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목적을 보니까 금방 국장님이 읽으신 대로 주택개발촉진법 또 다른 법, 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사전 결정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그런데 엄연히 모법에는 400회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을 어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의제처리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이 허가의 사항으로 처리가 돼버립니다, 형질변경 허가 같은 것이. 그러기 때문에 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변동을 못시킵니다.

물어보는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었어요.

이런 허가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의제처리 돼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난 걸로 봅니다.

의제처리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너무 앞서가시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서 허가 나면 의제처리 되는 건데 뭘 그래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절대적으로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한계를 두고 하는가 몰라도 절대적으로 있냐 없느냐 하는 게 답변 드리기가 참 거북합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저희들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변경하려면 재심의 안하고는 변경을 못합니다.

제가 물어 본 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려면 재심의를 하지 않고는 변경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구속력이 있다고 보신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설립 목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택법, 다른 법령에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사전심의 하라고 한 것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규칙도 내려와서요 이것은 꼭 필수조건으로, 그전에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꼭 받으라고 사전결정이 변경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행 전주시 건축조례상, 전주시에 만든 건축조례도 법이지요? 그 법에도 용적율을 400%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400%이하로 돼 있습니다.

400%이하 그런데 어째서 사전결정심의 위원회는 230%냐고 그래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400%이하로 돼 가지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하로 됐기 때문에 전주시 건축행정이 230% 쭉 하고 있다는, 용적율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전주시의 건축행정이 돌아가는 룰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전주시 조례를 위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도 400%이하로 되어 있고요,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알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부분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시 건축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230%로 내려라. 그런데 유독 심의위원회만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도 타당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도 타당해요? 타당하시냐고.

400%이하이기 때문에 230%도 우리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겁니다. 가능하다고 본다.

가능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이고 이것이 지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400%를. (장내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전주시도시계획국장 말씀은 전주시 조례도 합법적이고 주택촉진법에도 합법적이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결정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그것을 존중해 주는 데에는 합법성이 될는지는 몰라도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전주시 조례는 다소 위배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엉뚱한 질문이 될는지는 모르는데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법규에도 없는 약간 위반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도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사전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어떤 것을 변경을 하더라도 재심의를 해야 변경이 되지 저희들 임의로 위원회에서 된 사항은 변경을 하게 된다면은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제 의도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법규에도 없고 위반되는 사전결정을 심의했을 때 국장은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 재의 신청 요구해서 다시 내놓고 재의 심의 받은 것도 알고 있고 물론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건축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행정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결정사항이 합당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요구가 들어왔다면은 그 자체도 재심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가 어떤 법에 위반되고 무엇이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의를, 저희들이 심의사항에서 특별한 법에 많은 하자가 있을 경우 그런 것은 재심을 요청을 다시 저희들이 또 기관에서 하고 저희들도 해서 이것은 재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다음 차기 회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내놓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재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회의를 열도록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한 지가 근 1년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 오늘 다루고 있는 민원 발생한지가 한 거의 1년이 됐는데 그간에 행정에서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볼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발생이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달에도 재심요구를 하십시오 하고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1월달에 재심요구가 아마 들어올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가, 수용을 못하니까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230%를 정해줬다는 것에 수용을 안 하시고 재심요구를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재심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말만 가급적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말이지요. 법규에 약간의 위배가 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민선시대하고 관선시대하고 차이라고 항상 어디가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민원이 된 것은 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에 저촉이 안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행정편의상 또 행정집행상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간에 민원인을 위해서 국장님이 취했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말씀해 봐요.

민원인들이 제 방에 여러 번 와서 항의도 하고 저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하는 것도 12월달에 저희들이 내십시오 했고 민원인들이 1월달에 내겠다 하는 것이 있고 대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합니다. 어떤 모든 것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면 다시 재심을 하십시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국장으로서는 재심을 하라고 그런 정도 유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인이 쳐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딱 재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주 국장님이 민원인을 위해서하는 행정이 아니다 아무리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 위로 건교부에다가 민원 진정 들어왔으니까 그걸 첨부해 가지고 질의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 질의라도 내서 이것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지나치다 다시 재조정 해봐라 했어야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혀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자꾸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사전결정심의위원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도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습니까?

권문택 안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행정에 있는 것이 도청도 그렇습니다, 내무부도 마찬가지고. 전 행정에 있는 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관치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임명권이 전주시장에게 있단 말이에요. 임명권자가 데려다 놓고 회의를 열어놓고 회의안건을 내놓지 않습니까 99.9%가 행정에서 만든 그대로 100% 처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심하면 뭐해요. 행정에서 민원인을 위한다는, 다시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심청구 하라고요. 10번 내면 뭐합니까, 안되면.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잠시 들어와서 회의석상에서 보니까 지금 민원인하고 해당 국장하고 상당히 감정이 대립돼 가지고 행정을 감정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제까지 있던 것 다 잊어버리시고 진실로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재심 신청하면은 제가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앞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봐요.

김위원님 질문하시 전에 김병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당부말씀을 해주셨고 유철갑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1월달에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전주시 전체적인 입장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민원인 입장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고 제가 전자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위원님이 재차 물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제기하신 분 또 직접 와서 설명도 하시도록 했으니까 제가 우리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35인의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행정에다가 진정서나 내면 의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실무자이신데 이것이 벌써 1년이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이번 재의신청도 다시 심의도 받아보고 거기서 부결될 걸로 보고 건교부에도 질의도 한번 내보고 이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행정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통 답변하듯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것 아무나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1월달 아닙니까, 들어와서 제가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인 낸 편에 서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나쁜 소리 듣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민선하고 관선하고 행정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그 법 가지고 맨날 그 심의위원들이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국장님이 몇%다 결정은 못하지만 민원인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소신이 있다면은 제가 민원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재의신청 한다면 이렇게 돕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오늘 끝나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하니까 민원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좀 참고하시고 꼭 한 말씀만 민원인도 듣고 우리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재심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여기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결정승인요구의 민원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민원인의 입장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1968년 교동 시영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아파트 문화가 전개 돼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한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아파트가. 이와 같이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매년 생겨나고 또 그와 비례해서 민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되리라고 예견됩니다. 조례 내지는 규칙도 정해놓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행정을 맡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셔야합니다. 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들의 입장이 돼 가지고 집 없는 설움, 재건축을 통해서 깨끗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역지사지해서.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행정이 접근시켜주고 접근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한 발짝씩 후퇴시켜서 의견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개인주택업자가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럴 의지가 회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주시가 별도로 재건축개발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점을 각별하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견을 가까이 접하고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 오전 회의의 상호불신의 노출이 입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의견접근하면은 이룩해 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주택관계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당신네들이 한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합니까. 이런 자세를 꼭 가져주셔야 합니다. 변화해야 돼요, 안됩니다. 다 좋지요, 도시미관이라든가 쾌적한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3평에 살고 계신다는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이분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이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결론은 못 내립니다. 어차피 전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의견을 접근하세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하면 해결이 안돼요. 전주시 주택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입장을 간절히 전달하세요. 사시는데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하셔야합니다. 본 위원은 당부를, 그런 쪽으로 김기천 국장님 꼭 유념하셔야 돼요. 진실 되게 한번 살아 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정말 나는 자랑스러운 일 했다. 행정 쪽에서는 손가락질 받더라도 주민 쪽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하는 자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문택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권문택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 쪽에서 시 쪽에서 저희들하고 어떤 성의 있는 모임 자체보다도 성의 있는 행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원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걸 감수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이보다 덜 할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심의결정을 넣고 대학 교수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쭉 만나도 다녔습니다. 제 스스로도 저녁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부다 그분들이 국장 선에서 다 맡긴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국장님 이야기 자체를 하고 있어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국장께서 의지가 필요하다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말씀도 국장께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문제는 담당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된다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으나마나지요. 그분들이 다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이면 열, 스물 다 만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좀 더 열성적으로 조합 측하고 대화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혀 대화를 단절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아쉽고 그러니까 자꾸 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단호해요. 250%이상은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성원건설 저희 건설회사에서도 지금 310% 해도 건축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용적율 310%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법에 허용돼 있는 400% 이하 399.9%를 넣고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그전에 1년여 끌 동안, 그전에 어 떤 실무자 되시는 분들께서 타협하고 대 화가, 시 저밀도 지역도 거기 묶인 자리입니다. 거기도 지금 285%가 됐어요. 저희 아파트는 고밀도 지역이라든가 인후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묶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들도 인위적으로 용적율 관계를 묻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수긍을 못 하는 거지요. 다만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감정이라는 겁니다. 소문에 성원건설의 사장하고 국장하고 의 관계가 어떻다 심의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들었을 때 진짜 가슴 아픈 거지요. 왜 조합원이 피해를 봅니까. 저희들은 법에 있는 것을 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힘이 없고, 서민이고 영세민이다 보니까 이건 묵살을 하는 거지요. 어디 감히 롯데아파트나 신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 힘으로써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는 전부다 수긍을 하고 다 내주는 거지요.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잡음도 생겼고 민원도 생겼고 그런 것 전부 다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법을 지켜 가지고 이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수긍도 못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왜 230%로 묶었는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재건축을 한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지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타 시도에도 전부다 따로따로 묶였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도 재건축에서는 300%에서 350%, 400%까지 심지어 갑니다. 재개발은 230%에서 250%라는 겁니다. 거기에 타시도에 맞추어서 해줘야지 전주시만 이건 시의,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를 주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안 된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권문택 민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원인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시각을 달리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민원인들은 민원인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도 나고 물론 감정이 나게끔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국장의 의지대로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까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 그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요.

권문택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설령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 심의위원들 데려다 놓고 여기서 또 한번 청문회를 해야됩니다, 말이 청문회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증거를 세워놓고 그런 이야기했는가 안 했는가. 이건 시 행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신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심의위원들 자체도 그 사람들 인격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은 회의석상에서 더군다나 여기는 공개석상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녹취가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영원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일 민원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심의위원으로 나온 모든 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질문은 정말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의심은 가시겠지만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잘못됐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 표현은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시 국장 임의대로 한다면 전주시 건축 위원회나 사전결정심의위원회나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심의위원들 데려다 놓고 인신공격을 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건 공개회의석상인데 영원히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민원인께서 감정이 아무리 계시지만 그런 표현은 조금은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오전에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그동안에 230%, 250% 이런 것들을 쭉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민원인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느낌을 얻었는데 그런 것들이 재심의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입장을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지 지금 벌써부터 심의위원들을 못 믿어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재심의를 요청하면 재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는 자기 의사가 자꾸 표현이 돼 가지고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장은 빠져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민원인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심의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9% 해 가지고 관철시키겠다 그것도 억지소리예요. 법적으로 보면 법으로는 400%가 돼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은 번복은 안됩니다. 행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그걸 무시하고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결정할 권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아까 표현한 것은 심의위원 회에서 400%까지 돼 있는 법적인 것을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너무했다, 재량권의 한도를 내가 볼 때 너무 남용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시장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 들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면 뭣 하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냅니까. 시장한테 막 해달라고.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문택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국장님이나 이분들 만나 뵈었을 때 그분들 수용 다 했습니다. 또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다 이런 자체들도 그런 쪽에서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원건설의 사장까지 국장님 면담을 시켰습니다. 그런 자체도 있었고 또한 그래요. 이 자체가 저희들이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조합장을 참석을 시켜주십시오. 참석시켜 드리겠습니다. 대기하십시오.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저희 회의가 뒤에 또 안건도 있으니까 끝내기 위해서 그건 1차로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왔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는 재심의를 요청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원인들의 뜻도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마지막말에 399% 넣어 가지고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두어가지 문제는 민원인들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안되는 것을 399% 끝까지 관철하겠다 이건 안되지요. 그런 억지논리는 펴시지 말고 타협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합당한 선에서 양보를 하시고 시에서 심의위원들도 합당한 선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로 이해가 상통되는 노력을 하시면서 일을 처리해야 할겁니다. 지금 재심의를 받아줄 수 있고 또 받아주고 거기에 이해를 하면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그동안에 쌓은 불신만 가지고 노출을 시키지 마시고. 재심의가 열리면 충분히 가서 설득을 시키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원천적인 무시하는 발언이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문택 재심의를 국장님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250%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250% 용적율을 넣어 가지고는 사업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재심의를 그러면 기존대로 놓고 거기서 조정을 받아서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250%를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한 것을 넣고, 310%를 넣고 여기서 이해를 해 가지고 타협해서 250%가 되든, 280%가 되든, 300%가 되든 조정을 받아라 이거예요. 다시 250%를 만들어서 올리라는 뜻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시에서도 250% 만들어서 올리라 하는 그런 임의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권문택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거친다는 건 저희들도 환영하는 거지요.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읽은 가치도 없는 거지요. 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쭉 해주면은 거기서 잘려 버리는 거지요. 어떤 심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불신하지 마시고 전주시에 저도 한 2년 전에는 심의를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심의할 때는 법에 없는 걸 규제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의도대로 심의위원들이 따라간다면 그 심의위원들 무용지물이지 하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심의위원회 전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그날 가셔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니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시에서는 250%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런 지시한 적 있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310% 는 제출되고 저희는 230%를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조합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310%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230%일 때 입주자 부담금이 얼마 가느냐 250% 갈 때 부담금이 얼마 가느냐 280%일 때 담금이 얼마 가느냐 310%일 때 얼마 가느냐 350%일때 얼마 가느냐하는 것을 너댓 가지의 기준을 만들어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부담금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자면 논의를 해서 입주자들과 회의를 거쳐서 스스로 조합에서 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종전에 제출된 서류도 있기 때문에 배치도라든지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해준다면 면 우리가 그것으로 심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저도 그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250% 고집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진정을 드리고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 와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때 지난번에는 심의위원 들이 재건축조합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자는 이런 쪽에서 논의가 안되고 바로 지금까지 규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 줄 수 있다는 논의가 안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심의할 때 요구를 받더라도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심의위원들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먼저 서류를 가지고 그냥 넣고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해야지 딱 그것에 맞춰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부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 무슨 서류를 만들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배치하는 방법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 면 맞다 안 맞다 이런 논리보다도 서로 절충해서 충분한 설득을 갖고 이쪽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하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0%가지고 딱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요구조건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치도 하나라도 몇%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한 290%가 된다든지 320% 가 됐든지 305%가 됐든지 300%가 됐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230%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 낸 것은 다른 서류가 아니라 제가 이 평면도라도 해서 몇% 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합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해도 우리는 어떤 어떤 경우에 이런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이 안까지는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로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하나 변경조건이 없는 것을 재심의를 무조건 올려 가지고 프로테이지 정해준다 그건 조건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민원인께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살리고 뭔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방법 시의 입장을 조금, 심의위원회 입장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심의요청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다니까 절충점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민원을 제기하신 우리 시민께서도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까지도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 이게 바로 민선지방자치의 참모습이 아니냐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저는 가슴 뿌듯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아까 진정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도, 본 위원도 전주시 건축행정은 사실 민선시장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전주시 건설행정은 주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께서 거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다 전주시 업계나 행정관련, 건설행정관련 종사자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장이 참석하신 경우에 아주 이 민원이 절호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전라북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고 또 민원인들의 애절한 호소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국장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따라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원이 있을 때 다른 심의위원들을 만나봤지만 국장께서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도의원인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있는 위원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께서 어쨌든 우리 건설위원 소속 전체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민원인은 310%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250%다 260%다 그렇다고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310%이상 수용을 해주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과거 공직생활을 오로지 건설행정에만 몸 바쳐서 그래도 전주시가 우리 국장의 성실한 공직자 자 세로 성실한 복무자로 전주시 도시기반조성이랄지 도시계획에 남다른 공헌도 본 위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유능하고 역량 있고 밝은 건축행정에 대한 지식이 전주시 도시행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후주공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진정 요구는 정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1월달에 재심의 요청이 오면 300%이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또 재진정이 된다면 본 위원은 전주시 건설행정 전반에 걸쳐서 본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의 의원직을 걸로 끝까지 투쟁해서라도 전주시 건설행정이 바른 길로 가도록 쇄신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것을 저도 의지로써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겁니다. 오늘 본 위원의 발언이 듣기에는 거북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거의 한 평생을 전주시 건설행정에 몸바쳐 오신 우리 국장님의 공과를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업무적인 식견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후아파트 재건축문제는 꼭 310%이상으로 허용이 된다고 본 위원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경청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받아들이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계획국장한테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 했는데 본 위원이 어떤 뚜렷한 수학적 산술적인 근거는 못 가지고 있지만 230%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원인 대표님들을 위시한 민원인들 지금껏 이야기 과정에 어느 위원은 그대로 내라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첫째, 재심의 요청은 당위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일응 부결한 사항이니까 310%가 되었든290%가 되었든, 360%가 되었든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위성이 되지 않으면 재심의 서류 내 봤던들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310%가 돼야 하느냐 수학적 근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재심의 요청 낼 적에, 그걸 꼭 당부 드리고. 그래야만 받아들이는 관서도 받아들입니다.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면 이것을 거의 아는데요. 그대로 다시 내주면 국장선에서 반려를 시켜도 말못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셨다가 협조를 해달라면 저도 해주겠어요. 저도 민의 편입니다, 오늘 이 사안을 검토할 적에.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이나 민원인들 양측의 시당국이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심의위원들 상호불신 이게 소위 관치시대의 유산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관치시대에 집행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99.9%라는 말, 거짓말 아니라고 봐요. 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다음에 그에 대한 수혜 혜택은 안 줘요. 대학교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 들어가서 해봤습니다만 똑같은 10명 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강하게 나오면 여러 가지 체면상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허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위성을 정확하게 신랄한 문안을 써가면서 왜 310%해야 하냐, 290% 해야 하냐, 390%해야 하냐 이것을 꼭 명시해 가지고 재치를 주십사 받아들이는 집행당국에서도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내에서도 실력 있는 인정받는 국장입니다. 저도 그전부터, 민원인들 잘 들으세요. 저도 후배로써 굉장히 아끼는 사람의 하나였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가 참으로 서글픈 마음이 앞서요. 그런 머리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국장이에요. 도시계획국장한테 하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 평형 880세대, 22평형 220세대 조금 전에 김세원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놓아두고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럼 시 재정이 있어 가지고 저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준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제 13평 아파트를 가보면요. 실평수는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11평정도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데가 400%입니다. 미관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외국도 가보니까 좋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 참으로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외국의 예를 따를 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국토가 넓고 그런데는 그런 걸 앞세워서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걸 심의위원들한테라도 설득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불란이 안 나게끔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호타운신축공사로주민피해진정은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집행부에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동금호타운주변아파트신축공사로인한소음과분진, 암반발파 등으로 주민피해진정의 건은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제2항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승인요구진정의건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동 민원을 재심의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승인요구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신택지2지구택지중근린생활시설용지를5종미관지구로변경에따른시정요구진정의건

기왕에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난 12월 12일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미관지구건축조례 개정에 보면은 지난 11월 30일 즉 저희 민원심사가 있기 직전에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된 사항이었고 그 이후 금월 20일날 시의회에서 본안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오늘 민원과 관련해서 5종미관지구의 대지 안의 공지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를 후퇴하는 건축선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12월 28일날 조례승인신청을 전주시에서 도에 신청하게 되면은 이를 관계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1월중 접수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본 미관지구의 건축에 대한 미관심의 내용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관지구 용도제한 붙임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제한 내용에 '73년 3월 21일날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세분해서 1종부터 5종까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종부터 5종까지가 있고 전주시 건축조례에 종별 제한사항에 칸 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재까지는 1종, 2종, 3종이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선을 2m내지 3m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4종, 5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종도 3종과 같이 2m 건축선을 후퇴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진정이 수반된 것입니다. 이상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라든가 미관지구 규제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장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주시 입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정하지 않고 사업지구에 지정사유라든가 경우 미관지구 지정 목적이 다소간 일부의 하자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미관지구이 자체 지정은 장내 도시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관지구를 전체 도시계획의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존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전주시의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도 인정해야 하고 이용권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인정해야 합니다만 도시계획 자체가 토지소유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모든 토지거래나 이용에 대해서 시장경제 원리에다 맡겨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공공에 개입해서 저희들이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국토이용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보장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또 헌법 120조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한다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에 대한 하위계획으로써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22조에는 국토의 이용에 대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 땅이 제한되고 하는 것은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어떠한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의 입장은 이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씨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인 대표 정동원입니다. 먼저 민원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30여 민원인들은 서신택지2지구 5종미관지구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 관련 부서에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묵묵부답 아니면 난색, 불가통보 계속 이런 대답만 받았는데 저희들은 관은 마치 민에 대하여 잘못이 있어도 책임이 없다는 그러한 느낌만 받을 뿐이고 관의 무책임한 처사에 큰 상처를 입고도 차마 말할 수 없고 거대한 절망감 앞에 저희들은 빠질 뿐이었습니다 개인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신의가 바탕이고 또 어길 때는 큰 불이익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개인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민을 상대로 땅을 팔고 매각 완료 즉시 5종미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공신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저희들은 갖게 될 뿐입니다. 공영개발 대지는 토지의 원활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매를 허용하는 그러한 특혜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신문에 저도 봤지만 8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주들은 지금 사실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서신동 일대 부동산 업계 가보면은 매매가 일체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필지당 5천만원 이상 지가하락이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이익을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한 땅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건축허가나 건축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의 근본취지가 도시미관을 증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정당국이 하는 처사는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본래토지개발을 할때 큰 지주의 땅은 거의 남겨두고 나머지만 토지수용을 해서 일부는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참으로 손바닥만한 땅을 가진 이런 소규모 지주들이 이러한 법 굴레에 큰불이익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때 참으로 울분을 금할 수 없고 직접 당사자인 저희 지주들은 화가 나서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민원인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셔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동원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이나 민원인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기천 전주시 국장님! 미관지구지정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데 있겠지요. 일문일답 답변해 주세요.

도시미관과 공개공지 확보개념이 같이 공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확보개념도 그것은 건축선 후퇴 때문에 있는 거지요. 미관지구 지정 자체는 미관을 고려하는 것이 공개공지 확보는 건축선 후퇴가 있는 것이지요.

미관지구가 1종, 2종, 5종으로 하면서 미관도 같이 보면서 미관심의대상으로써 우리가 미관심의를 하고, 건축법상에. 유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미관심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미관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2m 세트백 시켜서 후퇴시킨다는 것은 그 지역을 그 공간은 말하자면 공동이 같이 쓴다는 그러한 공간확보의 개념도 같이 포함됐다 하 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조례를 만든 걸로 봐서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어요. 전주시에서 하는 행정이 저는 조금, 너무 재량권을 넘어서 상당한 월권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미관지구 지정이 됐을 때는 미관지구 지정만 됐지 2m 후퇴하는 건축선 후퇴는 지난번 이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결정 한 바가 없어요. 그러지요?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 3종 미관지구가 5종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떼는 문제는 3종이 종류가 관광역사지구라는 것이 3종으로 갔고 그전에 건축법상 미관지구 3종이 5종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것만 바뀌었지 그 조례가 만든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m 건축선 떼는 문제는.

전주시에서 이걸 명확히 해주세요.

도시계획법상 지구를 지정할 때는 5종 미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주시 건축조례 5종미관지구의 제한사항은 대지면적의 최소는 200 ㎡, 대지 안의 공지 즉 다시 이야기해서 건축선의 후퇴 이것은 제한사항에 없었습니다, 5종 때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는 앞면 8m, 옆면 6m 이게 제한의 전부였습니다, 5종의 경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종 미관지구하고 종류가 바뀌어 가지고 3종이 우리 개념으로써는 5종으로 갔고 내용이, 저는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바뀐 내용, 개념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률적인 논쟁을 하는 겁니다. 5종으로 지정을 했으면 5종에 걸맞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5종은 2m 후퇴선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10일, 지난 12월 20일 시의회에서 심의했고 12월 28일 전주시가 전라북도로 조례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1월중에 공포를 해야 드디어 이 법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8월 20일부터 그 지역을 2m 후세트백 하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전주시에서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5종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지고 민원인들은 저런 난리가 아니에요. 미관심사를 받아라 건물의 아름다움을 심의를 받아라, 외관을. 이런 경우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2m를 세트백 시켜라, 건물을 후퇴 시키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조례에도 없었던 사항을. 왜 그렇게 시행을 해요. 국장님! 이미 시 건축조례는 5종까지 다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규정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3종 미관지구가 노선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5종으로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세트백 시키는 것은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주장을 계속 하실 겁니까? 현재 건축조례는 5종은 전주시 조례가 5종까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들이 3종은 관광지나 역사지구가 3종으로 바뀌었고요 종류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3종미관지구가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유지 보유할 때로 당시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8월달에 유철갑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그런데 5종 미관지구 하고 3종 미관지 구하고 내용이 바뀌어서 종이 5종으로 올라가고 3종은 이쪽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용 그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m 떼는 것은 5종이 3종 역할을 하고 그 부분만 바뀌었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행정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조례를 즉시 고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는데도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이미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포가 돼야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종 미관지구로 지정해 놓고 이미 규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주시 행정이 매사 그런 식이란 말이 지요. 3종이 5종으로 내용적으로 바뀌었으면 그 조례가 바로 뒤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심의 거치고 공고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의회 통과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 졌을 따름이지 내용이 어떤 것이 주문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적으로,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될지언정 도의회 건설위원회 공식회의석상에서 시 국장으로서 답변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민의 재산을 제한하고 규제하는데 그런 법적 조치 뒤따른 것 없이 그렇게 제한하고 규제를 해요. 한 건이 12월 10일날 2m 후퇴해서 건축 허가가 났는데 그 사람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조례 공포도 안 해놓고, 고쳐놓지도 않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확보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지역은 신설로 1년 내 한 50% 가까이 새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럼 어떤 집은 나와있고 어떤 집은 세트백 시켜놓고 도시미관이 옳은 겁니까? 2m를 전면에 반듯이 세워놓고 집을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지 인위적으로 어떤 데는 물려 쓰고 어떤 데는 앞세우고 이 집이 새로 집을 지을 때는 30년, 40년, 50년도 더 갈지 모릅니다. 50년 동안 이런 불편한 도시미관을 보고있어야 돼요? 미관지구 지정목적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또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모순이 있고요. 조례로 규정하고 고치지도 않고 2m를 후퇴시키라고 이건 말이 안되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어요. 제 논리로도 미관지구 지정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정목적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시기를 놓쳤습니다. 새로운,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집들을 무시하고 들쭉날쭉 집을 짓도록 하는 전주시의 도시미관행정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미관을 해치지요. 어떤 논리로도 그건 말이 안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할 것 있으니까 저는.

국장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을. 아까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좀 해주세요.

거기가 54필지가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지금 완공이 13건이고 시공중이 4건이 있습니다. 허가가 3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 적용허가는 아까 유철갑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2월 10일날 1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이것을 일례를 들면 지정을 않고 놓아두면 54필지에 다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집을 짓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전주시 구시가지도 우리가 장래목표를 이용을 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집을 신축할 때 후퇴해서 집을 짓고 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물론 유철갑 위원님이 지적한 것 들쭉날쭉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앉은 것은 미리 앉아서 들어 가는 게 낫겠고 지어진 것 이 자체도 장래에는 미관지구로 해서 들어가야 전주시 미관지구 대로변에 지은 것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행정절차를 쭉 거쳐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고시가 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이용을 저희들이 전부 제한을 합니다, 공공이 개입이 돼서 제한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래 목표를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들쭉날쭉할지는 모르지만 장래에는 이것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김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도 합리화시키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조례도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시행해 놓고 합리화를 하려고 변을 늘어놓습니까.

미관지구 1건 조경에 대해서는 12월 10일날 한 것은 유철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제가 시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건축행위가 '94년 6월부터 인정해 가지고 약 50%가 허가가 나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건축허가 냈을 때 브레이크 걸려서 반려 또는 반송됐어요? 대략.

'96년 8월 20일부터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오신 분들 말씀해도 좋습니다

이영일 시간관계상 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8월 10일날 효자출장소에서 토지 계획이용 확인원, 토지대장 등등을 떼어 가지고 설계사무실에다가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0일날 설계가 마쳐 가지고 효자출장소에 건축허가를 냈지요. 반려통보가 왔습니다. 여기는 8월 20일부터 미관 5종 지구로 지정되었으니까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심의를 몰라서 시에다가 물어 봤지요. 국장님과 똑같은 장구한 말씀 혹은 또 어떤 직원을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요. 생략하겠습니다. 합당하다는 논리를 지금 도로가 1차선으로 간다면 저쪽에서 차가 1대오고 이쪽에서 차가 오면 충돌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쪽을 넓게 해서 거기서 쉬어서 잠깐 교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인도가 있는데 빽빽하게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서신2지구가 앞으로 30만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어깨 툭툭 부딪히니까 2m 후퇴한 건축선에다가 맞추면 될 것 아니냐 심지어 그런 답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만 알려고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말이에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8월 20일, 9월 20일 건축허가를 반려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96년 8월 20일날 미관지구로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출장소에서 미관심의대상지역이니까 맡으라고 반려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고시가 몇 일날 됐어요?

8월 20일요.

건축제한을 그때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여기 보면 3종 이제사 12월 28일자로 조례승인신청을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이걸 정했어요, 허가 난 것을.

미관지구의 조례로써 미관심의를 맡으라고 저희들은 중재를 했고요.

국장 보세요. 전주시 건축조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 5종이 200㎥예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그런데 후퇴는 없고 건물높이는 2층입니다. 2층도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면적, 층별 면적 이것이 후퇴라는 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까지도 허가신청하면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승인안은 공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하나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이게 소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주시장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 장관의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95년 8월 5일날까지 매각 완료가 되었어요. 지정을 하시더라도 방금 신시가지, 구 시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30년, 50년이라는 변을 말씀하시는데 30년, 50년간은 톱니바퀴 같이 들쭉날쭉한 건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법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내일이라도 허가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 잘못 아닙니까. 이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91년 4월달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한 걸로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쭉 경과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을 '91년 1월달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했고 '94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약합시다. 끝에 미관지구 지정은 방금 여기 나옵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8월 20일날 지적고시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2m 떼라는 조례가 안돼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그만큼 다뤘었는데 그 사항을 알면서도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본 위원으로서는 지식이 약해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시 도시계획과장 앉았지요? 이러한 조례승인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소위 전라북도 도청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사업이 '85년 8월 5일까지 매각 완료된 지역을 금년에 와 가지고 5종의 미관지구 지정했다가 또 이것도 건축 조례를 변경해서 50% 건축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2m 떼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적을 하자면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계획에 의해서 땅을 샀는데 8m, 6m지요, 5종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설계가요. 여기에는 자세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면적으로 봅시다. 1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m 떼었을 적에 돌아가는 불이익, 여기에는 조사해 보면 몇 십년간 등짐을 지어가 면서 벌은 돈, 남의 셋방, 월셋방으로 산사람들 이런 등등 사람도 대다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50년, 30년 후 미관지구 좋습니다. 하셔야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적어도 예외규정은 알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만 다 해버리면 안되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해놓고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불과 완성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분양이 끝났다고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 지역을 '95년도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설계까지 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설계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입니까? 큰돈을 줘야 용역설계 내줍니다. 전문가들이 신시가지 도시계획 하는데 돈을 받고 용역설계를 수개월 걸쳐서 머리를 짜고 짜서 택지개발한 자리 아닙니까. 아무나 아마추어가 금 그려 가지고 소방도로 내고 도로 냈습니까? 그 지역을 분양이 완료돼 가지고 집을 다 짓고 있는데 무엇이 불편해서 1년, 2 년도 못 참고 미관지구로 해서 새로 지은 집을 2m 후퇴하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2, 30년전에 소방도로 금 그려놓고도 뚫지도 못하는 주제에, 개발한 지역이 얼마 안 되는 불과 새집을, 미관지구라는 것이 꼭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신시가지 새로 개발하는데 다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신시가지나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어그저 께 지은 새집을 2m 후퇴하라고 미관지구를 내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적용하려면은 새로 개발한데다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집을 짓기 시작 한데다 집을 2m 후퇴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지어진 집을 후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랍니까?

지금 현재 안 지어진 것을 지금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전문가가 택지개발 설계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그런 지역을 다시 또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데 미관지구로 묶어 놓고 2m 후퇴하라는 이야기예요.

박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보세요 새로 택지개발 하는 데나 멋있게 미관지구 만들고 하세요. 이미 한데를 왜 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신택지지구택지중근린생활시설용지를5관미관지구로변경에따른시정요구진정의건은 방금 유철갑 위원이 너무나 상세하게 발언을 하셨고 아울러서 송시환 위원께서도 보충적으로 충분히 말씀이 계셨고 우리 또 박항서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이 사안은 정말로 질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의 건축행정이 난맥상을 안고 있어요. 저는 차제에 전주시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말로 도시계획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산적해 있고 과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밀하게 재점검하고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뤄야 됩니다. 우선 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모든 행정행위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조례 심의 요청 와 있는 상태지요, 공포가 안됐지요? 안 왔어요? 동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건축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재량권 행사라고,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의 전주시 도시계획행정을 하기보다는 탁상공론 식이고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데스크에서 페이퍼 행정 하는 그런 일환입니다. 아까 유철갑 위원 너무나도 지적 잘하셨어요. 제가 아까 인후주공아파트 민원심사하면서 제가 시카고 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지요. 시 미관을 위해서 동 종류의 건축은 피하고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해라 이것은 미관을 위해서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지침 없이 사안에 따라서 층수를 제한하고 전주시 도시미관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난맥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서신택지지구 민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민원은 신속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전주시가 잘못된 탁상행정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주시 건축행정,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께서는 이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은 집행부 발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철갑 위원이나 송시환 위원님 그리고 기타 우리 박항서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12월 20일 날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됐구만요 12월 20일날 조례가 심의가 됐으면은 20일 이내에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포를 하도록 돼 있지요? 제가 말하는 규정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됐어요? 몇 일자로 됐어요?

공포 안됐습니다.

그럼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조례가 아니고 구조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포도 안됐고 시행도 안된 이 계획을 가지고 '96년도 9월달 그때는 민원이 건축 허가가 안됐는데 이 사람들, 민원이 피해본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20일날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미관지구 심의를 받으라고.

8월 20일날 입법 예고한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관지구 심의를 받으라고 했고요. 건축허가를 2m 후퇴시켜서 해준 것은 지금 12월 10일날 1건, 유철갑 위원이 지적한대로 세트백 시킨 것이 2m 시킨 것이고 미관지구는 심의를, 8월 20일부터 심의를 받아야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집을 지을 때 8월 20일날 나왔으니까 조례가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행정요구는 합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말하자면 도시 계획국장은 전주시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인하고 들어갔습니다. 2m 세트백 시켜 가지고 한 채 해준 것은.

됐어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관지구 적용허가를 해준 것이 한 건만 있고 그전에 것은 미관지구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지금 없고 그 다음에 8월 20일날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이런 이런 지구로 가니까 행정예고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고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서 지도한 겁니다.

한 건이 됐든 두건이 됐든 현재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허가가 안된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지금 국장님은 전주시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허가신청이 미허가로 공지로 남아있지 신청이 들어온 것 안 해준 것은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청을 안 받아줘서 안 들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총 54필지인데 시공 중에 있거나 완공이 되었거나 허가가 나간 것이 해서 전체적으로 20건이고 허가 나간 중에 한 건이 미관지구 2m 세트백 시켜서 한 것이 한 건이다는 것이고 미관지구를 적용해 가지고 8월 20일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앞으로 이건 2m 세트백 해서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다는 것을 토지주들이 알기 때문에 허가가 안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 적용했다는 것이 단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5종미관지구로 변경된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종과 5종이 종류만 바뀌었고.

종류가 바뀌었어도 일단은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 밟은 것이 안 밟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안 밟고 시행하고 있다.

미관지구로 8월 20일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저희들이 해서 이 지정은 고시되었고 신문에다 다 냈고, 공람 절차를 다 거쳐서 우리가 또 이것은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가 안됐더라도 행정예고로 해서 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조례를 갖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러면 그 조례를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또 어떤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대지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인데 서민들이 볼 때는 행정기관에서 좋은 양질의 토지를 조성해서 싼값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샀는데 어떻게 됐냐면 행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민원인들이 행정을 불신임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불신임, 전주시도 불신임 그러면 아까 박항서 위원님 말대로 용역 회사에 의뢰를 했다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참작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아까 민원인 주장은 큰 땅은 빼놓고 작은 땅만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택지개발 했으면, 무식한 말로 우리 행정에서 팔아먹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주고,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공포도 안하고 시행도 안한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해도 되는 거냐, 누가 책임 질 사람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그럼 민간인은 계속 피해를 보고, 어떡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 저희들은 8월 20일에 미관지구 지정이 됐고 행정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5종 미관지구로 바뀐 것은 그 내용의 종류만 3종과 5종이 바뀌었지 그 내용은 똑같이 3종이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노선을 따라서 노선식 미관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만 또 빼놓고 정하고 않고 거기만 쭉 54필지를 빼놓고 미관지구를 정한다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항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용역을 얻고 원래 당초에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꼭 전주시만 잘못 이고 어디가 잘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이 전라북도 것 아닙니까 도에서 행정에서 택지를 만들어 팔았는데 똑같은 전라북도 산하의 전주시인데 지금 와서 미관지구로 해야 된다 민원인이 볼 때 어떤 게 맞아요. 그건 당연히 전주시하고 도청하고 협의가 된다든지 아까 이야기하는 전문기관 용역회사하고 해결이 됐어야지.

김위원님 토지가 전라북도에서 팔았다고 해서 꼭 미관지구로 정해야 할 것을 정하고 않고 지나가고 균형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 전주시 행정이나 대전시 행정이나 서울시 행정이나 다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선 식으로 우리가 미관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만 빼놓고 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정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원래 이것은 엄밀히 제대로 검토를 하다 보면은.

국장님 제가 행정경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행정경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정하다 보니까 빼놓을 수가 없었다. 제가 지금 그런 것 물어본 거예요? 주민이 볼 때 행정이 공신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갖춰야지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전주시에서 해버렸으면 전라북도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도 돼요? 우리 현장에서 팔아먹었는데 슬로건은 좋게 걸었잖아요, 양지의 택지를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그게 공영개발사업단 목적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주민이 샀어요. 그것도 8월 15일날 완료를 했는데 지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시를 하려니까 빼놓을 수 없다 그건 하나의 사유지.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하려면 다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할 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으로 바꿔주십사 하는 것이.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된 거고요. 엄연히 원초적으로 한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86년 계획 세울 때 미관지구 선을 넣어 가지고 용역을 했어야 맞지요. 원초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행정내부가 잘못된 거예요. '82년도에 하든지, '86년도에 하든지 도청하고 전주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은 따로 따로 미관지구 지정은 따로따로 민간인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파는 택지를 할 때 다 물어봐요? 도에 가서 물어보고, 전주시에 가서 물어보고, 구청 가서 물어보고 사야 됩니까 그때는 빨리 사가라고 홍보했잖아요. 행정이나 하나의 개인 1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정내부에서 협의 안 거친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 에 잘못이 많다 전라북도 도청도 잘못이 있고 전주시도 있다 민원인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국장님 다른데 바라보고 우리 전주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관치시대하고 민치시대하고 뭐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내 소관 아니다 법규 위반 안됐다, 그게 오늘날 행정입니까

김위원님! 제가 제 소관 아니라고 답변한 상황도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그렇게 내포가 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 때 그때부터 협의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협의가 아니고 원칙을 한다면 계획 세웠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안 했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미관지구도 같이 정해줬으면 이런 게 없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도로과에 가보면 그것은 부처가 다르지 그렇다고 그래요. 전주시하고 도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오늘 비단 이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야기해 보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런 정신 고쳐야 돼요. 여기 민원인들 계시지만 진심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을 위하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행정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요, 생각해 보고. 맨날 규정만 따지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이 쭉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 변경을 해도 절차가 쭉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 이 금방 제가 여기에서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어떠한 주민의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기 여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는 방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이라든가 제가 하는 것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또 의견절충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 사항이고 또 제 단독으로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밖에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축물 한번 신축하면은 대개 몇 년간 사용됩니까. 한 50년 갑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보통 일반적인 건물.

일반적인건 어떤 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20년이 넘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 뜯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일반건물이나 각자 수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요, 목조건물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한 1년짜리 이미 착공된 건물과 지금 착공된 건물이 나중에 수명은 거의 같겠네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미 착공된 건물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m 세트백 건물 짓는다면은 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년 후에나 잡아지겠지요? 글자 그대로 50년 후에나 미관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안되겠지요. 논리가 맞지 않나, 틀립니까? 지금 나와있는 건물과 들어간 건물이 동시에 착공된다면 앞으로 이 조례대로 한다면 50년 후에나 맞게 되겠지요, 글자 그대로 미관지구가 되려면은. 그러지요? 그 답변만, 시인만 해주시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지금 허가 나간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지금부터 행정예고 해서 나간 것은 2m 들어가서 짓지요.

그러면 이미 들쭉날쭉 보기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미관지구가 되려면은 30년이나 50년 후에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장래에 이행이 되지요.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은 미관지구 목적이 달성되지 않지요. 장래에 되지요, 50년 후에, 30년 후에 그렇겠지요? 간단한 답변인데 그래요. 그렇다면 기존에 설계내준 그대로 신청을 내줘버려요. 오히려 미관이 더 좋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50년 후에 헐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복잡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례가 개정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년 3, 4년 후에 또 개정될지 모릅니다, 조례가 50년, 30년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국장님이 언제까지 도시계획국장 하실지 모르지만 예측 못합니다. 그런 조례를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민원은 솔직히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질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원상 회복되든지 아니면은 부칙, 조례를 두어서 민원인들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어요?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식선에서 정말로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행정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분들이 깊이 생각을 안하고 나타난 것들이 엄청난 잘못으로 점철된 결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도 개인의 토지소유의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입장에서 번복된 이야기지만 금방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조성해서 팔아먹고 또 전주시에서 미관지구로 묶어 가지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일을 한다고 하는 집행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을 농락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행각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일을 여기서 했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더라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국장님 한번 상식적인 답을 해주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상식선에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있는 업무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개발하다 보면 이야기 나오고 또 제한하면 또 민원이 나옵니다. 내 땅 안 들어가는 사람, 이익 보는 사은 절대 이야기 않습니다, 도시에서 개발할 때. 내땅 들어가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가끔 제한하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합니다. 토지의 공유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로변에 있는 사람 땅은 더 좋고 이익이 많이 보기 때문에 공유의식에서 세트백 시키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하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인에 대한 토지에 관한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배당을 다 돼 야 합니다. 그러나 사인에 대한 불로소득은 제외돼야 한다는 개념이 일부가 도입돼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도 내면서 큰 도로변에서 다른 사람 대지보다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해서 공공의 개념으로 조금 내주십사 하는 것이 토지의 공유제 개념이 거기도 도입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면서 제한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바로 님비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보시는 분들은 한마디 말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발부담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바로 토지공유제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것이 사들인지 얼마 안되고 했는데 다시 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장래목표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저희도 전주시에 10㎢를 전부 고도제한을 다 하고 용적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얼마나 진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개발행정과, 제한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고 이것은 장래 전주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식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미관지구로 해서 묶었습니다. 미관지구라고 하는 말 개념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법을 가지고 이것을 사유재산 을 침해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법 적용 해 가지고 미관지구가 됐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공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장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처사지만 이 문제 가지고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택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 가지고 분양한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신택지개발지구에서 또다시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매각을 해놓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다시 묶고 말이에요.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많은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정말 너무나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자께서는 그렇지 않다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김명수 위원님 제가 시인을 안 한 게 아니고 허가한 것도 시인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미관지구 지정했다고 해서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집을 지으면서도 미관지구가 우리 도시개발이라든가 하면서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조건이 갔을 때는 일부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주민들한테, 땅 소유주들한테 어떠한 대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안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모든 게 걸쳐있기 때문에 대안을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민원이 있고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처리결과도 올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을 짓기 전에 그래도 통제하는 것이 좀 낫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만 지은 분들과 토지가진 분들의, 내 땅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님비현상 내 땅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안 들어 가도록 나는 도에서 샀으니까 어떻게 검토 해 주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완화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는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하고 가끔 이런 논쟁을 벌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옳은 행동만 하고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편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회는 다양한 시민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여러 가지 변을 늘어놓으신데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5종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선을 일률적으로 지정을 했다 그것이 법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선을 전주시내 25m 노선은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야 도시미관이 살아난다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거에서부터 쭉 미관지구 지정된 것이 어떤 단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선식 미관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노선식 미관지구를 지정했다는 답변입니다.

노선식 미관지구를 지정했다는 답변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일관되게 노선식 미관지구를 지정한 것이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부분은 제 생각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원래 원초적으로 1938년에 전주시 도시계획이 성립되면서부터 그 후에 1961년부터 도시계획 서면서 미관지구가 생기면서부터 노선식 미관지구로 돼서 지금까지 일관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도시가 미관지구는 노선식으로 정하고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를 달리하겠습니다. 노선식이라는 이야기는 노선에 한해서 미관지구 지정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같은 노선이라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선식이다, 노선을 상대로 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한 것이다. 제가 질문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선식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을 무자비하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 통제계획이라든가 규칙에 미관 1종이나 2종은 도로 노폭이 얼마짜리에서 1종을 정하고 2종을 정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시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내용 자체를 기준을 시에서 만든 거예요, 도시계획 입안할 때. 옛날에는 같은 25m라도 미관지구 지정이 안된 데가 있었어요. 그런 기준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그렇게 아주 획일적인 도시행정을 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좋아지느냐 나는 거기에 이론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전문가들하고 한번 따져서 공개토론 해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면 안되지요 일방적인 이론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도 조금도시계획개론을 공부했습니다. 건축선 2m 후퇴하는 개념은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이지만 시각적인 개념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럼 도심지에 건물이 도로는 좁은데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감을 갖기 때문에 공간확보를 위해서 건축선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도입목적이.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이지 공용의 토지로 내놓으라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전에 전주시 건축심의위원 할 때 여러 가지 교수님들하고 토론할 때도 그건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토지를 내놓으라는 뜻입니까. 아예 내놓고 팔아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공간확보 개념이라는 것은 공공의 토지로 여러 사람이 활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유주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도로는 건축법상 여러가지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큽니다. 주차장이 없다면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거의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25m 도로에서 4층, 5층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5m 도로에서 주거지역에서는 2m 후퇴하면 29m 도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간확보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팔달로 같은 사업지역에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도 사실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축법상 고층으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공간확보 개념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 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

공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용 공간으로써 자기가 소유는 갖지만 아까 유철갑 위원님 이야기가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 2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과 상식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주입하시려고 하시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이론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미관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활용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 규제방안을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선진국에도 마찬가지로 공개공지개념으로 내놨던 겁니다. 자기가 막아 놓고 쓸려면 내놓을 필요가 없지요. 아까 폐쇄공간 개념에서 넓게 쓰기 위해서 내놓지만 내놓는다는 것은 개인 자기가 맡고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공중의 이용, 걸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개념이지 울타리를 치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이야기대로 30년, 50년 후에 건축선이 맞춰질텐데 구시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15년 안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시가지 하고, 신시가지에 적용되는 그런 미관개념하고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다르지요. 작년에 짓고, 금년에 짓고 내년에 지은 이런 건물들이 들쭉날쭉하게 집을 지었다고 볼 때 과연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먼 장래에는 그럴 것 아니냐, 먼 장래라는 것이 적어도 30년 내지 50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합당하다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유철갑 위원님 그러면 그 지역을 전체 적으로 해제하고 안하고 다른 데만 지정했을 때 그건 어떤 모순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25m이상은 무조건 획일적으로 전주시내 미관지구로 잡혀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주변이 다 정해졌는데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54필지만 쏙 빼놓고 미관지구를 지정 안 했다고 했을 경우.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이었다면 54필지 전체를 지정하지.

54필지가 다 지정이 다 됐지요.

왜 반절 짓고 난 뒤에 지정을 해요.

그 미관지구 지정할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고시를 맡는 것이 늦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54필지를 짓기 전에 지정을 했으면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합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조금 뭔가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지금 54건 중에서 17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13건이 되어 있고.

아무튼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미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시려면 짓기 전에 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기를 놓친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미관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지역은 다른데 눈치 보면서 행정을 합니까. 여기는 이미 지구지정 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더 미관이 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가 없다.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못 세웁니까? 왜 25m 도로면 전주시내가 획일적으로 미관지구 지정해야 되냐 하는 논리 가서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지역지구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빈땅일 때는 아주 좋았어요, 지정을 딱 했으면 좋았겠지요. 아까 이야기한 공간확보개념, 미관에 합당하지요. 그러나 근 50%에 가까운 집들이 짓고 지금 짓고 있고 그런 상태에다가 그런 미관지구 논리를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미관이 더 엉터리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3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논리로는. 그러나 국장님은 먼 훗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먼 훗날 합당하게 맞을 것 아니냐,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억지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30년, 50년 후에 미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30년, 50년 동안 미관이 보기 싫어도 좋다는 논리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되거든요. 54필지를 빼놓고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진작에 지정 했어야지요. 나는 이 문제가 이걸 재론해서 내가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면 지정한다는 소리 안나올 겁니다, 내 볼 때는. 어떤 이유로도 이 지역의 미관지구지정은 시기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도시미관하고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건 시가 너무나 억지를 쓰고 있다 이건 정말 만천하에 공개해 봐도 시가 우스갯거리 당합니다. 그런 행정 해서는 안돼요. 어떻게 여기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여기만 나두고 왜 그런 논리를 폅니까.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있으니까 행정이 자꾸 경직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건 뭡니까, 조장행정 아닙니까. 또 도시행정은 제한행정이고 규제하는 행정입니다. 절충을 잘 하셔야지요. 현실적으로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을 억지를 쓰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계속 불신만 나옵니다. 저는 억지 쓰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잘못됐고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미 조례가 개정이 뒤따르지 않는데, 허가도 내주지 않는 이건 행정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논리라면 거기 토지주들이 빨리 일괄적으로 미관심의 신청해서 후퇴 안하고 미관지구 신청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순이지요. 지금 도시행정은 아까 이론적인 배경도 좋지만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관지구나 이런 법률에 지정을 하는데 조례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법이 완결이 안된 겁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렸는데 8월 20일에 우리가 미관지구 지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하고 조례가 뒷받침이 못돼서 1건만 조례 그렇게 나갔다 그리고 제가 허가 나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예고로서 지금 우리가 미관지구로 8월 20일에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이지요. 그걸 자꾸 따지시면 안돼요. 그러면 괜히 위원님들 큰소리만 나오게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1건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 건축허가 신청하면 다 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논리가 서요. 행정예고로 규제를 할 수가 없지요. 법이 뒤따라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반려를 하고 딜레이를 시켜놓고,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이에 건축허가 내도록 하고 나중에 사실은 묶으셔도 됩니다, 편법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미관지구로 묶는 건 좋은데 2m 세트백 시키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만 빼고 다른 지역만 묶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는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은 미관지구 지정한 것은 타당한데 지금 조례가 개정 안됐는데 2m 후퇴시킨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관, 2m 세트백 시키지 않는 미관지구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신시가지니까 건물의 외형도 좋게 짓게 하기 위해서 환영하지만 2m 세트백 시킨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미관지구 지정은 현실적으로 잘못됐다. 구시가지 하고 신시가지 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미관지구를 변경시키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미관지구를 놓고 어떤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관지구 지정은 안되지만 해제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불합리하게 되었다 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나 어떤 미관지구를 어떤 녹지로 올린다든가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 논리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을 반론을 제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로 봐서도 2m 세트백시키는 미관지구 지정은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5종미관지구에서 빼줘야 됩니다 아니면 5종미관지구를 2m 세트백시키는것을 삭제하든가 해야지 여기에 미관지구심사를 받는 건 좋은데 2m를 세트백시키라는 것은 다른 건물과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

그건 심의로써 건축위원회에서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건축위원회에다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이 허가가 어떻게 어떻게 나갔고 어떤 경우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 지정한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론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렵다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8월 20일날 미관지구 지정해 놓고 도로 해제 한다면 행정의 공신력도 문제는 있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기술상 주민들의 54필지 빨리 미관심의 받아서 2m 세트백 안 시키고 허가 내 주시고 그 후에 조례 공포하세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유철갑 위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에 전문가이십니다.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도 하셨고 또 그 분야에 현재 종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위원님 발언을 듣더라도 너무나도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번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표현보다는 국장님이 위원들보다도 답변하시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잘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 주십시오. 해 주시는 것이 저 혼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보통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면은 의견이 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건축행정하고는 먼데 모든 행정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과,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조례가 공포도 되기 전에 이미 미관심의를 했습니다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도시계획국장 재량으로 하셨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8월 20일날 미관지구로 지정이.

예고 가지고는 행정행위가 안됩니다. 행정행위는 조례가 공포돼야만, 본회의에서 의결만 가지고도 안됩니다. 공포가 돼야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심사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신택지지구근린생활시설용지5관미관지구로 변경에 따른 민원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꼭 해결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해가 가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인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미관지구는 우리가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수용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번에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약 한 5분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신택지2지구택지중근린생활시설용지를 종미관지구로변경에따른시정요구진정의건은 먼 장래 도시미관을 위한 도시계획이라고 전주 도시계획국장은 주장하고 있으나 검토해 건데 행정상의 몇 지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본 지구는 전주시와 사전협의 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 급한 택지이기 때문에 행정을 신뢰하고 구입한 주민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동지구에 일부는 이미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노변에서 2m를 남겨두고 건축할 경우 오히려 장기간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되겠으며 기왕에 건축을 한 토지주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주시의 건축조례가 공포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도에서 전주시 건축 조례를 검토할 때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이런 문제점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에 이첩할 것을 정식 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신택지 제2지 구택지중근린생활용지5종 미관지구로 변경에 따른 시정요구진정건은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주민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19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원 소정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