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8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정책협력관실소 관)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소관'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 하시고 평소 정책협력관실소관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칭찬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라는 충고로 알고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정책협력관실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정책협력관실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전갑철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협력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2페이지, 추진전략을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이라고 했는데 말풀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능동적 참여유도라고 했는데 능동적 참여유도라는 낱말을 풀이해 주세요.

제가 2천년대를 앞두고 우리 행정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것이 급변하는데, 지금 사회 각층 서비스면에서 퀵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간단하게 빨리 해주려고 하는데, 행정에는 아직 그런 것이 안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말로만 주민 서비스는 1회방문에 끝낸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3페이지를 보면 지사공약사업이 있잖아요?

예.

40개 공약사업중에서 완료가 13개, 추진이 23개, 미착공이 4개로 되어있는데, 예산액이 11조 4,815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비가 10조 5,881억인데, 예산치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상치를 그냥 잡은게 아니고 각실국에서 추진상황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정리된 것입니다.

'96년도 계획이니까 오늘이 26일이고 하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3건이 현재 추진중 아니예요? 미착공은 그만두고. 예산상으로 봐서는 좀?

아닙니다. 13개 사업은 지금 완료 1백%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요구 및 제출한 것이 1,743건인데, 위원들이 도정 질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총 건수가 몇 번에 걸쳐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정질문 할 때 도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추진 중, 완료중인 것, 그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97년도 업무보고는 굳이 보고를 않더라도 유인물을 보면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1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책협력관실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97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보고서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예산의 세입세출이라든가, 내년도 특수한 사업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책협력관실에서 예산이 수반하는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면서 아쉽게 생각하고 향후라도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라도 한 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정책협력 관실소관'97년도업무추진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 보고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산적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업무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교육원소관'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업무보고인데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나면은 후반기 의회 각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하니까 어차피 일정에 잡힌 거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원장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별첨)

4페이지를 보면 현장체험 근무제실시라고 해서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건데, 좋은 착안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간씩하고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효과가 어때요?

공무원들도 새로운 것을 느끼는 점도 있고 현장에 있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다고 하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2, 3주정도 하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97년도업무추진및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보고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내무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도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을 신설해 주셨으며, 문화예술진흥과 삶의 질 향상, 관광소 득증대, 도민체력증진,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 계획했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선자치 3년차로서 도정의 성공을 다지는 해로 온 도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시설의 실현과 보고 즐기고 쉬어 가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소득증대를 올리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청소년을 바르고 튼튼하게 육성했으며, '97년도 문화관광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아름답고 즐겁고 활기찬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한 각오이므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문화관광국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락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서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잘 할 테니까 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청소년은 우리의 기둥이고 꽃인데 본 도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나 새로운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업무관할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협의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육당국과 행정, 경찰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해서 3개 기관이 좋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섹스숍이라고 해서,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지난 5월 달에 이런 것이 상륙해 가지고 연말까지 6개월 동안에 1,500, 1,600군데로 번져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에 관련되어서 물어보는 얘깁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에 섹스숍하고 관계된 문제가 비단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성층에도 번져가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도 반성을 하면서 우선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같이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야 할텐데 우선 건전 문화 육성을 위해서 '97년도에도 중앙에서 지원해준 자금이 있습니다. 지방비에서도 일부 보탰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육성해서 제대로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하자면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초등학교 같은데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아닌 외국의 농산물이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통조림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본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있는지 모르지만 타 시도에는 그런 것이 가격이 싸고 저장하기 편리하니까 급식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예요. 그런 것도 아울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변동이 없는 계획으로 구성된 겁니까? 내년에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변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저희가 예정한 것은 희망사항도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필요한 예산은 부단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심의야 내년도 새로 내무위에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의 집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정읍에서 개관을 했는데 문예진흥기금 2억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예.

진흥기금이 1개도에 여러군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1개 도에 몇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96년도에는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3 곳만 실행합니다. 그 중에 정읍에 우리가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3군데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한 군데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시에서 요청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렸더니 중앙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 지역을 심사한 결과 중앙에서. . .

참 바람직스러운 사업인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주 서서학동에 조성할 계획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내년도 중앙에 올렸는데, 전주에다 하나 할 것 같은 그런 동향이 있어서 거기를 강력히 밀어가지고 추가를 하나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1억 5천만원쯤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지원하는데 정읍보다도 적게 듭니까?

금년도에는 시범이라고 해서 돈을 조금 많이 책정해서 준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1억 5천씩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1억 5천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은 정읍처럼 그런 비율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자라면은 지방비에서 보태야 지요.

서서학동의 전북종합사회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혹시 아는 분 없어요?

저도 그 위치는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시에서 지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기왕에 하게되면은 본격적인 문화의 집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읍이니까 이 정도 규모가지고 그런대로 충당이 된다고 하겠지만 전주시 같은 데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각 시나 동에다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주시내에 2군데, 3군데 이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충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은?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주시민이 전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야 되니까 본격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선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해서는 각동네 체육시설처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러면은 도비나 시비로 시설이 되어야겠다,

중앙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정읍에 개관할 때 중앙에서 담당국장들. . .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말뿐이 아닌 문화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많이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문화관광국이 '97년도부터 새 출발을 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전라북도가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집대성한 자료가 산재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쪽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야할 의지가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에 관한 것들은 집대성해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디서 요구하더라도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예술쪽이 널리 파급되어서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본위원이 잘 파악이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부분적인 것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인 것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집대성이 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특히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못 만들면은 대충 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집대성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1회 행사를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1달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시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고, 타이틀부터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결론적인 평가도 나오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마치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하는 그런 비판섞인 여론이 형성 안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셔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적에 '98년도 세계소리축제, 이런 행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세계소리축제까지도 빛을 잃어버리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염려스러워서 집행부쪽에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9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 보고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별첨)

주요업무계획은 딴 동료위원들이 물어 볼 걸로 간주하고 저는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각종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이 있는데, 시군에서 올라오면은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중앙의 각 부처로 상신하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표창이 큰 것은 연말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시책별로 장관님들이 연중 추진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세무면 세무, 농사면 농사, 해 가지고 그 부서로 내려오면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해당 부처장관한테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난번 지사표창을 받았다고 할 때 다음 번에 시 군에서 올라 올 때 내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상에 해당이 되어서 올려 보냈단 말예요. 그러면은 지난번 지사상을 받았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받았지만 총리상이나 장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받은 상이 하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훈장이라든가 대통령표창의 경우에 기왕에 높은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추천이 들어왔을 적에 기왕에 받은 상보다도 높은 상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 이하로 들어왔을 적에는 그것을 선별적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장같은 경우에 4가지가 있는데, 홍조훈장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옥조훈장 이라든가, 그 등급이 낮은 것이 올라오면은 제재를 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공기간이 모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각 부처별로 몇년이상 근무자로서 그 업무 당해부서에 수공기간을 쌓은 조건만 맞는다면은.

국장님, 제가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지난번보다 낮은 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보다 높은 상으로, 말하자면 지난번에 지사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국무총리상에 이번에 상신이 되었다는 말예요. 그럴때는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지난번에 지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다른 사람을 주고 그 사람을 거기서 제외시키는 경우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실례가 하나 있어서 그럽니다.

상 배정은 적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 경우에 일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사상을 탔다고 해서 다음에 장관상 타는데 중복을 주지 마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리는 사람이나 당사자들은 높은 상을 탈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중복되어서 그 사람만 보내는 것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걸쳐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내에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토탈해서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두품목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2백 품목에서 1만점 이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 정도에 많은 품목이면은 전산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물품이 어느 창고에서 폐기처분되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당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물품대장을 갖다놓고 보니까 담당실무자도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급하게 전산처리해서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그것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조현식 위원님께서 저희의 뼈아픈 상황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앞페이지 36쪽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에 국공유재산을 포함해서 도본청에 있는 정수, 비정수물품을 포함해서 전산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산에서 못봤는데요.

전산실에다 프로그램 요청을 해놨습니다. 프로그램만 나오면은 거기에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체불한 것하고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카메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의회에서 심사할 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되어 있으면은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니까 구입을 해야되겠구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안되어서 상당히 의혹도 받고 그랬는데, 하루 빨리 전산처리가 되어서 물품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9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1년동안 내무위원으로서 올 한해를 평가해 보면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미흡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많은건 지적하기 힘듭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와 군, 그리고 우리 도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협조체제가 되어야 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인사교류의 폭도 넓힐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단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 신문에도 도정 '96년도 업적평가에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왔습니다. 다른 건 다 좋게 평가받았는데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포함해서 도정 현안사업에 시군간의 충분한 하모니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된 사항을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반성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틀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14개 시군이 전부 저희들의 생각같이 충분히 이루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루지 못했던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노력해 가지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급이상은 나름대로 터주었는데 6,7급 이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인사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도에서 조금 손해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군직원들이 도에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읍면 직원도 도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튼다든가, 또 6급이 도에 못 들어왔는데 그 길을 트기위해서 저희들이 인사 규정 개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년초 부터는 폭넓게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노력을 할려는 그런 각오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차츰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우선 도본청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내년에 우리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15대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이루어지고 선거관리업무를 내무부에서 관리부서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고 아울러서 대선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들이 흔들림이 있다 든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공직분위기가 저해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대선 대비체제를 갖추고 계시는지, 선거관리업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준비라해서 3백일 정도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안에 저희들이 지방 4대통합 선거라든지, 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한 선거기반 구축이 되었습니다. 어느 도보다도 선거에 대한 공정한 자세는 정립되어 있고 우리 유종근 지사님께서도 공무원부터 가장 깨끗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지사님의 선거에 관한 철학입니다. 그러한 지사님의 의지를 받들고 우리 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선거전에서 공정하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는 충분히 남았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아울러 도민들에 대한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에 임하는, 어차피 이것은 국가선거기 때문에 저희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런 인력 지원 등 나름대로 후보기관을 세워서 결론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앞장서는데 노력 할 그런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97년도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꿈나무 장학재단 살리기라고 해서 한눈에 들어오고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언젠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하고자 할때 그것이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회피해 가면서 전북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각 사립대학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칭 대학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도에서 출연도 하고 민간인으로부터 성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능력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꿈나무 장학재단이라고해서 1백억원을 목표로 해서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구상은 거의 끝냈습니다. 연초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재단을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내부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새해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새해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고 상반기 중에 이런 재단을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추경에 우선 반영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고 한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낙후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재를 우리가 확실히 키워야 된다, 그럴려면은 특히 전라북도 출신 지방대학 졸업생이라든지 중고등학 생들이 그야말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다고 하니까 정말 사심 없이 잘 추진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인재양성에 큰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께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진행과정을 수시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얘기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이 '97 년도에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96년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회계과장님하고 세정과장 2분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줄 것 빨리빨리 줘 가지고 가뜩이나 연말에 경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지출할 것은 기한 내에 하시고, 세정과장은 세금미납분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에 보탬이 되게 세워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무국 소관'97년도업무추진및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18차 내무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