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장만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생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의안번호 제251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되어 공중위생법 허가·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중위생법 허가 신고등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기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장난감 제조업,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규정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기장업, 숙박업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 징수를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보건 규칙이 개정되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수수료는 종전과 같고 조례의 적용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우리시 상수도 공기업에 자립기반과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공기업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을 현실화 하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분담금을 평균 30% 인상하고 상수도 요금을 평균 50% 인상 급수장비 소모를 평균 50% 인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평균 10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 톤당 326원에 미달하는 판매단가 톤당 222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은 시설투자비에 대부분을 기채 또는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후시설교체, 시설확장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유고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시 관내 급수세대 16,900여 가구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다른 시·군과의 형평과 기타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에 따른 시민정서를 감안하여 심층 토론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설분담금 평균 30% 인상과 급수장치손료 평균 50% 인상은 83년 1월 1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시행 이후 인상되지 않아 그 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의 상향조정은 질서유지와 공익보호차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이승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어떻게 분담을 하는 겁니까?

신규 급수자가 처음 수용가가 우리한테 신규로 수돗물을 못 먹는데 처음으로 설치할 때에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평소에 사용자는 이 분담금은 없어집니다.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설치를 안합니까?

계량기까지는 개인이 가정급수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해 주고 예를 들어서 20미터, 30미터 들어가서 자기가 급수가 가능할 때는 그 가정급수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되 계량기까지는 시의 재산으로 기부채납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 된단 말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75미리에서 약 40미터정도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은 분담금이 많이 들겠네요?

거기에 대한 것이 시설분담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거기가는 거리에 대한 공사비가 사실상 40미터쯤 가면은 예를 들어서 3집 뿐이면은 3집이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 10집이 똑같은 사람이 간다고 하면은 각자 부담하기 때문에 적게 부담하고, 공사거리에 따른 공사시설비에 대한 돈은 물론 좀 많이 듭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많이 드는데, 분담금 하는 것은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을 일시에 납부합니까? 수도요금에 합산되어 나갑니까?

신규허가를 할 때 일시에 납부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은 급수장치손료가 있는데 유니온식이 동지역에 50㎜가 1,780원 했는데 읍면지역에 50㎜가 2,264원 484원이 지금까지 비싸게 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다른 것은 다 똑같으면서 50㎜를 비싸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50㎜이상 되면은 ㎜수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값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40㎜이상 되면은 그래도 13㎜, 12㎜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시설자체부터가 ㎜수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계량기 자체도 돈이 굉장히 많이 원가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듭니다.

㎜수가 크면은 공사 자체는 그렇더라도 동지역에는, 1,783원인데 어떻게 해서 읍면지역에 484원이나 비싸게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읍면지역만 50㎜ 턱 없이 많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올 1월 1일부로 공기업이 되면서 읍면 상수도 통개인이 50㎜는 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개 가지고 또 조례개정 할려니까 절차도 많이 거쳐야 되고 이래서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같이 할려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면 지역에 많았습니다. 당초에 50㎜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물론 동 우리 영주시내에 있는 동을 비교하면은 턱없이 많은 2,260원이 많은 숫자가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합병하면서 보니까...

군 당시에도 봉화하고 거의 맞춰서 했으면서 어떻게 해서 50㎜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군 당시에 할 때도 사실 이것이 요율조정 하면서 군 당시에는 어떻게 계산방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볼 때는 동과 비교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지역이 시지역보다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별도로 오늘 아침에 돌린 것이 있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 현실화 계획안참고 하는 것에 보면은 1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경북도내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내에 시군에 인상 비교를 해 놓은 것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영주시는 이번에 1,190원에서 괄호해서 1,790원 한 것은 50% 인상이 되는 걸로 봤을 때 괄호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요 10개 시·군 중에서 인상된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은 포항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경산시가 또 40% 인상이 2월달에 적용할려고 비고란에 써 놨습니다만은 거기 세군데는 이미 인상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경주시에 30%, 김천시 30% 이 두군데는 이번에 상정이 된 상태고요, 그 밑에 구미시 10%와 영천시 30%, 상주시 30%는 이것도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는 비고란에 써 놨듯이 인상계획이 아직까지 연말내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상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굉장히 큰 것 있습니다. 시·군 단계별로 상수도 요금을 주로 경북도만 있습니다. 끝에 보면은 전국을 일부로 해 놨습니다만은 비슷한 것은 빼고 일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내 10개 시·군 비교 금액을 보면은 우리가 50% 인상했을 때 계산이고요 안동시는 70%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포항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 경산시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 번째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는 앞에 인상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은 인상되기 전 현재의 기존 요금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 겁니다. 단 계발 톤당이라든가 30%, 40% 쓰는 사람을 기준 잡았을 때 비교 했는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30%, 김천 이렇게 되어 있는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니한테 부탁을 했었는데요. 96년도를 전후해서 95년도 94년도 93년도 5년간 상수도 인상요율을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인상했는 요율 말입니까?

예, 년도별 인상했는 요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할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에 전국적으로 단계별 세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올릴때에 우리시에 14.2%가 기본요금은 안 올렸습니다만은 단계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14.2% 자동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초에 23.8%를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기본요금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2년도에는 7% 인상했습니다. 91년도에는 8%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85년도까지는 근 5∼6년 동안은 인상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 금액으로 보면은 다른 시·군 보다는...

95년도에 몇 %요?

14.2%입니다. 이때는 기본요금 인상은 없었습니다만은 단계별 조정작업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14.2%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석에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90만원정도 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지요?

직원이 3명 나가 있습니다.

현재 부석시내는 수도료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몇 % 우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분석표에 보면 있습니다만은 현재 부석의 시설용량은 1,000톤 용량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생산량은 140톤입니다. 굉장히 급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부석시내 물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급수 인구가 적어서 생산량이 현재 수요량이 적습니다.

부석 장터에 현재 우리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 지역에 몇 %가 지금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느냐 말입니다. 몇 %가 몇 세대?

14%정도 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데서 나옵니다. 공무원이 세 사람이 가 있는데 한달에 90만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만들어 놨으면 팔아 먹어야지요, 왜 이것을 그냥 놔 둡니까?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얼마전에 윤위원하고 순흥에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순흥도 보니까 지금 지선을 넣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작업을 안해 줍니까? 작업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올해 96년도에 순흥은 관로공사를 하면서 배수관 지선이 많이 적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 96년도 5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선을 현재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순흥 소재지에.

앞으로 홍보한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현재 본관에서 75㎜ 낮춰 공사를 하고 있지요 하면서 바로 수요자가 원하면은 바로 넣어줘야 잖아요, 왜 그 작업을 안하고 그대로 공사하고 저번에 윤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수요자가 있으면 또 파헤치고 이중부담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읍면에 순흥면에 받아 보니까 신규급수공사 신청하면서 저가 듣기로는 토목직 물론 혼자가 설계하는데 손도 물론 딸립니다만은 보통 영주시내 동 구역도 보면은 한 사람이 신규급수 공사 신청을 하면으 아주 가까운 거리에도 적어도 40∼50만원정도 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순흥은 처음이고 이래서 저가 알기로는 신규급수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원래는 면민들이 그냥 가만 있어도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될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올 겨울에는 특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물론 토목직 한 사람이 손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설계를 많이 해 놨다가 내년 봄에 해동되자마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직이 없어서 설계를 못해서 수도를 못 넣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부석에 14%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주민들이 사실 어려운 것이 뭐 있습니까? 수도 넣도록 권장도 하고 보수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그런데서 적자폭을 메꿔야지 물건 만들어 넣고 팔아 먹지를 않고 적자가 나니까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순흥에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설계하는 사람이 우선 설계를 못해서 수도 못 넣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누가 들으면 우습습니다. 공무원들이 뭣 합니까 밤샘이라도 해서 바로바로 넣어주고 그때그때 처리 해야되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참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은 자꾸 과장님은 기본요금이야기 하시는데 20에서 가정용이 20에서 30톤, 32에서 40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주시가 제일 높아요 지금요, 안동시 빼고 영주시가 440원, 560원

입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주, 안동, 경산, 포항은 이미 인상된 금액을 적용했는데 나머지는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걸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산층이 보통 30톤내지 40톤 안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안동보다 우리가 더 높은데요, 안동은 70% 올라도 우리보다 적고 안동이 530원, 우리 영주가 560원 아닙니까?

단계별 돈은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볼때는 왜냐하면은 기본요금하고 10톤, 20톤 단계별로 누진계산을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안동이 우리보다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000원이고, 13,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석하고 순흥하고 과장님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전반기에 다시 집계를 뽑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수요자가 수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기타 범칙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상수도 요금 50%는 서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므로 20% 인상하여 통과시킬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권태동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아마 물 할때 원 단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단위 미만은 화폐가치가 없으니까 원단위 미만은 절삭하는 걸로 그렇게...

예,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