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이기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으며, 시장님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껴온 소감도 경산시 본청의 민원업무 처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선기관의 민원업무는 과연 주민들에게 잘 하고 있다고 보는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셔도 일선기관으로 부터는 잘 한다는 보고만 받게 되니 사실과는 상반되는 일이 있는 것인 만큼 주민대표인 지방의원의 비판을 받아 들이는 행정을 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동으로 자치발전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모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해 의원 질의 하십시요.

정석현 의원입니다.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일례를 들게 되면 우리 경산시가 아마 전국에서도 인구증가율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프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건강과 도시근교에 큰 대도시에 인구를 유입해서 우리 지방재정확충 방안도 한번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산시민이 골프를 운동삼아 하는 분이 대구 냉천 컨트리클럽 7홀에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다가 9홀 정도 골프장을 만들어서 도시, 대도시 대구를 인접한 시가 되다 보니까 대구인구를 유입해서 재정확충 방안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일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갓바위 시설지구에 관련하여 추가로 몇 건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자 불하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산사태 위험 등 많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불하가 법적으로 어렵다면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주시고, 현존해 있는 법당이나 요사체, 화장실 등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건물신개축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관리청이 경상북도인데 관리권만이라도 우리 시가 이양해야 겠다는 요구를 도에 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정영해 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질의 답변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에 인구가 많아서 읍단위 지역이 되어 있는 곳도 마을하수구 설치와 안길포장사업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양에는 읍소재지인 하주교에서 영천방면 농조앞 대로에도 비포장이 있는가 하면 비포장 마을길과 하수구 사업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담당실국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 만큼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하여 촉구한 바 있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천하지 아니했음은 물론이며, 경산시 실국장들은 아무리 약속을 한들 그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의회 석상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 실국장의 발언이 이러한 현실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견해와 본 의원이 지적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시급한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의향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른 의원 없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철 의원님께서 갓바위 시설지구에 대부계약자에게 산불위험이 있고 또 법당 요사체에 붕괴등 여러가지 난무해 있는 실정에 대해서 신개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자연보호법상 대부는 할 수 있으나 현재적으로 불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축은 법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렵고 다만 개축에 있어서는 그 실정을 현지를 파악을 해서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통해서 박 의원님과 해당지역 읍면동과 해당 사찰측과 상의를 드려서 민원불편 사항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권을 경상북도에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물으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자와 관리권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입장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갓바위 주변지역에 관광객과 공원관리, 주차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경상북도에다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그런부분은 경상북도 측에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난이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관리권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해 의원님께서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의원님이 물었을 때 모르는 경우에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말씀과 또 해당지역에 모르는 사업들이 이루어 지는 경우,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의회 의원님과 같이 협조를 했으면 더욱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발전에 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소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당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준 대로 하기 때문에 우선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런 집행하는 시기, 집행하는 방법, 집행하는 절차, 또 여러가지 관련법과의 적용문제, 이런 행정적인 집행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의원님께서 궁금증이 없고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못 한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경산시에 민원을 해소하고 경산지역에 발전을 위한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뜻을 같이 해서 이런 집행절차에 의해서 더욱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하양지역에 하수구, 마을안길,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수차 촉구를 했으나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하양지역에 여러번 갔습니다마는 경산에 하양은 3대 권역에 부도심지내의 한 도심으로서 또 인구성장도 타 어느지역보다도 대단히 높은 지역이고, 지역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오래된 전통지역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대단히 미흡한 것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국장들과 협의를 해서 하양지역에 도시정비를 했으면 빠른시간에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차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을 협의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족스럽게 하지 못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의 하수사업은 부분적으로는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에 시달되지 않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수사업은 걱정하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장들과 도시과장과 협의를 해서 빠른시간내에 조속한 시간내에 하양지구가 교통도 원활히 소통되고 하수에 침수도 없이 물도 잘 빠지고 완전히 도로가 포장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돌아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있는 재원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의 하십시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 하세요.

답변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이 때문에 답변 하시는 분은 제목만 낭독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진행 발언합니다.

예. 동의 합니다.

다른 의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에 각 실국장님들의 답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부표라든지 이런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순서는 지방재정확충 방안, 경산랜드 조성사업 관련, 풀보조금 집행현황, 지방재정 확충계획,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 기금조성 내역 및 법적근거, 일곱번째 행정정보화 추진 및 성과, 여덟번째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내역, 아홉번째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열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열한번째 법무행정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 질문하신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개발할 것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토지이용 개발분야에 자인지방공단 조성사업 14만 5,000평,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만 6,000평, 근로자 복지아파트 건립이 399세대, 오목천 옥천제 개수에 따른 소생부지 매각 2만평과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시장임대료 징수 3개소, 주차장 운영 2개소, 잡종재산 및 도로점용료 징수등이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남방천 개수에 따른 소생부지 매각 4천평, 소류지 진량신상 육양지 1,500평, 옥산동 간천지 6,643평 매립사업, 하양산업단지 개발사업 15만 8,000평, 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1만평,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18만 3,000평 등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투자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신규사업은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개발하되 사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부존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의 내실운영으로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경영성과 분석을 확행하겠으며,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의 민간공모제도를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우경 의원님의 경산랜드 조성사업이 추진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산랜드 조성계획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인 93년 3월 13일 부터 경산시에서 기획 추진하여 오던 민관공동 출자사업의 구상권으로 당초구상은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남매지 근린공원 조성지구내에 2만 2,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수영장, 볼링장 및 각종 유희시설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 레져타운을 건립하되 경산시에서는 부지를 출자하고 민간측에서는 시설비 250억원을 출자하도록 하는 안으로 상호 협약체결된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93년 8월 20일에 주식회사 A B C 대표이사인 김정홍과 경산랜드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민간측 출자금액 250억중에 100억 상당은 94년 1월말까지 지급 보증서를 경산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에 따른 대규모 해외자금의 국내유입 문제와 김정홍씨 개인적인 상속문제등이 발생해서 자금확보가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지급보증에 관한 협약사항을 민간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민간측의 출자금액이 당초예상보다 상향조정된 점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김정홍씨의 투자의욕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경산랜드 관련 계획을 현재까지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정영해 의원님께서 풀보조금 사용했는 장소와 읍면동 사용금액과 종목별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체활동의 지역간 균형유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제시된 기준액을 매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조금의 보조성격은 당연 단체활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를 읍면동별 장소별로는 분류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으로 그중 12월 20일 현재까지 총 32개 사회단체의 단체활동을 위해 1억 9,6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유형별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 8건에 3,100만원, 체육진흥분야 5건에 2,400만원, 청소년 복지분야 3건에 300만원, 여성복지 분야 2건에 300만원, 생활질서 확립분야 3건 800만원,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 8건에 1억 1,400만원, 기타사업 보조가 3건에 1,300만원을 각각 지원해서 지역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할 부분등을 지역의 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은 붙임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획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단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성 위주의 지역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으로는 남방천 개수에 따른 소생부지매각, 소류지 진량신상 육양리, 옥산동 간천지 매립, 그리고 하양산업단지 개발, 부호지구 택지개발, 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 등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단 설치는 행정조직 개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원 의원님께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읍면동 배정기준과 시행동기 및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전년대비 경상예산안은 14%이상 증액하면서 지역사회 개발비는 30%까지 감액편성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읍면동 배정기준과 시행동기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새해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먼저 세입규모를 판단하면서 ’97년도의 잠정 세입규모를 총 1,309억 9,700만원으로 추계하고, 세입기능별로 지방세의 세입을 전년대비 10%가 늘어난 323억 1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전년대비 10.2% 증액된 229억 4,600만원으로 하여 우리시민이 부담하는 보통세와 목적세 등 지방세의 부담비를 24.65%로, 그리고 재산매각 및 임대료,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부분의 추계비를 17.5%로 하여 우리시의 새해예산 부담비율을 총 42.17%로 계상하고 부족재원비 57.83%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의 중앙이전 재원으로 추계 편성함으로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으로 조정편성하면서 총 예산규모의 39.77%에 달하는 520억 9,900만원을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 그밖에 지방채사업비를 49.97%인 654억 6,0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로 1.72%인 22억 6,0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가용재원 111억 7,800만원중에 73억 7,900만원은 2개 읍면동에 걸친 계속사업과 본청 소관 필수사업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37억 9,900만원중 의원 및 동장,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순수자체 사업편성 가용재원인 23억 4,900만원으로 이를 14개 읍면동 단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등이 운운된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공식화 해서 배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특별한 동기와 사유는 없었음을 이기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참고로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하양읍이 4억 1,000만원 ,와촌면이 1억 6,400만원, 진량면이 1억 7,000만원, 자인면이 1억 6,000만원, 용성면이 1억 5,000만원, 남산면이 1억 7,000만원, 압량면 1억 2,000만원 남천면 1억 6,500만원이고 동은 중앙동이 1억 1,500만원, 동부동이 2억 6,000만원, 서부동이 1억 5,000만원, 남부동이 1억 5,000만원, 북부동이 2억 5,000만원 중방동이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안은 14% 이상 증액하면서 지역사회 개발비를 30% 감액편성한 연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안은 당초 수정예산을 합한 총 예산규모가 1,329억 2,200만원으로 그중 경상비가 36.7%인 488억 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0.5%인 804억 4,20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그밖에 채무상환 예비비가 2.75%인 36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경상경비는 ‘96년 대비 13.1%에 달하는 총 56억 4,1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11.5%에 달하는 82억 8,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의 28.1%인 373억 9,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40.4%인 536억 4,800만원으로 교육, 문화, 보건생활 환경, 사회보장, 주택지역개발에 적절히 안배가 된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개발비 또는 전체규모의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13.1% 증액 편성요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 5%인상분 9억 2,500만원, 복리후생비 증액분 8억 9,400만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등 총 58억 3,90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하여 경상경비는 실질적으로 1억 9,8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97년 예산의 60.5%에 달하는 규모로 ’96년 당초예산 721억 5,400만원 보다 16.6%가 늘어난 규모인 804억 4,200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8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과목에 편성된 ‘97년도 예산액이 ’96년도에 비하여 22%인 29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경산～자인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96년도에 예산에는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97년도부터는 경북도에서 직접 시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경북도예산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흥～부호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96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4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결정이 없어 추경시 추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산～자인간과 현흥～부호간을 제외한 ‘96년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는 71억 8,600만원으로서 ’97년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는 이보다 44% 증가된 10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시의 ‘97년 예산편성 의지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솔선참여하는 자세로 종래까지 의도적으로 증액편성 하였던 경상적 경비를 ’96년 당초예산 규모선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 시민의 숙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예산시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지역균형 개발에 따른 투자사업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문명술 의원님께서 ‘95년도 ’96년에 기금조성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이 내역과 기금을 조성케된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기금적립 현황은 총 4건 9,5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 적립금 3,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5,000만원,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경산시조례에 근거를 두고 확보를 했고, 다음 4-H후원운영기금 500만원,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년도 기금적립 현황으로서는 생활보호적립금 3,6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산시에 조례를 근거로 두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운영기금 2,000만원중 의회조례에는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후원운영기금 1,000만원,생활개선회 운영기금 1,000만원,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 1,000만원은 자체규약에 의해서 관리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손영길 의원님께서 첫째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의 배경과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 두번째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에 대한 투자계획을 타 시군구와 비교, 세번째 조직내부의 정보기반 보급수준과 그 성과, 그리고 네번째 중앙정보 계획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의 배경과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배경으로는 첫째 행정외적 요인으로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천하고 또한 두번째는 행정내적으로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률행정을 위해 필요하며, 수작업 행정의 한계상황등으로 이제 정보화는 행정에 있어서 필수요인이 되었습니다. 1987년 국가 5대 기간전산망사업을 착수함으로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행정전산망 사업의 7대 우선과제중 주민, 부동산, 자동차관리의 전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주민관리 전산화는 외국에서도 그 성공선례가 없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관리 등초본의 거주지 무관발급과 각종 통계업무 지원 및 선거인 명부작성 등 부수적인 여러가지 기능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분석은 표1과 같이 발급시간이 종전 25분에서 5분이내로 단축됨으로서 총 발급건수 14만 5,800건 대비 공무원의 비용절감 효과는 1억 7,000만원 정도이고, 주민의 비용절감 효과는 1억 4,000만원 정도로 연간 3억 2,000만원의 비용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공무원이 시간당 3,500원, 민간인이 3,000원입니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추진사항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 전산화 사업으로 경북에선 최초실시로 세정업무의 획기적인 발전과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이루어 연간 약 25만 8,000여건의 지방세 고지서 발급 및 수납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 및 부동산관리 전산시스템 간의 상호자료 호환을 이루는 과제와 내년부터 주민전자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나아가 자차단체별 정보시스템을 통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 및 음성을 지원하여 각종 민원처리는 물론 원격 의료서비스 지원등 획기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말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화 해서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관련부서간 자료공유를 97년도 하반기까지 완전히 구축할 계획이며, 사회보장업무의 전산화, 보건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내년에 착수를 해서 년내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도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해 봄으로서 행정정보화를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타 설립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재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에 따른 투자계획을 타시군과 비교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예산투자는 표2를 참고로 비교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시군별 정보화 총 예산에서 열두번째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시군 평균 예산액 보다 낮은 수치로서 타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3에서 보는 바와같이 시군별로 총예산 대비 전산예산의 비율은 0.11%에서 1.17%까지 투자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95년에는 0.25%로 도내 9위이며, 96년에는 0.31%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영천시나 청도군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경산시 행정발전을 위해 좀 더 전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조직내부의 정보기반 보급수준과 그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보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전산장비의 보급현황을 표4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희시는 96년 1월 기준 다기능 사무기기가 443세대로서 도내 보급율 기준 8위이나 노후장비의 꾸준한 교체로 업무용 XT는 거의 교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586컴퓨터의 보급으로 윈도우 3.1의 그래픽 환경에서 워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이용 단말기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활용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실시한 위탁교육으로 전산기초반 외 3개 과정에서 227명이 영남대학교에 위탁교육을 마쳤고 이에 대한 전산마인드 확산으로 지방행정 정보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중앙정보계획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정보제공을 위해 정보통신부에서 지역 정보센타 설립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는 구미, 안동, 경주시와 영덕군, 4개 시군이 정보센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30개 정도의 시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정보센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향후 시예산의 지원문제등과 지역정보화 센터 실제 활용가치를 분석해서 내년에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구대학교와 긴밀히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별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께서 시세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은 옥천제 개수에 따른 소생부지 2만평, 현재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설시장 임대료 3개소 1억 8,300만원, 주차장 운영 2개소 5,100만원 ,도로점용 및 잡종재산 임대 52,813㎡에 3억 5,100만원, 화훼재배에 695㎡에 1,4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도축장 운영에 따른 도축세 징수 1개소 4억 4,200만원 등 6개 사업에 10억 4,1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발굴로는 소류지 매립사업 아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방천 개수, 그리고 사업추진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께서 우리시 주요시책사업으로 남천종합개발, 궁당천 정비,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운문댐 원수정수계획, 지적기준점 실태조사, 농민을 위한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 보급성과, 테크노파크 조성, 경산시상수도정비 및 계획수립,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천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시 중심부를 관류하는 오염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연도변 개발, 시민휴식, 그리고 위락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서옥교와 영대교간 사업량은 하천정비 4.2㎞, 사업비는 76억원,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량이 현재 2.1㎞, 사업비는 39억원, 지금까지 종합진단은 51%입니다. 금후계획에 대해서는 97년 사업비 연장 1㎞에 대해서 경산교 부터 공원교까지 13억 3,000만원을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98년 사업 1.2㎞에 대해서는 24억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궁당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외수침수로 대정, 임당 일원의 농경지 41ha 상습피해를 예방하고 농지개량시설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산시 대정, 임당동 일원입니다. 배수로 정비가 연장이 2.3㎞, 배수장설치가 1개소, 전체 사업비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량이 U형 개거가 120m, 보상 5필 그리고 1,208㎡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지금까지 투자가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액은 5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당초예산은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문제점은 많은 예산소요로 시재정 사정상 단기사업으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림부에 배수개선 사업지구 지정요구를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조기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금호강 강변도로와 연계,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진량, 자인공단 생산공산품의 원활한 수송과 낙후지역 개발촉진 및 학원도시 기반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성면 미산리 부터 압량면 금구리까지, 사업량은 17㎞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94억원, 공사비가 464억, 보상이 1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로 용역은 현재 완료되었고, 지방환경청 영향평가 결과 12월 23일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9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대규모사업으로 군도중기계획과 연계해서 양여금 기채등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 운문댐 원수증수계획은 상수도시설 현황은 현재 급수인구가 13만 5,000명으로 총 인구는 18만 3,000명입니다. 시설용량은 8만톤, 그리고 향후급수부족 예상으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2001년에 4만톤, 2005년에 9만톤이 되겠습니다. 최종 2005년에 9만톤 인구는 28만 3,000명을 내다본 계상 수치입니다. 원수증수 대책은 대구광역시 공급원수 30만톤중에 1일 10만톤을 배부협의중에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건설교통부에 건의 방문이 3회 했고, 서면으로 2회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구시와 11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상수도 5차 확장사업에 우리시 수용량을 반영해서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임하댐 도수로 총 용수량이 37만 2,000톤, 1일 10만톤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건의중에 있고, 이에 대비 대정정수장을 총 사업비 337억원을 투자해서 시설계량 및 확장을 추진하는 등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지적기준점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목적은 토지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지원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년 1회이상 일제 전수조사해서 망실 또는 위치변동이 있는 경우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조사, 원인행위자에게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조치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대형법인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9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역별, 노선별 전수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준점수로는 1,804점으로 지적삼각점이 14점, 지적도 근점이 1,790점, 조사 및 결과에 완전한 것이 1,771점, 망실된 것이 33점입니다. 이에 망실 33점에 대한 행위자 추적부담을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금액으로 160만 4,000원이 되겠고, 한점당 보수료는 4만 8,600원 정도입니다. 문제점, 현재의 인력으로 관내 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에 대한 상시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득이 년1회 조사, 현지조사함에 따른 각종공사등으로 인한 망실된 기준점의 적기발견 그리고 행위자 추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매년 1월말까지 도로, 상수도, 전기, 가스등 관련기관의 지적기준점 매설현황을 통보하고 유지관리 및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적측량 기준점의 망실 훼손시에는 보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농민을 위한 개방화에 대응한 새기술보급 성과, 먼저 과수고품질 향상기술 보급입니다. 첫째 용수전략 점적관비 일종에 가뭄대책 시설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0ha이고, 개소당은 1ha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서 보조가 1,800만원, 자부담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평균소득이 300만원, 이것은 1a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155%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배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Y자형의 수형기술 보급과 자인 일언, 남천 흥산, 압량 금구, 용성 미산에 중점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개소당 200만원, 자부담이 이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조기다수확을 해서 평년작이 998㎏ 같으면 이렇게 할 경우에 2,030㎏의 효과가 있고, 단당 7년차 노력절감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도비가림과 비닐멀칭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3개소 1ha, 그 성과는 병충배 방제가 평균 10회 하던 것을 4회로 줄이고, 열과 방지를 해서 안전생산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남산면 전지리 선도영씨 재배면적이 0.8ha, 성공요인으로는 시설재배로 단경기출하, 기온조절 재배로 노력분산, 점적관비 및 생산조절제 사용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반당 1,0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생산량은 2,750㎏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신기술 보급입니다. 참외재배 31.8ha입니다. 호수는 총 55호입니다. 작황평가는 여름철 기상호조와 병해충이 적어 연장재배로 4내지 5회 수확이 가능합니다. 반당 소득원 460만원, 생산량은 5,400㎏, 점적관수, 자동개폐장치 등 시설개선이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시설 환경개선 및 새기술 보급시범에 대해서는 2개소에 0.4ha입니다. 커텐시설과 점적관수 그리고 자동환기장치, 공기교환기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와촌, 상암 한주현씨, 0.2ha에 토마토와 오이재배입니다. 성과로는 반당 9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생산량은 18,000㎏입니다. 인근농가대비 해서 30%가 증되었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및 시험재배입니다. 산악, 즉 마재배는 0.1ha 와촌 대동에 반당 소득은 320만원이 추정되겠습니다. 약용버섯 보령 인공재배가 0.1ha 압량 부적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750만원의 소득을 예상합니다. 다음 일곱번째 대구경북 거점 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경제 진흥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과학 기술의 거점이 되는 테크노파크를 관내 유치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영남지역의 응용과학 기술의 거점을 형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성부지가 영남대학교내 12만평, 조성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조성방법은 산학연관이 공동참여해서 조성하고 전체 사업비는 2,3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회 창립대회 개최가 96년 7월 25일, 그리고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 사무국 설치는 우리시청내 96년 8월달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구주지역 테크노파크 시찰을 96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에 시찰을 했고, 특화센터설치 핵심연구과제 추진은 11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지역에 과열 유치경쟁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우려됩니다. 대구는 경북대와 계명대, 경북에서는 포항공대와 금호공대, 안동대, 경산에 5개 대학, 그리고 경산상의와 경산시가 참여해 7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테크노파크 조성추진 주체의 단일안 마련으로 공동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구 및 경북소재 대학과 경산권 대학통합을 하고 대구광역시, 경북도, 대구 및 경산상의, 경산시가 공동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마련을 97년 2월 통상부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경산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전역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맑은 물 공급,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 수도의 과학화,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등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상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1식과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6년 4월 8일에 용역을 해서 97년 1월 2일에 납품됩니다. 그리고 96년 12월 4일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로는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 미결정과 용수확보 수량 및 공급시기가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공정은 80%이고, 기본계획의 규모결정 완료와 시설정비 및 확장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기본계획을 위해서 용수확보 방안과 도시계획방향에 따라 장기적인 상수도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나 용수확보 방안과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과업수행 추진이 어려워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용수확보 방안과 단계별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용수확보방향에 따른 최적의 시설계획과 도시개발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이 용이한 시점에 중지를 했습니다. 아홉번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시 지역 연장입니다. 사업목적은 대구광역시 인접 주거, 교육, 산업기능을 분담 교통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학원도시로서 영남대학 등 11개 대학이 현재 밀집되어 있고, 산업도시로서 1,300여개 기업체 3만명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구는 18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 인구는 50만 수용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계획은 구간은 다사～반월당～고산 사월 시경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8.7㎞로서 총 사업비는 1조 7,67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 7개년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경북지역 연장계획에 대해서는 경북지역 광역전철망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주체는 경상북도이고, 용역기간은 금년도 1월 4일부터 12월 29일 납품하게 되어 있고, 용역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납품은 11월 5일 중간납품을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2호선 연장 3개노선 선정검토중에 있는데, 제1안은 대구시 경계에서 영남대～압량가일～진량～하양 16.7Km이고, 제2안은 대구시 경계에서 기동대～계양동～자인～진량～하양 21.7Km입니다. 제3안은 대구시 경계에서 부터 영남대～현흥동～환상동～하양 13.1Km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용역결과 제1안이 최적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및 교통연구개발원에 우리시의 최적노선인 제2안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96년 12월 13일날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하철 1Km 연장 건설시에 1,000억원이 소요되고, 건설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으로 ‘97년 1월달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래서 97년 1월 이후 최적안 선정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최적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강구를 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자인방면의 노선은 별도 노선을 계획하여 경전철 등으로 추진방안을 제시합니다. 열번째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사업목적은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과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 돌입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수출촉진에 도모하고 시장 다변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시장개척단 파견을 6회를 했습니다. 지역은 10개국에 13개 지역, 참여업체는 36개 업체에 성과는 계약이 25만$, 상담이 127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박종윤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수 및 위원명단 운영방법과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 구성위원회수는 36개 위원회이며, 법으로 규정한 것이 14개 위원회이고, 조례로 규정한 것이 13개 위원회입니다. 규칙, 지침등 기타가 9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별 특성에 따라 회의개최를 정기적, 또는 필요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경산시정조정위원회 30회, 경산시조례규칙심의회 22회등 32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며, 경산시관용심사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경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사회진흥과, 그리고 경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사회진흥과입니다. 경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가정복지과등 4개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별 기능, 회의개최 시기, 위원명단 등 세부사항은 붙임 최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판단, 유사위원회 통폐합등 위원회를 일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조례 규칙등에 규정된 부서별 위원회 운영은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서정돌 의원님께서 조례, 규칙 심의회 구성 및 자치법규 정비실적, 그리고 자치법규 보유현황, 정비실적 및 내역,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 심의회 구성 및 자치법규 정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의 95년 7월 1일과 내무부령 제정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95년 9월 4일로 경산시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지침을 마련 했으며, 본 심의회는 의장이 시장이 되시고, 부의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국장, 기획담당관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도 총 22회를 개최해서 67건의 조례 규칙을 심의했습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 정비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모두 205건으로서 조례 135건, 규칙 70건입니다. ‘95년 시군 통합 이후 조례 62건, 규칙 5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그중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내역을 살펴보면 조례가 29건으로서 자체정비가 14건, 상부지시 또는 준칙에 의거 1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칙은 23건으로서 자체정비 7건, 상부지시 또는 준칙에 의한 경우 16건등 금년도 총 5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매년 상하반기별로 2회씩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때 마다 수시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실과 불부합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과다한 민원발생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항등을 중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현황과 정비실적, 정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조금 정회했다가 합시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쳤으면 좋겠는데…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현재 15시 5분부터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의 답변 가운데 하양읍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액이 4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억 1,000만원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연유로 4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지 사실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십시요. 예. 정영해 의원 질의 하십시요.

의장님! 기획담당관 아직 답변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세요.

본 의원이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질의 하세요.

담당관께서 하양읍장실에서 하양읍장과 본 의원에게 1억 9,000만원 범위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신청을 하라고 했는 사실이 있지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통지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하양읍장이 협의해서 신청을 한 보고내용에는 2억이라는 그 사업은 소규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도리리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리리 운동장을 시청에서 팔아서 마을길을 막았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 정책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걸쳐서 반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계속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거대한 사업비를 소규모사업 금액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지난 16일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담당관께서는 엉뚱한 것을 첨가를 해서 얼버무릴려고 하는 답변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담당관이 좋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 배정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시정방침으로 신설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양지역에 마을안길포장과 하수구 정비 및 복개사업으로 5년전 부터 걸쳐 놓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앞으로 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현재 자료를 검토해서 현장확인 결과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묻는 것은 97년도 사업장 선정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이 집계를 하지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시정방침이 신설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하양지역에 5년전부터 걸쳐 놓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집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하세요.

97년도에,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향후 하길래, 97년도에 해야 할 사업현황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할 사업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재정계획에 의해서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97년도 각 부서별로 현장을 답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각 부서별 자료를 기획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소규모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사업 배정을 위해서 본 의원이 묻는 점을 이의를 많이 제기하니까 배정이 아니고 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해명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양지역에 소규모사업들입니다. 5년전 부터 걸쳐 놓고 지금 마무리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 중에 대조, 환상, 부호, 금락, 동서리, 이런지역의 시급한 사항은 해당부서와 많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양출신 두 의원이 처리할 수 있는 배정 재량사업비라할까 그 금액을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우리 두 의원이 어느정도 수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 대학, 은호, 이 지역은 하수구 복개를 5년전에 걸쳐 놓고 그대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은 마을당 8,000만원에서 3억여원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사업비 배정을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양읍이라는 지역은 과거에 우리 군시절에 경산읍을 위주로 모든 지역개발을 재정 형편상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중앙 간선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중점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양에는 조금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하양 일부지역은 낙후되어 있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한 바와같이 경산시 6개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가 오나 해도 물이 흙탕물이 안 튀고 걸어 다닐 수 안 있느냐, 그리고 종전 읍면에 있어서는 비가 오면 하수구가 물이 안 빠지고 넘치는 곳이 있고, 또 물이 수용이 안 되어서 맥히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수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이나 이런데를 보면 우수기에 구두신고 못 다니고 장화를 신어야 할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런점을 최우선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양지역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으시면 의원님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경영되겠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디 그것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짜다보면 구상을 할려고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동에 어느선으로 정할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평균 1억 5,000만원 내로 안 돌아 가겠느냐, 그 정도 범위내에서 순위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지, 그것이 어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위가 들어오면 지역이 이미 좀 발전된 데는 좀 낮추고 발전이 미약한데는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거론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양현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주교서 영천방면입니다. 농조 앞에 국도가 되는지 지방도가 되는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재지 간선도로에 비포장이 있다는 것은 외지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외지인들 보고, 또 여기 건설도시국장 하고 하수과장이 현장에 와서 현황을 확인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하수구가 90%이상 막혀서 비가 오면 길바닥이 전부다 도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배정현황을 한번 보세요. 하양지역에 특별히 더는 못줄망정 타지역에 1억 5,000만원인데 하양이 1억 9,000만원 말이 됩니까? 지난 16일날 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한들 시간낭비만 되겠고, 담당관께서 하양현황을 잘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니 그렇게 믿고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사실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하나 가지고 무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면 현재 질의와 답변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보시고 답변하실 분이 특별히 답변사항에 대해서 꼭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충질의나 의문사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재화입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실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내용이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산시 담당관실은 자체 감사기관인만큼 외부감사 보다도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외부감사는 고발이나 신고사항이 없으면 수박겉핥기식이라고 할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체감사는 많은 감사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발전에 중추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만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들도 감사대상이 되는 일이 수차 있었다고 보는데 제2대 경산시의회가 구성된 후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중대한 문제는 감사를 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와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종류를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 방금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감사가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다음 수시감사가 있고, 또 기관감사가 있고 그외에 여러가지 감사의 종류가 상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의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경우가 있느냐를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감사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요구가 있으면 저희 본청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의라든가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외부감사보다도 자체감사는 우리시정을 좋은 방향으로 잘 하자는 이러한 목적이거든요. 이래서 자체감사기관이 아주 시정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잣대역할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연구 검토를 하겠다니 그렇게 알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 127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 항목에 대한 것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답변서 132쪽에 보면 변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변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물보관 현황이 4곳에 수만점이 분산보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도 박물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박물관 건립후에 그 4곳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반드시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유물발굴시 반환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박물관 건립계획은 공법이 특수공법이라서 기간이 좀 걸리고 그런데 지금 4곳에 13,000여점이 분산보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13,000여점은 우리 박물관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각종 개발사업시에 문화유물이 발굴되면 그 유물을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발굴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중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에 몇 군데 국민학교에도 유물들이 비를 맞고 보관상태가 부실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담당관은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경산중학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예. 과거에 고려시대때 원효에 대한 유물도 교정앞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유물들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 보관장소를 거의가 다 석조물이라서 우리시에서 아주 양호하게 보관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향후 박물관 건립이 되면 해결이 다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기 전에 현재 학생들 손에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만 밝히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각 학교에 산재해 있는 석조유물들을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 위원회를 수립해서 대책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곳을 모으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문화담당관님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이우경 의원이 내었는데 본인이 없어서 한번 묻겠는데 …

계십니다.

그러면 이우경 의원…

아니 말씀하십시요.

지금 현재 삼성현 유적지를 성암산에다가 충혼탑옆에 다가 94년도에 땅이 매입되어 있어서 거기에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삼성현들이 자기가 본래 태생지나 삼성현들이 자랄 때 흔적이 있는 전설이 있고 내려오는 곳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맞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건립장소를 사정동 300-2번지 성암산 충혼탑 옆에 했는 이유는 여기에 우선 우리 삼성현 선양을 하기 위해서 건립비를 세워 보자, 이렇게 해서 소요금액을 약 5,000, 땅을 제하고, 건립비만 하는 공사비만 약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비를 지원받을려는 욕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유적비 건립은 단순하게 예산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무때나 해야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유적비 건립계획에는 소요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유적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적비 건립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생지 전설로는 원효가 출생했는 곳이 경산 자인면 불당고개라고 하는 곳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현 현창사업의 일환인 경산대학교 조춘호 교수님께서 시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간 납품을 받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다는 시민들에 의한 뜻이 담겨 있는 책자가 나옵니다. 그때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15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그 이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요. 박종윤 의원 질의 하십시요.

박종윤 의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형태에 202쪽입니다. 7개 복무분야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장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실과소장, 읍면동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

예. 문명술 의원 질의 하십시요.

문명술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일반적으로 상용인부는 96년 1월 1일자로 동결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명이 증가한 요인은 어떤 특별한 발생요인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결되도록 지시까지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하양읍과 자인면에서 청소차량 증차승인이 있었습니다. 청소차가 증차가 되면 거기에 승차하는 환경미화원과 이런 청소인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양읍에는 4명, 자인면에는 3명,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시민회관 신규개설에 따른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무보조원 한 사람과 청사관리 3명,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288명 같으면 상용인부 수가 많이 모자라지요?

예. 옳은 지적이신데, 지금 사실 20명은 더 있어야 각 부서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순수일용인부 연중 고용일 수는 37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연중고용일이 180일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하면 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 소득이…

일당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계산해서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료비 기타 순수일용인부는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여성을 쓰고 있습니까?

연중 180일이면 약 600만원 정도가 연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수입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남자이고 생활방편 같으면 금액이 많이 부족될 것 같은데 다른 직업이 없다면 일용직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편법도 있는데 상용인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수를 날짜를 조정을 해서 고용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문의원님 말씀과 같이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생각하고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보호하에 있는 여직원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남자직원이었습니다마는 결혼을 했더라도 남자직원도 부모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모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이 연소자 아니면 여성이다는 말이지요?

예.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예.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좀더 안심하고 지내자는 뜻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해당사항을 보면 신체일부 손상자, 저학력자, 경미한 전과자,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우리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지 다음 보안시설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장께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다면 특수지에는 그중에도 좀 나은 인원을 선출해서 배치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217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기원 의원.

지난 16일날 하양읍민의 생활쓰레기 처리장 신설장소 부지선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많은 질타를 하였던 것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이 되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설장소의 침출수 처리문제와 주변마을인 대곡1,2리에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협조하여 준 대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배려가 되도록 하여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대곡리에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메인시트를 깔아서 침출수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 쓰레기 소각장 시설설치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로 인해서 주변인근 마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재 하양읍에서 지역주민과 많은 절충관계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는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해서 주무부서인 보사환경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의향을 답변하여 주세요.

예. 저희들 현재 100m 거리에 1가구가 있는데 아마 하양읍장님 하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촉구를 하셔서 좋은 답변을 얻고 해서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사리 매립장에 용량이 다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해서 앞으로 하양읍민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다소 걱정이 됩니다. 해서 읍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설장소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240쪽 식당 음식물 쓰레기 방법에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배출될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퇴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시하겠습니까?

저희들 현재 직원 2명이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소각기 설치, 쓰레기 매립장 이 지역을 계속 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퇴비화 문제도 현재는 저희들 관내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화 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설립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조사가 끝나면, 1월말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날 의회에서 채택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의안을 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책상위에 그냥 놔 두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2개사 계약문제는 저희들 회계과에 돌아가서 해답을 기다리고 있고 보상금 문제는 저희들 각종 단체했는 데와 비교를 해서 가능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유인물 373쪽에서 383쪽까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소관 4개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도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