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85년 1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89년도까지 전문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한 이래 7여년간 원가보상율이 25.6%에 불과한 현행 조례를 유지 운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1995년 9월 13일 내무부장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어 우리시에서는 각종 개별법을 운영하는 부서별로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현실화가 극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항목을 관계 법에 따라 신설하고, 자치구 소관으로 사무위임된 항목과 법령 개ㆍ 폐 등으로 폐지된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재증명 및 행정정보제공 등 기본 서비스는 원가를 반영하되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대부 신청 등 경제적 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였으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대상 민원 총 187종중 자치구 위임, 법령 개ㆍ폐 등으로 폐지된 민원 143종을 삭제하고, 원가에 미달된 수수료 16종을 평균 147% 인상 조정하여 원가의 59% 수준이 되도록 하면서 28종은 현행 요율을 그대로 유지하므로써 지나치게 대폭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300원에서 500원 이하인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등 15종을 원가 범위 내에서 6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청과 경매사 임면승인신청수수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보건복지부 규칙이 개정되어 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는 1,3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금액은 95년 기준 제증명수수료 수입에 7억 8,200만원의 1.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원가에 미달된 수수료 16종을 147% 인상했고 28종을 현행율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약 44종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그대로 한 28종, 147% 인상한 16종.

이미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전부 수록을 해 놨습니다.

인상을 하는 취지나 여러가지는 이해가 되고요. 또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인상율이 결정된 것은 어떤 개념으로, 아까 말했던 원가의 59% 개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번에 100%까지 현실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59% 수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이 안된다면 차라리 100%로 현실화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수수료를 300원, 400원 이런 수준에서 1,000원으로 올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100% 올린 것은 원가보 상비를 100% 한 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느냐, 물론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 2년 단위로 해서 점차적으로 원가의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 60%까지 하고 이 다음 기회에 연차적으로 해서 100%까지 현실화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구태여 말을 한다면 방금 임형진 위원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거든요. 이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조금씩 올린다 하지 말고 처음에 무엇이든지 올릴 때 제대로 올려주고 결정 지을 때 제대로 결정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은 것을 200원, 300원 받으면 200% 올렸다, 300% 올렸다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 올려봤자 안 맞단 말이지요. 앞으로 광주시가 모든 수수료나 사용료를 부과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반대급부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받은 것이 옳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받을 것은 제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환지예정증명 같은 것은 150%에서 230%까지 인상이 되었고, 화재시설 완비증명 같은 것은 환지 증명과 똑같이 88년도, 89년도에 요금 조정를 했는데, 그것은 20%밖에 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은 200%씩, 어떤 것은 20%씩…….

원가보상율이 화재증명은 약 56%에서 64% 정도 되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을 평균 60% 선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지 같은 것은 30%밖에 안되는데요?

환지 같은 것은 30%밖에 안되니까 많이 올려서 한 60% 선이 되도록 하고 화재증명은 원가보상율이 한 150% 내지 60%가 되기 때문에 덜 올린 것입니다.

그런다고 어떤 것은 20% 올리고 어떤 것은 200% 올리면 되겠어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정했을 것으로 인정하고…….

믿기는 믿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프로테이지란 것은 묘미가 있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문화예술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 30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조례로서 그 기준을 정해서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하였으며, 3조에는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써 민원서류 신청시 광주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업무를 위임받은 구청장은 당해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써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등록 또는 신고시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제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체육시설등록 등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에 가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감면할 수 있다고 법률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률에 없다면 국가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때요? 국가에서 한 것을 받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란 것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국가가 돈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 돈도 안주는데 국가라는 말을 빼버리면 어때요? 법률에 가서 국가라고 박아져 있냐고요? 지방자치단체만 면해주고…….

법률에 국가 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에 그 밑에 기준을 보면 골프장, 스키장에 나하고 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고 변경동의 신청은 3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3만원으로 같이 하면 어때요?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나항하고 라항, 그것도 2만원으로 같이 하면 어때요? 꼭 차등을 줘야 돼요? 상관 없잖아요?

현재 문체부에서정한 요율입니다만, 본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상관 없어요.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변경등록 신청도 사업변경승인 신청이나 성격상으로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3만원으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3만원으로 올리고 그 밑에 2항에 가서 나항의 2만원과 같이 라항도 2만원으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처음에 정할 때 제대로 정해버려야지, 나중에 올릴려고 하면 100% 올렸네, 200% 올렸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체육시설사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도 1만원으로 해 버려요. 5,000원씩 내기도 힘들고, 이런 것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 없어요. 서민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체육시 설업, 이것도 1만원으로 해 버려요.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의 없지요? 그래서 변경 관계는 전부 3만원으로 통일해 버려요.

신고는 단일 체육 시설일 경우에 구청에다 신고한 것이고, 등록은 종합, 복합체육시설을 가졌을 경우에, 한건물에 헬스클럽, 수영장, 이렇게 종합으로 있을 때 시에다가 등록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율이 현재 문체부에서 정한 요율입니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입니다만, 조례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조 수수료부과기준 별표에 제1항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라항 변경등록 신청을 3만원으로, 그 다음에 제2항 라항 변경등록 신청 1만원을 2만원으로, 제3항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5천원을 1만원으로 인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의 관람료, 기획전시실의 대관료, 영상 비디오테크 이용료 등이 90년 10월 26일 이후 6년간 장기간 미조정되었기에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민속자료의 구입에 있어서 자료감정심의위원회의 감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유물을 적기에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우리 지역의 유물이 타 지방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의 관람료 상향 조정은 문예진흥기금 10%를 포함해서 현행 개인 100원에서 200원으로, 200원에서 400원으로, 단체 70원에서 100원으로,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16조의 수장품 구입 개선에 있어서는 유물 구입 금액의 과다를 불구하고 자료감정심의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1건당 50만원 이하의 유물은 민속박물관장이 평가하여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9조 전시실 대관료, 영상비디오테크 이용료는 기획전시실 1실 80평 사용시 현행 1일 3만 2천원을 3만 5,200원으로, 전실 240평 사용시는 9만원을 10만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영상비디오테크 이용료는 현행 100원 내지 200원을 200원 내지 3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금년 3월에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분석한 원가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규정한 관람요금 범위내에서 지난 12월 6일 광주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한 요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립민속박물관 예산 심의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늘 동료위원들도 지적하고 우리도 지적한 것인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 세입은 적자 투성이인데, 지금 이번에 요금 조정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자료를 내놓은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100% 올려서 왔다고 하지만 이것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암 영산호 같은 데도 500원, 경기도 도립박물관도 700원, 그 다음에 안동 민속박물관도 500원인데, 도대체 우리 시가 이번에 올려가지고 온 것이 겨우 400원 올려가지고 왔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주화가 500원짜리는 있어도 400원짜리는 없어요. 이것 4개 준비할려면 복잡해요. 어떻게 해서 타 시ㆍ도보다도 우리는 더 적게, 뒤에 별표를 봐 보세요. 지금 단체가 아니라 개인을 봅니다. 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700원, 영산호는 500원, 제주도는 700원, 경기도는 700원, 안동이 500원, 온양이 1,800원, 그런데 겨우 올려가지고 온 것이 500원도 못되고 400원 올려가지고 왔어요. 올리려면 올리고 말라면 말지 왜 이렇게 해 놔요?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하면서 어째서 타 시ㆍ도보다도, 우리가 안동보다도 떨어지고 온양보다도 떨어지고 이것이 뭐예요? 영산호보다도 떨어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 인상이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비율로 전부다 따집니다. 그것이 현재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200원에서 400원 올리면 일응 100% 오른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물가억제 선은 일반적으로 5%, 4%,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안 말씀드릴 때 90년도에 조정하고 지금까지 조정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시에 몇 백% 상향 조정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따라서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 해서 인상해서 타 시ㆍ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체도 그래요. 단체도 우리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를 올렸지만, 다른 지역은 300원 짜리도 없고, 400원 이하는 없어요. 모두 500원, 400원씩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200원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의 50%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나 관장님이 세입에 무관심했는가,…….

지난 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누누히 설명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100원씩 올립시다.

다른 시ㆍ도와 똑같이 올려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150% 올렸다고 말은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시ㆍ도보다도 적게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경기도, 그 다음에 영산호, 제주도, 그 다음에 안동, 온양보다도 우리가 적게 받는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것 올려버려요.

시립민속박물관 매표 끊는 두사람 인건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사람에게 4,000만원 든다면서요? 4,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1년 수입이 7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담이지만 정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광주시는 앞으로 인심을 써서 입장료는 전부 무료로 해요. 무료로 하고 매표원 일용 2명 감해요.

감해 버리든가 그러지, 그 두 사람 쓰면서 이러면 곤란하지요. 그 사람들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쓰면서 4,000만원 드는데, 차라리 광주시는 무료다, 송언종 시장이 인심 쓴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해 버려요. 그리고 두 사람 인건비를 감해 버려요.

어쨌든 금년에 들어와서 그래도 100% 인상한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김 위원님이나 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으신 지적이라고 보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계속해서 아무런 변동이 없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들어와서 100% 인상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제안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비를 갖다가 참 웃긴 짓을 하고 있다고요. 돈을 더 벌어들이지는 못할 망정 그런 짓은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매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한 사람의 직원의 1년 경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하면 4,000만원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실지 입장료 수입은 1,000만원도 못되고 700만원밖에 안된다 했을 때 뭣할려고 돈 받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 일시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윤 국장이 책임을 지고 지하철에 표를 자동으로 끊고 자동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 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명년에 또 이것을 인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년 인상시켜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안 받더라도 다른 지역과 같이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 두 가지를 하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전부 무료로 입장시켜 버리고 두 사람 인건비를 감해 버리면 오히려 시로서는 이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받는 사람은 팔고 안 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에 2,000만원인데, 돈 700만원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관장님, 지금 매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매표는 한 사람이고, 또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문을 지켜야 되니까 어차피 받고 안 받고 무료로 하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이 교대로 합니까?

검표는 문 앞에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검표를 하나 안하나 그 사람은 있어야 되고, 매표한 사람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도 매표를 안해 버리면 어떻게…….

안해 버리면 자동판매기로 할 수도 있지요.

자동판매기가 아니라 무료로 해 버리고, 차라리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어떤 우리 광주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없애버리고 무료로 해 버리면…….

그런데 박물관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장님,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관람료 200원 내기가 아까워서 구경을 못하고 안 간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입장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 상향 인상해서 타 시ㆍ도와 격을 맞추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현행 매표요원과 검표요원 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검표는 입구에서 통제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고, 다만 매표요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냐의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 어쨌든 매표요원이 불요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감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해서 전자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상된 요금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라 그 말씀이세요?

어쨌든 예년에 없이 일응 100% 인상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된 민속박물관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랄지, 다만 여기 영산호 농업박물관보다도 못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산호나 온양이나, 내가 온양도 가 봤는데, 별 것도 없더만요.

온양은 잘 됐습니다.

그것이 사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산호도 별 것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 하나만 고치면 어때요? 어른을 현행 200원에서 400원으로 했는데, 400원 내기도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것 하나만 500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때요?

전체 다른 단체까지 포함이 되고 비율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일응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이것은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시비 예산 차원에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시비로 보면 관리해 주면서 그만한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라는 것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닌데,…….

그래서 무료로 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 인건비는 나오도 록 해야지요.

어느 때는 계속 올려서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 없앤다고 할 경우에, 현재 무등산도립공원의 입장료를 당초에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그것을 논의 자체도 못 하는 이유가 근거는 항상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응 아까 제가 제안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올리고, 또 내년도에도 100% 올리면 내년에 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쉽게 타 시ㆍ도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표원을 따로 놔둔 것이 아니고 입구에서 한 사람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계속 줄서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계 장치를 해 놓고 인원을 세어서 접수를 받으면서 기계로 장치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방법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58회 임시회시 본 내무위원회에서 3건 모두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1건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건의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그 동안에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을 통합한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이 오늘 회부가 되었습니다만,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으로 부결 처리하고 오늘 회부된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정책의 수립 추진과 민간참여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조장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지난 제58회 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하였습니다만, 청소년 관련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3건의 조례를 통합 제정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합ㆍ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은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로 정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청소년의 범위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은 청소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협의회의 구성 단체는 광주시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설립된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 및 사업은 비영 리법인을 설립하여 회원 단체간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제의 조사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86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이 조례에 통합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기금발생이자로만 하여 주민 성금 등은 일체 배제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 모범청소년장학금 지원,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청소년교류 지원 등으로 하였고, 기금의 운용 계획은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이 무슨 뜻으로 3년으로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내지 3년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3년으로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앞으로는 시장도 민선으로 하거든요. 2년으로 한다든지, 4년으로 한다든지, 매년 하든지 연임을 하도록 해야 시장이 바뀌었을 때 모든 체제를 시장의 행정철학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3년으로 해 놓으면 인사 운영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로 해 놔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기가 대체적으로 4년제이고,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원들은 부칙에 의해서 3년이지만,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년으로 고치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3년이란 것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면 2년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18조에 기금 조성 문제 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출연금의 과실금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만일에 어떠한 돈이 많은 사람이, 독지가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광주시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기금이 있다는데 거기다가 쾌척을 한다 했을 때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나 이러한 시설에서는 협찬금을 받을 수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쾌척을 해도 받을 길이 없다?

없습니다.

현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유하지 않고 자 기가 쾌척을 해도 못 받아들인다?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데요. 청소년단체협의회에다가 주면 될 것 아니요?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기금 육성하고는 별개지요.

거기다가 줬을 때는 기금하고는 별개로 처리해야 된다?

협의회에서 그러한 협찬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성 기금을 협의회에다가 주면 변칙 운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기금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니요?

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명시하지 않고 제18조 3호 기타출연금을 하나 넣어놓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허가 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쾌척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부금품금지법 몇 조에 의해서 허가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3호에 기타출연금이라고 이렇게 하나 포괄적으로 넣어놓는 것이 이 조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될까요?

참고로 타 시ㆍ도의 예에 준한다면 이것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대구에서도 그러한 조항을 넣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 심의 때 삭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체의 모든 개인의 협찬금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가 필요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하나만 하고 2호는 필요없어요. 운용은 당연히 해야 하니까 그것은 당연지사예요. 운용을 해서 나온 이익은 경리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2호는 생략해도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관리하면서 생긴 이자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은 당연히 거기에 플러스되지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기금 출연이 되어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목표액이 40억인데, 1년 동안에 과실의 90%를 육성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0%는 다시 또 예치를 합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그것은 19조 2항이지요. 19조 2항에 10% 이상은 재적립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알고, 그러면 18조에 이것 외에 다른 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 넣어놓아야만 여러분이 운영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반드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삭제시키라고 하면 삭제할 망정 넣어놓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런데 기타출연금 한다는 것은 개인의 협찬금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주는 것은?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우리 시에서는 못 받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성금을 우리 시에서 못 받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일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으로 하기로…….

어때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의 임기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립미술관사무국장 유태명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애정 속에 우리 미술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2월 17일 우리 시 조직 개편시 기존 미술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가 통합됨에 따라 전시실 명칭과 대관 범위 등을 규정하고 관람료를 국ㆍ공립미술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전시실 명칭을 기존 미술관은 “본관전시실”로, 비엔날레전시관은 “비엔날레관전시실”로 호칭하고 전시실을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95년 12월 30일 개정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국ㆍ공립미술관 관람료 기준에 준하여 별표 2의 관람요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미술관 상호 교류를 통해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미술관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술관운영자문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삭제하고,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존 본관전시실에서 순수미술작품 위주로 대관을 허가하였으나, 비엔날레전시실 면적의 증가로 문화ㆍ예술ㆍ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까지 전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획전시실은 본관 전시실 411평에서 비엔날레관 전시실 2,657평을 포함 3,068평으로 확대하고 대관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절하였으며, 대관료와 냉ㆍ난방 사용료의 부과 단위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거 평을 ㎡로 환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확대 개편된 조직과 시설면적의 증가로 이에 걸맞는 위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며, 아울러 수준 높은 미술작품 전시로 시민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 서비스를 한차원 끌어올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립미술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술관장이 안 나오시고 사무국장이 나오시게 된 배경이 뭐예요?

당초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이십니다만, 그 분이 우리 오지호 미술 작품전을 관람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관장님이 여기를 나오시고 제가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품을 잘 아신 분이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여기를 오고 관장님이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양해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못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앞전에도 한번 빠지셨거든요. 그때는 목감기가 와서 빠지셨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빠지시길래 이런 관례로 가 버리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관람료를 현실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 하는데 현실 실정 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 현실 실정인지, 올려야 되는 것이 현실 실정인지, 국ㆍ공립미술관 관람 기준에 맞추는 것이 현실 실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국ㆍ공립 미술관 관람료로…….

사실은 현실에 맞춰서 한다면 적자 운영을 않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현실성이겠습니다만, 국ㆍ공립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을 해서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현실 실정에 맞는다는 것은 우리 기본 상식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봐서는 안되고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민들이 이것은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더 안 가버리면 더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는 안된단 말이요.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인데, 이것을 국ㆍ공립 미술관 관람 기준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올리다 보니까 그 정도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지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관람료 300원에서 410원, 110원을 인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상 기준이 40%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료 받을 때 10원 단위도 사용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40% 인상하라는 규정이 못박아져 있어요?

맨 뒤에 자료에 보면 국립박물관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따라가 버리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국에서 미술관은 국립박물관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나 소장 작품으로 봐서 거기는 수준이 훨씬 더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금액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국립박물관 수준에다가 한다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인상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국립박물관장이나 우리 관장님이나 직급은 똑같잖아요?

소장 작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똑같이 그런 정도의 레벨을 맞춰간다고 해 가지고 직급도 2급으로,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물론 직급 가지고 관람료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비엔날레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비엔날레를 오히려 우리 광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소장 작품이 국립박물관은 3,500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11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품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관람 수준으로 봐서…….

하여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립박물관 수준으로, 서울하고 광주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가 그런 정도로 똑같이 받는다, 제 생각에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작품 수가 물론 국립박물관이 광주보다도 더 많지만 꼭 숫자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피카소 작품 1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 보기 위해서 몇 천원이라도 내고 봐야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숫자로만 단순히 계상하기는 어렵고, 저는 국립박물관 수준으로 똑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영자문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2년씩이면 10년이건 얼마건 간에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모든 위원의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연임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이 92년에 발족을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2년을 계속 똑같은 분들을 연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 11월 27일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100% 운영자문위원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업무의 연속을 위해서 그래도 몇 분은 초창기 때 미술관 소장품을 확보하고, 아시는 분들이 100%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응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고, 또 당연직 위원 중에서 두 분은 미술관장하고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장입니다만, 직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은 서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관장하고 문화예술과장, 공무원 조직을 완전히 빼고 운영자문위원을 말 그대로 민간조직으로 해서 관장을 자문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두 분 당연직 공무원을 삭제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안 나타났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무슨 전, 무슨 전, 또 무슨 상, 무슨 상, 조례에 의해서 상을 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미술관장의 직급을 그와 같이 파격적으로 상위 직급으로 배치한 이유는 광주시장이 하고 있는 미술 행정에 대해서는 미술관장의 산하에서 미술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두번째, 국립미술관에 버금가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차제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모든 시장이 하는 미술전이나 미술상을 미술관에서 관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내가 직접 얘기해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능력에 부친다,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능력이 부치면 부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조례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고려를 안해 버렸어요.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또 하나 빠져버린 것이 무엇이 빠졌냐면, 이제 미술관에서 돈을 좀 벌어들여야 돼요. 어딘가에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돼요. 전시회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느 그림을 갖다가 전시회만 늘 하고, 입장료나 받고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알았어요? 그런 무슨 조항이 하나 있어야 그런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내가 보기에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다시 다듬은 연후에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현재 그렇지 않소? 행정 사이드에서는 미술행정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술을 전체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상을 주고 뭣을 하는 것은 미술관에서 해라 그 소리예요. 그래야만 일관되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안 담겨져 있어요.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하는 허백련상, 오지호상, 각각 무슨 대전, 한국화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유파들만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그 유파들만 모여서 하니까 광범위하게 참여 가 안되고 그저 그런 식으로만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한덩어리로 넣고 총괄하는 기능이 없단 말이지요. 그것을 미술관장이 관장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미술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 연구를 하고 행정 연구를 해서 시장까지 올리고 관계 부서와, 말하자면 문화관광국이 되겠구만요. 문화관광국장과 긴밀히 협조도 해서 무엇인가 발전시켜 볼려고 하지 않고, 의회에서 그런 것을 미리 지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조례에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 들이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출품한 것을 사들인 것만 있지, 우리 고장출신 작품은 당연히 광주에 미술관이 있다고 하면 광주 미술관에 보관해야 할 것 아니요? 우리 고장 출신 대가들의 작품을 말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없고, 타 지역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 들이는 것은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11조에 수장품의 구입입니다.

“관장이 미술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여기가 하나 있구만요. 아까 그 두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두가지는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지요.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어요. 자료 요구를 두가지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작품이 타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작품으로 인정된 것이 어떤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져올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각종 미술전, 미술상,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미술관에서 무슨 미술전으로 하나 통합한다든지, 그런 명칭과 상,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할려면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할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미술관장의 소견서를 제출해 줘요.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줘요. 그리고 오늘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소? 당장 수입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수입이 되고, 그리고 물가조정위원회 절차를 실무위원회, 여러번 거쳐 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9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내년 1월달에 이제 막 말한 것 등등을 전부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합한 조례안으로 명년 1월달에 하면 무엇이 나 빠요? 그 동안에 한달이나 두달 수입이 좀 적다 해서 망해요?

처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 미술관의 입장이나 역량으로 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면 역량을 해결해 주면 되지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주면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주면 돼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그 예산을 다 쓰고 있으니까 삭감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전만 하면 돼요.

원안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보하느냐 둘 중에 하나구만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하라 한 것은 이 지역 대가들 타지 작품 사항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본청 문화관광국에서 예술상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미술관장 직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당장 통과가 안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랬는데, 기존의 조례가 모든 돈 받는 것이 저쪽 기존 미술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1평을 포함해서 총 847평인데, 이 전시 면적을 3천평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비엔날레전시관까지가 미술관으로 포함되므로 해서 각종 대관료 또는 전기료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별도로 보충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시 복합적으로 다루어서 수정조례안을 낼 것을 조건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통과된다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만들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 20년 이내는 본 조례를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율이나 그런 요율 변경 외에는 다른 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임형진 위원께서 말한 운영자문위원의 임기, 이것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중에 이 앞전에도 연임은 가능했는데, 연임을 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임기가 다 차서 연임된 사람을 바꿀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앞전에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절반이나 바꿔야지, 왜 그때는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미술계에서 조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년이 넘어서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안도 한 90% 이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연속성을 위해서 한 두분 정도를 위임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례가 계속 영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라는 그 조항을, 계속 연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살린다면 2년 내지 4년마다 100%, 100% 갈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와서…….

연임해 가지고 4년마다 절반씩 바꾸면 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는 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조문에 보면 별표에 붙은 제26조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계속 연임한다는 표현은 없는데…….

거기를 수정하면 어때요? 우리 임 위원 말도 맞고 전 위원 말도 맞아요. 그리고 항상 강 관장이 다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어느 관장이 하든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술인들은 아집이 있어서 조금 자기들 주장을 끝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박아버려요.

그것이 당초 조항입니다.

원안대로 놔둬 버려요. 그러면 절반씩은 바꿔진단 말이에요.

4년 하면 전체가 바꾸어집니다.

이번에 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2년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고요. 그런데 공직자들 보면 조례에 연임한 조항이 있는데, 거의 연임을 몇 년 하다 보면 못 자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 예술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당초 조례대로 살려놨을 경우에는 4년이면 100%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연 임을 하는데, 실지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한두사람 놔두고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 취지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 계시다가 오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바꿔지다 보면 그런 취지를 안 살려나간단 말이에요.

지난 11월 27일로 임기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재연임까지만 인정을 할까요?

재연임까지만 인정하지요. 완전히 연임하는 것은 안되고…….

그러면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해 보고 그 다음에 바꾸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이번에 대해서만 연임한다…….

아까 전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됐을 시점에서 일부를 교체하고 또 이번에 2년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하나도 안 바꿔버리고 그 사람을 4년간 그대로 끌고 와버리다 보니 까 재연임까지 할 수 있다면 다 바뀌게 되니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바꾼다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장님이 전체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장님은 계속 계시고 업무 영속성이란 것이 결국은 관장이 바뀌느냐, 행정부가 중요하지, 자문위원이 업무 영속성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존대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다 바꿨다가 이 다음에 2년 후에는 그 중에 일부를 또 바꾸었을 때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강연균 관장님도 앞으로 계속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강연균 관장님 체제가 되었으니까 새로 다 바꾸어서 좋은 사람들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서 강 관장님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도 있어요.

정리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켜 버려요.

지금 이렇게만 하면되겠습니다.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변경된 조례대로 우리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당초 취지를 살려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딱 박아버려요. 그리고 부칙을 만들어서 부칙에다가 현 위원은 26조의 임기에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딱 박아서 그 사람들을 이번에 관장이 선발해서 쓸 수 있는 길을 터 놓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2년으로 딱 박아버려요. 2년마다 바꿔버리게, 그렇게 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린다고 하면 부칙으로 구제를 하잔 말이에요. 부칙에다가 현 위원은 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면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초 자문위원들이요?

예.

2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2년마다 바꿔요. 부칙에다가 넣자고요.

최초 자문위원이라고 하 니까 단서 조항에다가 최초 자문위원에 한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부칙에다가 본 최초 자문위원은 26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딱 박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임명하고자 한 사람은 임명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임명한 사람은 2년마다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갈이를 시켜야 돼요.

최초 자문위원도 이번에 한해서만 구속되지 않는다.

그것을 단서 조항에다가 부칙에 넣어요.

밑에 단서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2년 하면 다음에 쉬었다가 또 2년을 할 망정 2년마다 물러날줄 알아야 정신차려서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그래야지, 한 사람이 계속 앉아있으면 곤란해요. 발전이 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만 끌고 나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쩝니까? 위원을 미술계 인사들께서 서로 할려고 하는 입장이지요?

예. 미술계 계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하고 싶어 하지요? 사무국장 유태명 그런데 당초부터 하다 보니까 원로, 나이드신 분들만 계시는데요. 그 중에는 모셔야 할 분도 계시고, 다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서 조항에 그렇게 넣어주면 돼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단 최초에 위원이 되신 분에 한해서 관장이 필요시 한 번 더 연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는 위원장한테 일임 하고…….

위원장한테 문구는 위임하고,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관장님이 하고 원칙은 한번밖에 연임 못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조금 뜻이 다른데, 2년만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년 쉬었다가 다시 해도 상관이 없어요. 2년만 하자.

연임은 안된다?

연임은 안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 2년 한 것 보고 2년 쉬었다가 해라.

연임까지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연임해 봤자 4년이니까, 10년 넘게 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면 현재의 조항 그대로지요.

그런데 단 부칙만 하나 넣는다 이 말이지요.

현재의 조항 그대로 놔두고 현재 있는 사람이 4년이 되었으니까 곤란 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본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요. 이 전의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 위원은 제26조의 규정에 구애되지 않는다라고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해 버릴 수가 있지요.

아니, 2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시 한다든가, 문구를 만들어봐요.

국장님, 제가 제의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단, 원칙적으로는 1회 연임만 가능한데, 현재 위원으로 계신 분에 한해서 아까 업무 영속성을 말씀하시니까 현 위원 중에서 한번만 더 연임할 수 있다 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소장품 이용료가 나오는데, 카메라 촬영 1점에 1만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2만원, 사진 원판은 5천원, 1만원 이러는데, 외국의 미술관을 가면 카메라를 전혀 못 찍게 합디다. 카메라 찍으면 영원히 보관해야 할 중요한 작품들이 손실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 찍는데 돈 받고 찍어주게 되어 있구만요?

실지로는 안 받지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지요.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을 왜 만들어놔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 관람인들이 요구한 적은 없고, 어떤 경우에 가서 책자에 실은다든지, 우리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을 때 우리가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취지는 바로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을 따는 것이 국립현대미술관조례를 따랐는데, 거기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 한국 조례일 거예요. 외국은 전혀 못 찍게 하거든요.

외국은 그런 경우는 있데요. 지금 여기는 한장 찍는데 1만원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는 카메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돈을 받더만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봤는데,…….

그런데 유명한 미술관은 전혀 못 찍게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