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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2-26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 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행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법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진료비로 사용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 제1조 중 의료보호법제9조를 의료보호법제21조로 하고 조례제6조 중 의료보호법시행령제11조를 의료보호법시행령제21조로,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사회국장을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출납원은 재활복지계장”으로 하겠으며, 조례 제7조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조항 및 명칭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이 환경보건국에서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일부가 바뀌어진 것이죠?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직제가 바꾸어진 경향이 있으면 또 바꾸어야 되겠네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이 상태를 보면 이것이 전부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중 기관하고 보건소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일선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말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실무진에서는 그런 말을 못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건 일원화가 이원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업무 자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밑에보면 기금관련 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되는데 지금 출납명령관이 그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직책과 직급명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금 운용관이라면 직책, 직급명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누구로 되는 거죠? 기금 출납 명령관이 그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보건사회국장이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누구로 변한다는,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변한다는 말인가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부터 재활복지계장으로 바뀌어 진다 그 말이죠?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기금출납명령관이라는 단어하고 기금운용관이라는 단어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운용관.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원래 지방재정법하면 회계마다 약간의 용어의 정의는 다르겠습니다만, 모법에 의해서 경리관하고 징수관은, 경리관은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분입니다만, 세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분을 징수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틀어서 함께하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법에서 명령관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법에서 운용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운용관이나 출납원이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령관에서 운용관으로 바뀐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법이 당초에 기금출납요구법시행령제20조에 보면, 출납명령관에서 운용관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출납명령관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단어를 바꾸어버린 셈이라는 말씀이시죠? 내용은, 뜻은 똑같고?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기금운용관이 보사국장에서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바뀌게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해서 의료보호계장을 “재활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재활복지계로 있죠?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재활복지계가 몇명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4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각각 4명의 기능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재활복지계에서 7급이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별정 6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이 당초에 의료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은 지역보험 4개소하고 직장보험 2개소에 대한 의료보험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업무가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몇급이 담당하고 있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별정 6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재활복지계는 계장 1명, 장애인 업무는 7급 한 분이 보고있고 의료보험업무는 두 분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보면 의료보호계장을 재활복지계장으로, 이미 우리 시는 재활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장도 의료보호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 과에 의료보장계가 있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재활복지업무까지 같이 보고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했던 문제인데 명칭만 재활복지계로 바꾸어 놓고 의료보호업무를 거의 하면서 장애인 업무는 7급 1명이 보고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회과에서 보던 업무를. 그래서 이 문제를 부시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느냐.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 회기중에 관리실장님을 뵙고 명년 2월달에 개편할 때 증원을 해주도록, 장애인 복지에 대해.
재균

김재균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해주도록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뭐라고 답변을 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증원을 해주도록, 재활복지계 인원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해주기로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복지계라는 개념적 이미지는 장애인 보다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계로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의료보호 업무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주된 업무가 의료보호업무지 장애인업무는 1명이 봄으로 해서 너무나 광활한, 너무 과제가 많은 업무를 7급 한 사람이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빛도 못보고 그런 상태가 아니냐.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 료보장계를 옛날같이 존치토록 해주고 재활복지계는 지금 있는 4명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안으로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 증설은 어렵고 인원은 증원을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원래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장애인을 위한 전담 계로서 장애인복지계 이렇게 하도록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업무까지 포함한 복지업무에 재활업무계, 이렇게 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1년동안 주문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원래 본 위원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으로 되어야 옳을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 부분에 조직개편을 다시한번 하게 된다고 하니까, 또 시장도 그때 약속을 했어요, 장애인 복지계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부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눈가리고 아웅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김재균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이 이번 결산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총 운영이 얼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가비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 규모가 시비, 국비 합해서, 정확한 계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28억 정도 되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중에 국비가 얼마죠?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입니다. 시비가 20%이구요. 그리고 97년도는 150억정도, 이십몇%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가 약 4만 5천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진료비 체불액이 약간 있습니다.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6억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만, 그 부분을 2천년까지 해서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예산을 배정해서 체불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약 20여% 증가된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는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도 있고 일반 병·의원에서 1차로 지정된 병원하고 종합병원까지 전체 통틀어서….
성례

안성례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을 치료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 생각에 자기들에 대한 원만한 대우와 최상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대적인 상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진료기간을 연 최고한도액이 당초 작년까지는 연 210일이었습니다만, 매년 30일씩 연장이 돼서 2천년까지는 360일 계속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년에는 270일 입니다, 금년에는 240일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CT촬영이 의료보호가 안됐는데 CT촬영이 허용이 되고, 그 외에도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2천년까지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것은 일종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치료비만 지불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세보다, 정말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분들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병·의원에서 이분들에게 상응한 치료를 잘해주고 있는가 하는 지도 감독이라면 이상합니다만,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한 달후에 돈이 나온다는 현금지불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의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태도가 안좋은 것 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각 병·의원의 어려운 재정여건때문에 진료비가 체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료를 하는 생보 대상자들한테 불친절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서 영세민에 대한 보다 나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 건이라도 이러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때는 그 진료 기관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세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치료권을 당당하게 보장을 해주셔야지, 똑 같은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분들의 열등의식을 조장시키는 그런 의료보호기금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년에 몇번씩 지불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병·의원 에서 진료하려면 전월달 것을 다음달까지 각 해당 구청에 청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회,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 따라서는 손이 못미쳐서 두 달에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료를 하고 바로 청구를 하면 바로 그 다음달에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8월달 진료비는 9월에 나가는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 예산규모로 봐서 9월말 현재, 동구가 6, 7, 8. 9. 4개월분을 했구요, 9월말 기준해서 입니다. 나머지 구청은 2개월 정도가 밀렸었습니다. 수시 월별로 신청을 하면 실사를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불액이 좀 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밀리긴 해도 매달 나가긴 나가는구만요? 지불은 되고 있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출납을 누가 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출납은 구청에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여기서 돈을 누가 지출했느냐구요. 시에서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재활복지계장이 구청으로 전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법이 공포가 안됐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당초에 의료보장계가 있었는데 의료보호업무가 재활복지계로 업무가 통·폐합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은 재활복지계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맞춰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려면 빨리 바꿨어야죠. 집행은 몇달간 사회복지여성국장이 하시고 조례는 안바꿔졌으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거짓말 했다고 하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개정을 빨리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여성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로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뚯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여성의 역할 증대와 사회참여 확대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제안,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 개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관련 각종 정보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안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 2인과 위촉위원 1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련 전문가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여성 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폭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제11조를 보면, 2항에 “위원회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조사연구활동을 위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만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전부 조사연구할라요, 어디 갈라요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경비를 요청할 텐데, 이것은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은 자문을 받고 그때그때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준다거나, 또는 연구비를 따로 만들어서 조례에 해당되지 않게 그때그때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해야지,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의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기금의 특성인데, 이렇게 되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 지급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김용길 위원님께서 제11조 수당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정책 업무는 타 업무하고 별도로 기존의 자료나 통계, 지침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간단한 자료라든가 조사를 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드는 용역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비만 지급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11조에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주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문기관인데 연구를 위해서 자문기관에 돈을 줘가지고 연구를 시킨다는 것은 자문이 아니죠. 자문을 받겠다는 사람은 전문가가, 조사연구 하지 않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업무여야지,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돈 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자문 한다면 무슨 소용있어요? 그건 공무원이 해야지. 그럴 능력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금이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기금을 연구 조사에 써버리면, 용역비에 기금을 써버린다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때 짚어야 할 사항이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연구비를 위원회에 준 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조례에도 없어요. 어느 기금운영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그런데 조사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여성관계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제공에 관한 사항, 또 시행에 따른 수집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제안하는, 심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한 수당 지급같은 것은 11조 1항에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느 위원회든지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실비 보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사하려니까 돈 주라, 연구하려니까 돈 주라, 그러면 자문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연구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지. 자문은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집한 것도 있고, 이것을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기관이 자문기관이지 조사연구비라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기금은 사전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쓰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조사 연구비로 다 나가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앞으로 이것 하나 해놓으면 다른데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 하나 해놓으면 다른데도 다 요구해요. 길을 터놓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세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여성정책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학 전공을 하는 사람, 여성학 전공을 하는 사람, 그 외에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 각계각층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수를 찾으면 손으로 몇사람 꼽는데요. 그런 분은 그렇게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있을 때 오시라,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주시라고 제안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연구비 같은 것, 약간씩 주는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도….
용길

김용길위원

기금은 의회 예산 세워놓고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보통 기금이 지급이 됩니다. 한다, 하는 것만 나오고, 기금의 특성이에요. 구체적인 목, 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연구를 해놓은 사람이 없으면 공무원 누가 외국에 가서 연구를 해오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죠.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돼요. 전문가가 여기서 탄생을 하려고 해야지, 국장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나 누구를 외국을 보내서 1년이면 1년,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도록 차라리 해야지. 자문기관한테 돈 줘가지고 연구시킨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또 이것 하나 구멍 터 놓으면 전 위원회가 다 달라고 그래요. 속성입니다. 실지로 필요없는 위원회도 많은데 연구하려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돼죠. 조사 나가려니까 돈 달라.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위원회 간담회 때 정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는 광주시장의 자문기관이죠?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다섯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 을 검토해 봤을때, 명실상부하게 광주시의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계획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통상적으로 여타의 많은 위원회처럼 형식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활동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여성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나 기능의 면과 구성의 면을 면밀히 검토를 해볼 때, 이 위원회는 각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도 제 안하거나 심의하고, 또 정보 수집과 제공도 하고,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업무수행을 위해서 조사 연구 활동도 하고, 이러한 실무적 차원의 기능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구성 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지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능면에서 봤을 때는 이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또 다르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기능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일정한 실무능력 및 역량을 요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흔히 광주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타의 위원회처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다수의 여성 인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이러한 연구개발과 정보수집, 조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박선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내에 실무적인 분과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성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학계라든가 사회단체, 그런 분들 중에서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조를 보면, 분과위원회 운영도 있 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21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내에,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분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 조사분야 이렇게도 분류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어느 어느교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 여성계 전문가 모두 함께 자리를 해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누가 제일 적절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탄력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은 분과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나 다 있는 것이죠. 이 기능의 면을 봤을 때, 구성과 기능의 면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통상적인 구성이 제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상당히 방대하고 구체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단체의 장들이나 대학 교수들로 구성이 될, 그러한 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무까지 담당을 하게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염려가 되느냐 하면, 아까 말한 11조 2항의 조사 연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 연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용역을 맡긴다거나 다른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위원회 자체도 회의는 정기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만 소집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임시회가 소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위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또는,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회 소집권 자체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토록 이렇게 못박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위원회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흘러갈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심도있는 여성발전위원회가 되기는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회의가 앞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 위원회의 예산은 여성발전기금과는 무관한 거죠?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이 된 이후에 그 과실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산을 광주시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아무튼 이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광주여성의 전반적인 발전과 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건전한 여성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성이라든지, 또는 회의 소집이라든지, 그리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볼 만한 문제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므로 저는 간략하게 구체적인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9조에 보면, “간사는 여성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계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부녀복지과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여성정책과라고 명칭만 변경이 되어 있지,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전담 계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계장이 하십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계가 지금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기존의 여성정책계가 무슨 업무를 했었습니까? 이렇게 명칭변경이 되기 전에.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생활지도계로서 여성단체 지도, 건전가정육성,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성정책계로 변경이 되어서 여성정책과 업무를 거기서 전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사실상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여성정책을 올바로 개발하고 추진하려면 여성정책개발실이 있어 가지고, 연구팀이 거기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국에서는 실무로 개발한 정책을 실천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북이 기구개편이 제일 나중에 되었는데 그런 구조로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여성정책개발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실무자로서의 판단이 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저는 현 시점에서는 계는 절실히 필요한데, 사실상 이 정책업무가 어떤 지침, 어떤 전문서적을 읽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한 막연한 속에서….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거의 1년을 우리가 이 정책업무를 맡고 보니까, 사실상 이 정책을 개발한 팀이 있고, 그 밑에는 개발한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국에서는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을 하는 팀을 시장 산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회여성국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아니, 시장 산하에….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혹은 기획실에나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건의 보다도 대화로 말씀을 했죠. 서면으로 건의하고 그런 것은, 지금 전북이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여성정책, 여성정책 해도 상당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전문성을 띤 그런 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정책계라 고 하는 계 자체가 소비자보호업무, 환경업무, 사회단체, 여러가지 건전가정, 이 업무만 가지고도 벅차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언제 이런 여성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그런 여력이 전혀 없거니와, 하물며 21명이라고 하는 자문위원까지 우리가 위촉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진일보해서 여성정책개발이 전국 어느 광역시·도보다 합리적이고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광주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언적인 것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실무 기능이 제도적으로 전혀 뒷받침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서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과연 이러한 정책개발을 집중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여성 정책이 어느 타 시·도 보다도 가장 합리적으로, 여성 발전을 위해서, 21세기 정보화를 위해서 잘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관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관철이라기 보다도 내년 97년 2월이면 기구개편 1년이 되는데, 2차적으로 기구개편에 대한 보완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여성정책 관리를 위하고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기구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 드릴테니까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 당시에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성정책과에서 직원 4명만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 앞에 나타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가 퍽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현실 여건상. 그렇게 되니까 시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위원회라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리고 국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추진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면 광주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여기에서 다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시장직속기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빛고을정책개발본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시장직속기관에 빛고을정책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성정책을 시장의 공약사항의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할 것이고, 또 광주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 기능 중에 5가지를 전부 여기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과에서는 뭐 할일이 없네요? 기구 늘릴 필요도 없고, 실무적으로 추진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뭐든지 결정을 해주는데.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기능을 보시면, 각 호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심의를 하고 시장이 자문을 받지….
원춘

고원춘위원장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안에서 제안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고 심의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요.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내가 안을 내서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고, 그 안을 내놓은 것이나 시 당국에서 내놓은 것이나 이것을 심의까지도 해요. 그런데 단순한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 아니죠. 제안까지 하는데 어떻게 자문기관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제안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과 국장이 우리, 여성 시의원들도 계시고 다른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따로 여성정책실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빛고을정책실을 여성정책분야까지 연구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또 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시장의 결심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구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7조를 봐주십시오. 박선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을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문구를 삽입했으면 어떤지, 그 제안을 합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 위에 말입니다. 2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나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것은 의견조정시간에 이야기하죠.
성례

안성례위원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제6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또 자문을 받는데 거기서 특별히 무슨 기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하면 말했다고 해촉하고 그런게 있을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 대목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입을 봉해버리라는 소리지 무슨 심의사항을 누설한다고, 심의사항을 밖에 가서 말을 할수록 좋지, 여성정책개발을 하는데….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조정할 때 이야기하십시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행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사회복지 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및 시설사용요금이 89년 5월 9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조정하지 않아 여성회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본예산절감 및 효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수강료는 기술교육은 1인 1월 기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취미교육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 평균 45% 상향 조정코자 하며, 시설사용료 중 회의실 사용료는 1회 2시간 기준으로 현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의실 사용료는 현행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평균 37%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입니다. 지금 수강료하고 시설사용료를 33%~50%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교육수강료하고 시설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이해하신다면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예.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교육수강료는 96년도 세입이 약 3,200만원 정도 되었구요. 시설사용료는 미문화원이 3층에 있기 때문에 대여할 공간이 없어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 상향조정하게 되면 수강료하고 시설사용료가 얼마나 예상수입이 됩니까? 이 조례안이 이대로 수정하지 않고 통과가 되었을 때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우리가 97년도 세입을 3,200만원 정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대로 올리게 되면 수강료에서 연 1,360만원 정도 증가가 되어서 4,560만원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4,500만원요? 시설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시설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넣지 않고 수강료만 넣었을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1,360만원 정도가 상향이 돼서 4,5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97년도에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그리고 미 문화원이 이사를 하게 되면 시설사용료는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인상한다고 하는 기본 방침을 이번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웠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웠느냐구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이 검토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하려고 상정과에 냈었는데, 거기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자꾸 늦어져서 갑자기 금년 연말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와같은 인상에 의해서 수입이 더 증가될 것인데 그것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서.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물가심의위원회 위촉이 안되어 가지고 당초대로….
원춘

고원춘위원장

반영이 안되어 있죠?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3층에 아메리칸센터가 폐쇄됨에 따라서 3층 대강당을 여성회관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원래의 용도대로 대강당으로 사용을 하죠?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철거비용 부담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철거비용 부담을 작년까지는 여성회관에서 계약을 하다가 경영사업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구비가 원래 복구비로 시에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대사관하고 절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미국의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상당히 본국과의 연락, 그 다음에 까다로운 절차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다고 그러는데?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그래서 그걸, 미문화원이 1월 11일에 폐쇄되게 되면 접촉도 소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급해져서 우리 여성회관으로 가능한 빨리 복구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공문을 경영사업과에 이야기해서 두 번 재촉해서 올라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미대사관측으로 보냈다 그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대사관에서 빨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견이 조정이 돼서 복구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의사를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복구비 전액을 미대사관측에서 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우리 시 의견은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아메리카 센터측에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마땅히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시설물이 철거되고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저는 이번 조례안 중에서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3층 대강당의 경우에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대강당 사용료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네요? 대전 광역시같은 경우는 5만원인데, 대강당 사용요금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대강당 사용요금은 우리가 2만원인데 대강당 사용요금은 이번에 조정을 안했거든요? 임대를 안해봤고 그래서 대강당 사용요금은 그대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빠져 있는데 앞으로 대강당도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강당 사용요금에 대한 책정도 타시·도 비교해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부산광역시가 2만 7천원, 대전이 2만원, 인천이 3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대상에 올렸다가 일단은 안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2만원씩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앞으로 받을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올리지 않고 그대로 2만원으로 하겠다?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다른 교육수강료나 시설사용료와 같이 인상요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강당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상무 신도심에 들어설 예정인데, 여성문화회관의 시설사용료와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여성문화회관은 아직 시설사용요금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같거나, 그러니까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시설사용료가 같거나 차이가 있거나 그러네요? 아무튼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고유영역과 상관 관계성, 그리고 이용도,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두 회관이 공히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의 명실상부한 문화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또는 어떤 중복성이 계속 있다거나 큰 차이점이 없다 라고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니까, 김용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가 나와 있고, 평균 45%, 교육수강료는 오르고 시설 사용료는 평군 37% 오르는데, 뒤에 보면 전부 %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례 별표에서는 사용료및 수강료 별표에서는 할로 나왔어요. 왜그랬는지를 모르겠네요? 2할, 5할, 이런 식으로 가산한다고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2시간당, 1회를 2시간당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대강당 사용료가 1회 2시간에 2만원이면, 1시간에 1만원이라는 소리고, 회의실도 7,000원이면 1시간에 3,500원인데, 그런데 뒤에 보면 거기에 대 한 5할 같은 것은 %가 아니고 할이라면 4시간 초과시마다 5할이라면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시간당 4,000원이나, 4시간 초과시 마다 5할이라면 8,000원에 대한 4,000원이나 똑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휘를 바꾸어 쓴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 강의실을 8,000원을 받아 가지고 1시간 초과했으면 4,000원을 더하면 1만 2,000원인데 1만 2,000원에 대한, 다시 2시간이면 다시 6,000원으로 오른다는 말인지,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해놓은 것인가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시설 사용료에서 1회를 2시간으로 잡은 것은 기본으로 2시간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사용한다고 해서 1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2시간 이내에는 2만원인데 1시간 초과하면 3시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쉬운말로?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4시간을 쓰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4만원을 받는 거예요? 4만 5천원을 받는 거예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4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하고 할이라는 것을 똑 같은 의미에서 쓰긴 썼는데 왜 이렇게 단위를 두가지를 썼는가요? 어디서 보고 남이 그렇게 해놔서 그런 것인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앞에 제안이유하고 주요 골자에서 나온 %를 말씀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것은 %로 나왔는데 어째서 이쪽은 할이라고 나왔느냐구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여기는 십진법으로 해가지고 2할, 3할 용어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37%라든가, 45%라든가 그렇게 할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제안이유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영옥

엄영옥녀성회관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불가분 제가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20일자 보도를 보셨겠지만, 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건평 2천평에 활용면적 300평을 가지고 굳이 여성문화회관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부 용도를 보니까, 완전히 여성회관의 역할 기능을 그대로 답습하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답습해 놓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성계에서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만약 중복된 전혀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여성회관 혹은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전면적으로 반대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여성문화회관으로 발의했던 것인데, 그것이 꼭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보다도 명칭부터 여성 공동의 장이니 혹은 여성 21세기 정보센터니 이러한 명칭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논의와 사용에 대한, 기능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에 용역을 맡겼어야 할 텐데, 물론 의견수렴 과정이 한번 있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참석한 사람들 자체도 이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비젼이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여성회관의 역할로서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회관이 있고 여성회관이 현재 요보호 여성이나 여러가지 시혜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는 공히 21세기 정보화 시대 여성지도력 개발, 그리고 여성정보화, 그리고 어떤 연대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 조잡하고 그러한 문화 공동의 장으로서의 역할 기능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편중성과 중복성, 그 차이점을 명백히 하고 거기는 어떻게,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과 철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76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투입의 건물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을 시급히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부구조시설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간 것입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조례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여기서 답변해야 합니까? 다음 기회에….
원춘

고원춘위원장

아니죠. 큰일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성회관설치조례하고 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하고, 앞으로 문화회관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성이나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설치조례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 문화회관 관계가 짤막하게, 여성회 도진경 회장이신가? 그 분이 주관해 가지고 이수희씨, 안인강씨, 안위원님 등 14분이 참여를 하셨더만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우리가 시장님께서 11월 28일자라고 날짜가 써있네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이 11월 28일이었는데, 그때 계획서를 가지고 14분이 토의를 하신 것은, 우리가 9월 20일이었습니까? 그때 건설자문위원회 해가지고 함께 건설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논하셨는지, 이 계획서를 가지고 논하셨는지 나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성회에서 그렇게 14분이 우리 광주광역시 여성들을 대표를 할 만한 14분인가 그것도 의구스럽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건의된 것, 제가 신문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여성회관은 지금 97년부터 실시설계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착공이 되는데 지으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기본 틀은 되었죠. 거기가 개발원처럼 연구원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여성체육센터, 어쩔 수 없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이 지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명칭을 앞으로 바꾸자, 그것도 저도 의문이 되고,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11월 28일날 사인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대책위원회를 하자, 그것은 이 사업이 공정이 80%나 90%가 됐을 때, 여성문화회관 조례를 제정할 것 아닙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김정례 국장 답변이 위원장이 듣기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계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능과 역할이 나타나야만이 설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안성례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것 아닙니까?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아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요. 1차 해가지고….
원춘

고원춘위원장

기다리세요. 다시한번 정확하게 질의해 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굳이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는 분명히 사회여성국에서 내준 자료이고, 아까 무슨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자문위원이 비밀을 폭로하면 해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 광주여성의 미래의 집으로써 이런 건물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중복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중간의 과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여성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정보적인 역할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의 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76억원이라고 하 는 방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능을 어떤 기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 역할에 대한 것이 처음에 선행되어야 설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고 97년도 90%공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납득을 못하겠고, 우선 이렇게 합시다. 우선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이것을 한번 불일내에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쩌시겠습니까? 2일이나 3일경은 어려우실 것 같고, 몇일쯤이 좋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 할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사회복지녀성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2시 12분

12시 13분

용길

김용길위원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3조제3항의 위촉위원의 수를 19인으로는 “19인 이내”로 변경하고, 제6조제2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때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제7조제2항의 임시회의 소집요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제2항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제3조3항의 위촉위원의 수를 19인 이내로 하고,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7조제2항의 임시회의 소집요건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삽입하며, 제11조제1항 중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길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례 국장의 답변 중 의회의 성격을 잘 모르시고 하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제가 되었든 의제 밖이 되었든 시민의 소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례 국장께서 그것을 간과하시 고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깊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계류 안건인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2분

12시 1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