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윤 의원 발언

오늘은 정기회 기간중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병자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동안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축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모든 하시는 일이 원만하고 충만하시기를 벌어마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통영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정국가공단조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과 실과소별로 분장사무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난 2월달에 1차 조직개편시에 종전의 사회진흥과 업무중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무를 건설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건설과에 이관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용과정에서 보니까 건설과 업무가 너무 비대해지고 새로 신설된 사회봉사과 업무가 너무 빈약해지고 또 종전에 추진해 오던 소규모지역개발 사무는 사회봉사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옮겠다고 해서 종전대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무분장이 다소 불합리하게 되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무가 수산국 생산과에 있었습니다만, 도의 조직과 일률적으로 획일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는 환경위생과에 직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환경위생과에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고, 다음 도시과 사무중에서 안정공단에 과한 공단 지원계가 한시적으로 신설되게 됨에 따라서 이 업무를 도시과에 신설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종전의 사회봉사과 사무중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무를 사회봉사과에 신설하게 되겠고, 역시 환경위생과에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수산국 생산과에는 해양오염감시 청정해역 관리 업무가 되어 있던 것을 청정해역만 관리하도록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삭제하고, 도시과 사무중에서 안정공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계속 설명을 올릴까요?

예.

이어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97년도 1월 1일부터는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별첨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 면 ,동에 이관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시본청으로 다시 환원시키므로 해서 그 정원을 조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정원이 현재 37명이 승인되어 있는데 전부 지방직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방농촌지도관 3명, 지방농촌지도사 30명, 지방생활지도사 4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속기관의 정원이 종전 직속기관은 보건소만 되어 있던 것을 지도소가 흡수되어서 94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나게 되겠고, 개별공시지가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서 읍, 면, 동의 정원 5명이 본청으로 다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보고드리는 사항이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국가공단조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과 실과소별 분장사무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96년 2월 14일 시직제개편시 소규모지역개발 사무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사무분장하였으나 당시 건설과에 분장된 업무량이 방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종전대로 사회봉사과에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현재까지 계속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행대로 조정해 주는 것이고, ’96년 5월 9일 도에서 시달된 재난관리기구 보강지침에 따라 수산국 생산과에서 분장해 오던 해양오염감시 및 청정해역 관리 사무중 청정해역 관리 사무를 제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는 ‘96년 7월 19일자로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에 해양오염방지체를 신설하여 전담케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며, ’96년 11월 4일 안정국가공단 개발 확정으로 도에 승인 신청한 공단지원계가 지난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 외 말씀드릴 것은 개정조례안과 직접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체계 개선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96년 9월 10일 도에서 현행 읍, 면,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시, 군 본청으로 이관 권고함에 따라 ’97년 1월 1일부로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어 분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한시기구정원 감축계획은 당초 1국, 5과, 1사업소, 16계, 26명이나 현재까지 2과, 4계, 11명을 감축하므로써 금년도에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금번 도시과의 도시 계획계와 도시행정계를 통합해서 도시계로 하므로써 1계가 폐지가 되며, 상하수도과의 요금계를 폐지하여 요금계 업무를 업무계로 이관하므로써 모두 2계, 2명을 감축하여 ‘97년이후 우리시 한기기구정원 감축계획은 1국, 3과, 1사업소, 10계, 13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남도의 기능보강지침과 기구 설치승인을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신규발생 업무의 담당부서 지정과 부서별 분장사무를 현실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22일자 제4828호로 제정되어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며,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 면, 동에서 시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정원의 총 수중 제1호 시 본청 452명을 457명으로 5명이 증언된 것은 1990년부터 읍, 면, 동에서 관장해 오던 약 15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업무를 다가오는 ‘97년 1월 1일부로 본청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라 현재까지 본 업무를 전담하던 읍, 면, 동 공무원의 정원 5명을 감하여 본청에 증원하는 것이며, 제3호의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지도소 지방직 공무원으로 현행 94명에서 농촌지도소 지도직 37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31명으로 그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남도의 정원승인 및 권고에 따라 개정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과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을 보면 도시과에서 안정국가공단 지원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공단도 중요하지만 관광특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영시가 관광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할려면 교통관광과로 되어 있는 그 업무를 분리 재조정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된 현행의 직제에 대해서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전담요원 1명을 중원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므로 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해야 될 기구는 관광시설계가 있고, 관광계가 있습니다. 그 2계에서 관장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 집니다만 점차 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직제의 분리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만 어떻게 처리한다 라기 보다는 우리 국내의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군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심지어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일본의 사야마시도 우리 시와 인구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 쪽의 조직관계도 참고로 할려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장 변화가 발생해 가지고 관광국을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 라면 그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용역을 거쳐서 실행 단계에 들어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용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헤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기구를 분리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 그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국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명칭이 교통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지를 보면 관광도 중요하고 교통도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분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시장의 포괄사업비, 읍, 면, 동장의 포괄 사업비 등 대체적으로 규모가 적은 사업 약 5천만원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이하의 금액의 사업을 우리 보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주민숙원하고 관련이 안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종전의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업무를 다루어오던 그런 형식을 소규모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후에 기구가 통합되면서 ‘96년도부터 사회봉사과로 분리가 되었죠?

예.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회봉사과에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전의 조작개편을 하기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기술업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어서 조례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서 종전대로 사회봉사과에 업무를 그대로 취급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상 조례와 현행을 안맞는 부분입니다.

그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금년에 시행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십억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사회봉사과 사회진흥계에서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많은 사업을 관장하면서 실무계장 또는 기술직이 너무나도 인원이 적습니다. 사회봉사과에는 거의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면서 기술직 계장을 전환해야 되고, 토목기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십억 되는 수많은 공사를 기술직 공무원 1명이 관장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규모라든지 업무량은 많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본청에서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1명이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읍, 면, 동의경우에는 각 읍, 면당 토목직 1명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토목직들이 같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동의 경우는 토목직 배치가 안되어 있고, 대신에 건축업무가 많은 시내 몇 개 동은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조직개편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인력을 보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정공단지원계가 기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아직 발령은 안나 있습니다..

도시과에 가보니까 공단지원계 간판이 붙여 있던데요?

그건 아마 위의 승인이 내려와 놓으니까 구성된 것 같고, 직원배치는 도시과에 일단 해 놨습니다만 어느 계라는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정식 발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정공단이 2002년까지 완공된다고 보는데 만일에 2000년까지 완료가 안될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폐지할 겁니까?

우리가 요구할때는 2000년까지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완성이 안될 때 또다시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을 하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제위원이 질의한 소규모 공사는 건설업법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공사는 5천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소규모 공사가 얼마다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봉사과나 건설과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제위원 질의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해 보시지요?

소규모사업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반 공사중에서 예산 자체가 건설과에 배정되어 오는 예산이 있고, 옛날의 새마을사업 비슷한 성질의 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금액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5천만원 미만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5천만원 미만이 아니고 지금은 전문건설업이 완전 정착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이 정착되기 전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공사 발주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전문건설업이 우리 시내만 해도 약 40여개 업체가 되니까 지금의 경미한 소규모 사업은 아마 700만원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1억, 2억의 공사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통상 말하면 일반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사회봉사과에 계상된 예산은 거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단위를 직제에 맞추어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규모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규모보다는 사업 성질상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에 따른 우리 지역의 도로확포장공사, 도서낙도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건설과 사업이고, 거의가 순수한 사비로서 각 읍.면.동에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이 아마 예산상으로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좁은 마을안길 포장, 소하천 하수구 복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회봉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우리 제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을 작년도 감사에서도 사회봉사과가 받았고, 당초 예산도 사회봉사과 소관으로 했는데, 이제 이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국 생산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기구가 이관되어 금년도 감사도 받았고, ‘97년도 당초예산 심사도 받았습니다. 조례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조례를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그 부서에서 써도 아무 말도 안합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국 생산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그대로 수산국 생산과에서 맡아서 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길래 다시 이관할려고 하는지, 만약 환경위생과로 업무이관이 된다면 선박이나 인원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될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수산국에 배치를 했었는데, 도의 경우는 환경보건국이 해양오염방지를 주관하는 국으로 되어있고, 여타 인근 거제나, 다른 시.군의 경우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이 전부 환경위생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바다에 관한 사항은 전부 수산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수산국에 배치를 했었는데, 업무의 성질상 위에서 지시되는 사항들이 자꾸 이원화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직제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업무가 수산국 소관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육상에서의 폐수방류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 되므로해서 오염방지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분석하고, 바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는 어차피 수산국에서 일부 관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청정해역 업무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볼 때 환경위생과 업무를 관장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그 쪽으로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바다오염이 되면 거기에 나가서 같이 공동작업을 합니다만 육상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그런 쪽으로 업무의 성질상 전담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에 바다 선상에서 불법투기를 했을 때 환경오염법의 저촉을 받지 않겠습니까, 청정해역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기 어렵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배도 있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할 때도 있고 바다로 나갈 때도 있고, 육상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체재를 보면 예방행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단속업무는 주로 해경에서 전담하는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예방이 이루어져야 되지,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는 환경. 수산복수직렬로 조치 시행이 되고 있으나 사업장 및 일반생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청정해역의 수질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현재의 해양오염방지계는 전문성결여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청정해역 관리가 역부족입니다. 차후 전문인력 충원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계는 이번에 새로 확보한 환경직을 추가로 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다소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형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교통관광비과가 비대한 업무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잘 안된다고 봐집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그 부서는 분리해서 과를 늘리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업무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습니다. 당초 직제개편시에 교통관광과를 신설할때는 다소 유사하다고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두 업무가 비대해 가지고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직개편시에 업무를 분리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개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1년내지 2년단위로 해서 계속 조직을 검토해 가지고 개편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때 이 문제도 대두를 시켜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초에 기구개편시 교통관광을 합친다고 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제지역은 교통과 관광이 분리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합병을 하냐고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해서 합병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를 다녀보면 교통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교통이 엄청나게 문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차문제가 문란해져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우리 통영이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관광과가 있는지 없는지, 관광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판단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직제를 조정해 주는 것이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규모지역개발 업무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로 있다가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사회봉사과로, 해양오염방지 업무는 수산국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므로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 이관과 동시에 인력도 동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력도 동시에 이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제때 따라가지 못한 사항인데, 인력이라든지 직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그때 고쳐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토목직, 기술직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사항은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고쳐 나가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예.

28페이지 정원조정계획을 보면 도시과 공단지원계와 지적과 부동산관리계를 비교하면 부동산관리계 정원 4명중 지적 6급 1명, 건축 7급 1명과 8급 1명, 기능 1명으로 되어 있어 모두 기술직 파트인데, 공단지원계는 행정직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지적과 같은 경우 지정직 6급, 7급, 8급도 있을 것인데 부동산관리계에 건축직을 넣어 놓았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는 부동산관리계가 늘어납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지적 6급이 통합으로 인해서 한시직제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직제를 줄이지 않고 지적 6급을 증원시키면 자동적으로 한시직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건축 7급은 부동산 관리는 건축물대장이 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직이 반드시 1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직 7급이 조정이 돕니다. 종전의 지정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 7급과 8급을 하나씩 줄여서 부동산관리계에 증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는 현재 이 조례 개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과장님의 소견이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통영시는 기구개편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방지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인근에 도청소재지가 있는 창원이 50만 인구가 될 때까지 설치하지 않겠다. 1개 동이 3만명이 되는 대동제를 실시해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실시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물론 윗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늦어 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통영시에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이나 우리 과장님이 평소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의 경우에 동사무소의 통합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본청의 직제 중에서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국, 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통합추진 준비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다소 수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물론 상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사무소 통합관계는 일단 업무를 착수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충분하게 의원님들 의견도 고려가 되어야 되리라 봐 집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먹고 있는 사항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소 37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데, 감축된 인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지방직화 되므로 해서 시장.군수가 관장을 한다면 결원에 대한 충원 관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정과 안에 있는 직제와 비슷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고 볼 때, 농촌지도소는 앞으로 대폭 감축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면 농민이나 각종 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기술에 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농민후계자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다도 더 충실하게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존치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을 지도하는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여 감축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서 필요없는 기구를 축소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예, 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공시지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의 정원이 5명 감축되어 본청에 이관되는데, 조정내역을 보니까 동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만 감원을 시켰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 인원을 봐도 명백하게 표가 나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읍.면.동 조정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구,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해 볼 때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다를 동에 비교를 해서 정한 것 같은데, 주민수, 지역이나 면적을 고려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신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830명인데,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서 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큰 동에는 공시지가 업무 담당자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타 동의 경우는 공시지가 업무에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큰 동의 경우는 전담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동에서 보지 않으므로 해서 줄여도 안되겠는냐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직원 조정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첨예하게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사실은 한 사람 줄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신동의 경우는 북신만 매립이 되어서 동세가 더 커지고 하면 그때는 증원을 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표에 의한다고 그러면 너무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담하는 사람 한 사람씩 감원을 시켜서 본청에 이관하는 것이 되는데, 산양읍의 경우는 다른 면보다 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고, 정량동, 북신동, 도남동은 현재 시내의 가장 큰 동입니다만 전담하고 있는 인력을 본청에 이관시켜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명확하게 계수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실 우리 통영시의 농가 인구에 비하면 비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초에 이 기구에 대해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와 농정과 업무하고는 거의 흡사하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녹지과의 업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개를 일원화 하여 어느 한 국에 소속 되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육시설인 공립어린이 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의 체계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위탁운영, 제3장 종사자 관리로 대별할 수 있고, 시설의 관리 운영을 시직영으로 하느냐 위탁하느냐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 한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활용하게 되면 우리시의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나 조례안의 조항중 도에서 시달된 준칙 및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 제7조 보육료 사항을 보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 조항의 말미에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수납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문은 도준칙과 차이가 있어 현행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에서 정하는 동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도 준칙대로 자구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안 제13조 종사자 임면 규정은 종사자의 임용과 퇴임까지 포함되어야 할 규정이므로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신설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13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삽입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공립어린이집의 계속적인 관리와 종사원중 안제13조에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되는 종사원의 교체등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을 통하여 정리 할 수 있는 경과조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사항 등을 수정하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금후 시설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7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통영시보육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조 기능중 제4호에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수납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부분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는 선에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접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역시 제13조에서 분명히 시장이 임면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분명히 연령제한은 두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연령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시 3개 어린이집은 어떤 조례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뜻대로 어느 정도 맞추어서 보육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부칙에 경과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제7조의 보육료 관계입니다. 당초 도 준칙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도시지역인데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할 때는 어린이집간의 보육료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보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장 총칙중 제4조 보육대상 제2호를 보면 통영시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이하의 아동, 여기에는 분명히 통영시보육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에는 배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7조 그 부분은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13조는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시설의 장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보다도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탁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인격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나이가 들었더라도 우리 주변에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모셔서 어린이들 교육에 참고가 될까 해서 폐쇄형 보다는 개방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연령 상한선을 삽입하지 않았고 위탁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연령을 삽입하되 집행부에서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어 주신다면 아주 그것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남 도내에 어린이집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분명히 연령제한 규정이 있지요?

경남 도내에서 약7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합천군, 김해, 함양, 진주, 양산, 창녕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장은 65세고, 기타 종사자는 61세이고, 그 외는 전부61세 58세로 넣었습니다.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영유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법에 의한 연령을 제한한다면 65세도 할 수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나이 제한을 하더라도 경과조치를 두는 그런 방향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어린이집이 다섯군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이 통영시의 소유가 몇 군데이고, 통영시 소유가 아닌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소유로 된 것은 무전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 북신동에 있는 충무어린이집, 도남사회복지관 안에 도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 네군데가 되고, 하나는 원광어린이집으로 이것은 종교시설입니다. 4개소가 시의 소유입니다.

6개소중 3개소가 시의 소유물이고 그 외는 종교시설기고, 한군데는 시에 기탁을 했더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주택공사의 소유가 맞지요?

시에 기탁을 했기 때문에...

시의 소유로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만 시에 위임을 한 것이지 그 시설물 자체는 주택공사의 소유 아닙니까? 시설물의 소유가 통영시로 되어 있을 때 시설장을 임면하는 문제하고, 그 시설물이 종교단체나 타 단체의 시설물이 되었을 때 임면권자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부 시장님이 임면하게 됩니까?

그 관계는 위탁자가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중에서 4개소는 시장님이 직접 할 수 있고...

도남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고 우리는 3개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통 위원이 질의하신 도남도 48-2는 소유자가 주택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설장의 임면에 대해서 연령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나와있고, 교육공무원의 연령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령의 제한없이 그대로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날 사회가 다원화 되어 가지고 고령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 기구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을 두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설물 자체가 통영시가 아닌 수탁관계가 다른 것은 시장님이 연령을 제한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경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중에서 도에서 시달한 준칙중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그냥 통과를 시켰을 때 상위법에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돕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누락이 된 모양인데 그 누락된 부분을 과장님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만, 제7조의 보육료를 산정할 때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도의 준칙이 내려왔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제7조의 보육료를 산정할 때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이 누락된 겁니다. 전문위원께서 도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을 넣자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그것만 누락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보육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보육위원회는 보육법시행령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류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위원 질의 하십시오.

통영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징계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보육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징계사항이 발생했다면 아무 보육위원회에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가 난 일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다면 어린이집 종사자들 중에 혹시 징계사항이 도달되었을 때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업무는 보육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제 기능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왜 보육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위원회에서 그 기능에 보육위원들이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사업시행 계획 등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보육위원들이 하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떤 범위까지 잡습니까? 공직자가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입니까?

종교시설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국도비가 지원합니다만, 인건비는 어린이집 정원의 50%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8명 같으면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8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합니다.

명문화 된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우리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은 물론 국도비도 있겠지만, 많은 숫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판단합니까?

그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 보면 시설장의 사회적인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까다롭습니다. 4년제 대학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학과를 전공한 사람,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그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법에 석사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간호, 영양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 또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설에서 시설장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을 갖춘 자원이 통영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귀합니다. 조건에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안을 낼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상 빠진 분야라든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드는데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가 만들어 온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해 보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1년동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안 제7조 라든지 제13조의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에 따른 문제점이 당장 발생되었는데 위원들이 수정도 하지 않고 통과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존중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최경남 위원이 말씀하신 연령제한은 오늘 결정을 해 가지고 다만 경과조치에 삽입을 해 넣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 주고 해야지 그냥 통과 시켜 준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7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승인한다, 또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을 삽입해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7조에 신설해야 되는 것이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삽입하고, 보육종사자 상한연령을 삽입함과 동시에 경과조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을 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어린이집 내용을 일방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만 지침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복무에 준한다는 그런 것만 있을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격상으로 교육적인 기관으로 봐졌을 때 그 시설장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뚜렷하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종사자들은 몰라도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양분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자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일반공무원의 입장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특수기관이라고 보고 고려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통영시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몇 분들에 대하여 그 분들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논의하기 앞서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막상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둔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똑똑하고 젊은 층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준칙이 내려 왔을 때 집행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준칙에도 연령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위탁계약을 하면 3년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봐서 연장도 할 수 있고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깊히 검토한 결과는 연령상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3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있고, 특수한 어린이 교육이기 때문에 유아부터 인격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좀 들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영입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2항에 보면,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삽입되어야 되고,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보면, 비용수납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영유아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소득층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발표 3의 규정을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문제는 제13조 제4항에 삽입에 되어야 되는 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단가를 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 고시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준칙 자체가 중앙, 도를 거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시행령이나 법에 있고, 그 외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조례로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연령 그 관계가 특수한 것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검토한 결과 연령상한이나 빠진 대신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볼때는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배부하기전에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도 같이 첨부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혼돈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를 보면 제2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4호,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안에는 대상과 아무리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도 보육위원회에서 부결하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보육위원회조례를 같이 첨부해 놓았으면 많은 질의가 나올 여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법상으로 영유아보육시행령에 기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신호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제7조를 결정 수납하되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연령의 제한을 해야 됩니다. 연령을 65세로 하느냐 61세로 하느냐, 58세로 하느냐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령제한을 몇 세가 되던지 부칙 제3항에 경과시간을 1년 내지 2년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에서 제신호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조금 수정을 합니다.

회의가 이상하게 되어가는데 아까 이상수 위원께서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 동의를 제의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셔야지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가결이냐 수정가결이냐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호 위원님과 장용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결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맨처음 발언하신 이상수 위원님의 발언내용, 그 다음에 수정동의에 대한 발언내용을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는 현재 제안된 안에 대해서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신호 위원님과 장용균 위원님께서는 제7조를 일부 수정하고 제13조에 연령을 수정해서 의결하자고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상수 위원이 제의한 현 안을 그대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개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안과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원안대로 하면 연령의 제한없이 통과시키자는 안이고 수정동의안은 경과조치만 언급했지, 연령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연령이 몇 세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도 1년이 될지 2년을 둘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처리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7조에 보육료 제1항, 2항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동의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 문제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을 본 위원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최경남위원께서 보육위원회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제7조 라든지, 제13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집행부 심사숙고해서 만든 원안이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 주고 1년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그때 조례의 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뜻이지 조례의 수정을 거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수 위원께서 원안 통과를 하자고 하니까 수정해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구를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설장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하되 로 되어야 합니다.

아니지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제7조 제1항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제 13조 종사자의 임면입니다. 제1항,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이 보고한다. 제2항, 위탁 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가 시설장과 동일인일 때의 시설장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제3항,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얼마까지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령에 대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도 61세 밖에 못합니다.

어린이집의 성격을 교육기관으로 보느냐, 일반 행정기관으로 보느냐 그것만 결정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자격기준을 안에다 넣어 놓았으면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을 삽입해 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립을 합시다.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의 연령이 65세까지 되어 있고, 일반공무원 61세인데, 정립을 해서 결정짓도록 합시다.

영유아보육 이니까 교육기관으로 보고 저는 65세로 보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군의 예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정했습니다. 전부 58세로 못을 박았습니다.

사천시가 원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 합천군은 시설장은 60세, 기타종사자는 55세이고, 김해시는 종사자만 58세, 함양군은 시설장 61세, 기타종사자 58세, 진주시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는 65세고, 기타 종사자는 61세, 창녕군은 시설장은 60세고 보육교사는 및 기타 종사자 55세, 양산시는 전종사자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61세로 넘어가는 곳은 한 곳 뿐인데 61세를 시설장으로 하고,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마디 첨언한다면 제13조 제4항에 어린이집의 종사자 정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시서장 만 61세, 기타 종사자 만 58세로 한다 로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 기간은 내년도까지 하던지 두어야 될 것입니다.

경과조치는 꼭 두어야 됩니다.

안 제13조 종사자 임면증 제3항, 제4항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시설장(원장)은 61세, 제2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된 보육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제13조 제4항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근무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7조 제1항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종사자 임면증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한다.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시설장(원장)은 61세, 제2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한다. 부칙 제2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된 보육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제13조 제4항에 의한 군무 상한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근무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봐 집니다. 오늘 채택전까지 다른 이의가 계시면 말씀을 해 달라는 내용도 제15차 회의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장님에게 일임을 하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에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