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이 됩니다. 또 지방 12200-1448('96.10.23)호의 "시.군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에 따라 주전산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산요원의 정원을 각각 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기관별로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에 있습니다. 시본청에 414명인데 지방전산주사보 1명 7급이 되겠습니다.지방전산서기 8급 해서 2명을 해서 본청은 416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 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인데 현재 지방공무원이 지방지도직 공무원이 농촌 지도직이 61명, 생활지도직 5명 해서 66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21명으로 지방주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관계규정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제안설명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1996년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가 도입된 시.군의 전산업무기능보강책 일환으로 전산직 2명이 증원된 시본청 정원 414명에서 416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66명이 지방직으로 바뀌어 직속기관 155명에서 221명으로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됨에 따라서 직급의 한계는 어디에 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가직 공무원이라서 상당히 직위가 지방직보다 높은데 지방직으로 되면 그 직급을 조정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직에 맞도록 운영해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농촌지도원은 지도사와 지도관 두 개 직급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라든지 직급관계는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직으로 8급, 7급, 9급 이렇게 분류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중앙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 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시된 점은 지도관은 서기관급인데...

아닙니다. 5급입니다.

현재 지도소장이 그럼 5급 입니까? 똑같은 지도관인데...

대우를 서기관급으로 대우하고, 과장들을 사무관급으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도관 지도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도사 지도관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직급으로서 지도 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어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서기관이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용철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8월 20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금까지 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영업허가.신고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현행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요율과 같은 요율로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규영업신고 수수료에 준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0페이지,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1항중 "별표(공중위생영업허가.신고 수수료는 별표 1의 2와 같다)"로 하고, [별표]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6항의 보건, 사회관계란의 (4) 내지 (11)란 및 (18) 내지 (20)란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도록 부칙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이하 21페이지, 별표 1의 2와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공중위생 즉, 목욕탕, 숙박업, 이.미용업, 유기장업의 신규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수수료부과, 법적근거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었던 것을 개정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며, 수수료의 요금은 종전과 동일 합니다.이상으로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개정으로 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현행규정과 같이 별표 1의 2와 같은 요율로 징수토록 하는 본 조례안도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자립도가 11%로써 매우 저조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배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현실 적용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이것은 제명 및 조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불법배출 과태료를 불법배출량 등 위반 사안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조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앞에 주요내용 중에 37페이지 8조 2항은 쓰레기봉투에 상법광고를 게재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전면, 뒷면, 양쪽면에다가 상업광고문안을 게재해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재정수입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행 과태료 부과가 법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사항중에서 가.나는 생활폐기물을 경운기나 리어카 등으로 하천에 버렸을 때 1차, 2차, 3차로 현행은 규정 하도록 되어 있었고, 밑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했을 때에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던 다항은 규격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위에를 묶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서 흘렀을 때에 5만원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주민과 접촉되는 문제점이 전부 내는 분들이 영세민이고, 나이든 분들이 몰라서 내면서 양도 조그만한 봉투에 냈든지, P.P포대 한 포대를 냈든지, 그에 대한 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있어서 양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하도록 했습니다.이상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조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청소행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삽입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를 불법 배출량 등 위반사안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조정토록 하는 본조례안도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석은입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사유는 보건소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과거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보건사업, 가정방문지료, 사회복지시설방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이 법이 개정이 되기전에 복지부에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 사법을 다룬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명문화 했습니다.그리고 이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도 지역보건법에 보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 12월말까지 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매 연도마다 이 사업에 따른 수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후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행령 제8조에 보면 현행 보건소법보다 달라지는 것은 과거에는 읍.면마다 보건지소를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법에는 수개의 보건지소를 1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함으로 해서 1차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결국 여기는 방사선 시설이라든지, 검사시설, 의료인도 두 명 내지 세 명이 합동 근무하게 되면 충분히 1차 진료기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개정해 놨습니다.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1페이지부터 79페이지는 현재하고 있는 현황설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현황 설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98페이지에 있는 확충 및 정비계획인데 보면 보건소 신축과 보건지소의 통폐합 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나 중앙에 절충을 해 보니까 아직도 중앙에서 확실한 정비계획이 안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연하게 예산이 배정된 후에 시행을 한다. 시 보건소는 시청사가 통합할 당시에 신축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는 저희들이 통상하고 있는 사업을 성문화 시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시간관계상 안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 1996년 1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상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세워 각종 질병,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시설이나 장비 및 의료진도 차질없이 확보 하여야 할 것이고, 연차별 추진계획도 현실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현행법에 가령 방문진료가 이런 것이 빠진 것을 이번에 지역보건소법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사업지침을 법령화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것 '98년도까지 하는 것은 주로 정비계획인데 실제로 그것은 아직도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특별한 분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