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생 의원 발언

그 금액은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해대책기금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놨고,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조항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미만일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소하천에 해당하는 하천부지는 공시지가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를 인근 지가에 준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2분의 1,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로해서 금액을 산정한다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4항에는 면적을 적용시키는 면적, 5항에는 무단점용등에 대한 당해연도 점용료등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는 별표2에 그 감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율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점용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났을 경우에, 옛날 최초에 도로점용 요금 구하던 식으로 가산점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기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 이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때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저희들이 보통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한1회 민원처리 접수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토석, 사력 등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점용료등을 분납할 수 있다. 그 다음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되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등에 대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항 제3조 별표의 2, 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야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그 다음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약 10분 정도 정회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시나 허가처분 통보시에는 그 해 연도분을 받아들이는데 계속 점용될 경우에는 다시 허가는 안해주고 점용만 계속 몇 년간 할 경우에는 그다음해 3월까지 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갱신허가는 해주는데..

이 경우 제6조에 보면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압류 내지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제5조 1항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3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말이 아니고 계속 점용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연도 3월안에 넣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도회계가 2월28일 아닙니까. 그것을 3월안에 안냈을 경우에는 그 허가 취소가 나가든지 당연히 돈을 안냈으니까 취소가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제6조에 의한 가압류를 시키든지 그런쪽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우리 시에는 이 조례로 규정할 소하천은 극히 없습니다.

우리 시의 소하천 규모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서호천, 도남천 그런 규모들이기 때문에 점. 사용료는 사실상은 별개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