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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동우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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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김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잉여인력을 군정활성화에 따른 "팀"구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에 추가등재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13. 군정경영시책개발, 14. 민자유치 시책개발, 15. 기타 군정경영 기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는 앞으로는 전적기념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전적지 관리사무소 인력을 군 본청으로 흡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적지관리사무소 인력을 군 본청으로 흡수합니다.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9급 1명, 기능9등급 3명, 기능10등급 1명해서 7명을 본청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속기관 현재 78명 중에 지도소 35명을 포함해서 113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난 '96. 12. 9일자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 전환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문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위원장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적지관리사무소가 민간위탁 되므로 이에 따른 잉여인력을 군정활성화 "팀"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군정경영 및 민자유치 시책개발 그리고 기타 군정경영기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등재하고 전적지관리사무소를 전적기념관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던 전적지관리사무소가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로 위탁관리 되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인력을 군본청으로 흡수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전환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에 의하여 '97. 1. 1자로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축조심사한 결과는 간사가 정리하여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이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