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96 남원시의회 전반적인 운영 상황 집행 결과를 심사하고 확인해봄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반성하여 새로운 민선자치 시대를 창출할수 있는 의회 역량 제고와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었으며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공무원 2명이 감사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감사 대상 기관, 감사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996년 12월 7일 10시에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남원시의회 사무국을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 '96 업무 추진 결과 및 '97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서류 확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사항이 1건, 시정 요구 사항이 2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가 의회 운영에 반영될수있도록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민선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96년 12월 2일 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이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에 있어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하부 기관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입니다.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직원 2명이 감사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입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총 42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16건, 처리 요구사항이 3건, 건의 사항이 23건이었으며 감사 대상 기관별 구체적인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내실있는 감사라 생각하면서 감사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영연 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 개회와 폐회시에는 실.국소.과장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상대기관에 대한 서로의 도리가 아니겠는지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1996년도 정기회가 폐회되는 회의에과장들이 참석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서로의 기관에대한 기본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께서 조치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에 있어서는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하부 기관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에 사무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공무원 2명이 감사 보조를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총 90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이 48건, 건의 사항은 42건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별 구체적인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도록 대안과 비젼을 제시한 성과있는 감사라 생각하면서 한편 아쉬운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법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깊이있는 감사를 못했던 것도 의원들 스스로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보고서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에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은 96년 12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남원시 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6년 12월 18일 김호민 의원외 3명이 발의하여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과 김호민 의원의 제안 설명 및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센타의 기구및 정원 승인에 따라 3명을 증원하고 농촌 지도소의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계획에 의거 5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개관된 문화체육센타의 기구와 정원 승인에따른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노암동 383번지내에 명지 3단지 아파트 168세대와 노암동 220 - 1번지내에 상원아파트16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노암동에 2개통과 9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시립 농악단 설치 및운영 조례안은 남원이 국악의 고장으로서 전통 문화 예술의 보존 육성을 위하여 시립 농악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호민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을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백종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어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 남원시 1면 1명품 육성 조례안,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중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및 출자 협약서 승인안이 남원시장이 '96년 11월 28일 제출하고 '96년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 일자는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전문 위원 검토 내용및 처리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로는 아무 쟁점없이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1면 1명품 육성 조례안, 남원시 도로 관리 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3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96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 일자는 96년 12월 23일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전문 위원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는 별다른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96년 12월 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 일자는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로는 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학생 안전 통학을 위한 육교 설치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남원시 월락동 428번지 용성여자중학교 교장외 3개 교장이 제출하고 의장이 접수하여 96년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 일자로는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15차, 16차로 3회에 걸쳐 집행부의 관련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청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남원시 월락동 남원용성여자중학교, 동초등학교, 남원상고, 한남여고등 학생 2,422명과 교직원 127명, 학부모, 인근 주민등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 설치 청원서가 용성중학교 심정수 교장외 3개교장의 명의로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의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의견이 집약되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세워 본 청원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차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남원시 월락동 동초등학교 앞 국도 24호선은 학생, 교직원,학부모, 인근 주민등이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특히 장수, 운봉 방향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서 육교 설치는 2차선 국도이기 때문에 인도를 포함하여 연장 15m, 폭3m, 높이 4.5m내지 5m를 설치하는데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고도로 인한 이용도, 관문에 위치한 도시 미관, 남원 - 순찬간 4차선 I.C 개설과 강변로 연계 도로 개설, 국도 24호선의 확장 계획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남원 경찰서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 구역 도로 표시, 수동식 신호기 설치, 안전 표시는 물론 미끄럼 방지 시설등 신호 체계 개선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집행부의 향후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면 두번째로는 버스 주차로 시설물은 8천만원이 소요되나 이는 현재 용성여자중학교 앞까지는 기 개설되었기 때문에 동초등학교 앞까지 180m를 연장하여 인도 및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