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희재
강희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1996년 12월 16일 97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 청양군토지 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 12월 24일 청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개정의건, 청양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5년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3.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희재
강희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996년 12월 6일 제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의원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12월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96년 12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질의 토론을 갖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 설명의 요지는 1995년 8월 19일부터 8월 26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매몰 및 각종 시설물의 유실로 인한 피해복구비에 1억 4,642만 6천원, 침수지역 방역사업비에 810만 7천원이 지출된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1억 5,453만 3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995년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을 하고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1996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6년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9일 제12차 예결특위에 상정해서 전문위원의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억 6,840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5억 2,394만 4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76억 4,445만 8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고기금, 저소득 자녀 장학금, 새 충남 상조은행기금 이상 4종으로 3억 8,400만 3천원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이 9억 104만 2천원이고 채무가 108억, 2,441만 1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307억 9,243만원 물품은 20억 6,252만 4천원입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은 1995년도중 총수입이 1억 7,718만 4천원이고 과오납 반납이 87억 8,169만원,지급액이 625억 2,394만 3천원,잔액이 376억 4,44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지적개선할 사항입니다. 1996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박효신위원, 최명규위원, 윤성진위원, 이상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적사항은 지역개발사업에 적기 미발주로 이월액 과다발생등 9건을 지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검사위원의 의견으로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세수증대의 중요성을 인식,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에 세수증대 방안과 경영수익사업운영등에 대하여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결산서 작성 소홀,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등 회계업무에 대한 취약점이 있어 앞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자체기본교육 실시와 예산집행품위요구시 철저한 통제보완으로 적법한 지출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추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제5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제 7항 심사결과입니다. 1995회계년도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을 하고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96년 12월 2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7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개최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5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49억 6,275만 1천원, 특별회계 171억 2,193만 8천원으로 총 920억 8,468만9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재무행정비 6천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에 6천만원을 증액하여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49억 6,275만 1천원, 특별회계 171억 2,193만 8천원, 총 920억 8,648만 9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5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199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의건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청남도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 분쟁조정업무가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사무가 이관이 돼서 시군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을 가하고자 96년 11월 28일 개최된 중부권 행정협의회에서 내무과로 사무를 이관하기로 3개군 군수님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따라 중부권행정협의회의 규약도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은 기획실장에서 내무과장으로, 간사는 기획계장에서 행정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은 청양, 홍성, 예산군의 내무과정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협의회 간사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148조와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중 청양군 기획실장을 청양군 내무과장으로, 홍성군 기획 실장을 홍성군 내무과장으로, 예산군 기획실장을 예산군 내무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기획계장을 행정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의장님! 저한테 발언권 좀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희재
강희재의장
예. 말씀하세요
덕인
최덕인전문의원
본건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작성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이게 자치단체간 갈등문제를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구성되는 협의체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48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사항이고 의회의결을 맡은 다음에 고시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간담회 협의사항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행정기관 내부 처리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이해관계도 없고, 따라서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상 기획실장은 내무과장으로 바뀌고 또 하부조직도 바뀌는 과정으로 업무처리 그 담당부서가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면 광생지구에 경지정리를 재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분할이 다시 재조정되기 때문에 1농가가 1필지에 소유자가 2개 면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처리와 소유자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에 따른 배수로와 농로를 경계를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면 백곡리 일부 34필지가 목면 지곡리로 이렇게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면적은 23,11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별표와 같이 한다해가지고 별표에 보시면 목면 지곡리를 종래 정산면 백곡리 일원중 유인물에 나와 있는 34필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그런 주기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김현백 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에 모든걸 계획하시는건 찬성하면서도 지금 현재 청양우리 관내에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내무과장님...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지금 제가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마을과 마을간 읍면과 읍면간에 약간의 조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고 구역조정을 요청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실질적인 그런 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7년도에는 우리 관내의 주민을 불편을 주고 실질적으로 경계가 불합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 개편을 할려고 그럽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예. 경지정리지구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현재 청양읍 교월리 85번지 선에 지금 거주는 청양읍으로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은 85번지 선에 있고 살기는 읍내리 167번지 살고 이렇게 주민등록을 해 놓고 있단 말이예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적과에서 얘기하는 사는데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는게 아니고 거기가 필지가 여러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사의 노력으로 제가 아는 범위는 행정구역변경이 있을 때 그 소유권에 관한 것은 행정관청에서 대의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의환
김의환내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일제 한번 신청을 받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의회에 다시한번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제출한 청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폐지 및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되어 명칭 및 법률제정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명시, 개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함. 당연직위원을 재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합니다. 다음장에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중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2조를 제12조의 2로 하고, “청양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청양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중 “공사자와”를 “ 개별공시지가의”로 하고 “선정등”을 “산정등”으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적정을 기하고 개별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을 “위원장 1인및”으로 하고 “3인”을 “5인”으로 하며 “11~15”을 “10인 이상 15인”으로 한다. 제2항중 “군수가 되고”를 “부군수가 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삭제한다. 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삭제하고 “지적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을 삽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하고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시 1필지당 수수료를 300원으로 정함. 나. 토지(임야) 대장등본에 지가를 기재할 경우는 토지 임야대장 등본수수료에 각 1필지별 표기당 300원을 추가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14호 ⑧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호 기타제증명 수수료에서 ⑧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삽입한는 것입니다. 1필지당 300원, 년도별 표기는 각 필지로 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에 수수료에 각 필지별 표기당 300원을 추가로 받는 걸로 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의 후속조치로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본 위원회 성격이 종전에는 자문기관이었었는데 금번 개정으로 인해서 심의기관으로다 격상되고, 아울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며 그 당연직위원을 현행 3개 관련부서에서 5개 부서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관리는 국무총리의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 지침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처리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지침인데 이 지침을 가지고 국민사유재산권인 토지지가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가산정이 기준되는 것이고 과표로 삼는다는 것이 헌법 불합치라는 위헌소원이 신청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상 불합리한면이 없지않아서 모법인 평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하위법령에 의해서 운영토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방금 말씀드린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른 규정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를 1필지당 300원 요율로 정하고 아울러 토지 대장 등본의 지가를 기재할 할 경우 필지별 표기당 300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는 사항인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명수수료요율 300원은 비교하건데 적정요율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소견으로서는 주민들에게 약간 홍보기간을 두는 의미도 있고 년도말, 년초가 지금 현재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시행일은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 거 수 )
희재
강희재의장
김현백 의원님 질문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이 내용과는 무관합니다만 우리가 5번 의안으로 채택한 리의명칭조례개정안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과장님게 하나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정산이 목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확정으로 합병이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변경됐으니까 논 하나가 2필지의 2개면에 거쳐 있었기 때문에 이것........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것은 경지를 하면서 리경계가 되기 때문에 합병할적에 아주 리경계를 잡아놉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하면 되지. 경지정리할 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경지정리 환지촉탁 들어갈적에 그때 같이 촉탁정리가 들어갑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조례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년도별 한필지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장등본 1통에 93년, 94년, 95년, 96년을 기재해달라고 하면은 년도별로 300원씩을 추가한다는 뜻입니까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아닙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아니지.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년도별 표기는 각 필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게 그간에 저희 토지대장에 대장등본 나갈적에는 최근년도것만 저희가 기재를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지가확인서를 떼지 않고 토지대장에서 떼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90년부터 지가에 대한 표기를 해서 발급을 해야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증명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은 년도별 표기는 각 필지로 본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년도별 표기하면 90년도것 하나해주고, 91년도 해주면 이 내용을 보면은 년도별 표기는 각 필지로 보기 때문에 1필지로 본다고 해야 맞는겁니다. 그러시죠?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1필지로 본다고 해야 내용이 맞는거죠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예.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도 년도별 표기는 각 1필지로 봄으로 하지말고 년도별 표시는 도일 필지로 봄.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이렇게 하면은 년도별 표기로 하는 데마다 300원씩 추가로 해야돼요. 내용이.
화식
명화식도시과장
각자를 동일로.......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표기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갑이라는 민원인이 제증명 공시지가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소급해서 93년도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금년 오늘 날짜로 갑이라는 민원이 신청할 경우 93년도 4평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떼어달라 할 때 93년도분도 한필지로 본다는 그 내용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금 여기 각 필지로 봄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90년부터 저희가 공시지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도 것을 표기해달라고 하면은 90년도 표기해줘야 된단말이에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그러고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그것을 수수료 받는겁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90년도것하고 91년부터 96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보면은 6개를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6=18, 1,800원을 수수료를 더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그래야 타당성이 맞는거지 공시지가 확인원 한 장 발급하는데 실적을 더 올릴 것 아닙니까? 두장으로 않고 대장등본에다 이름을 써줘서 편의를 주자 이 얘기 아닙니까.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집행부 의견은 대개 주로 당년도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어쩌다보면 소급년도도 있고 지나간년도 하나만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백
김현백의원
두해년도를 하면 600원을 받는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예. 그렇죠. 소급해서 받을 경우.
현백
김현백의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은겁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그러니까 이원안이 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졸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의건
10시 58분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97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변 사유림을 매수하여 관리구역을 확대 레져시설을 확충하고 건전한 국민보건 휴양림 조성과 자치경영에 대한 수익증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관리중인 재산은 68.8ha입니다. 군유재산이 18.16ha, 국유림이 50.64ha입니다. 사유림 매수계획은 지금 현재 휴양림과 연접된 광대리 60-1,69-6번지 11ha,69-8번지 0.57ha,토림 453번지 347㎡이상 세필지 입니다. 매수사유는 산림법 31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지정이 1개소가 100ha 인데 현재 우리가 70ha로 30ha가 미달됩니다. 또 다음은 레져 휴양시설 확충으로낸 부지확보입니다. 눈썰매장, 풀장, 기타 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잔디광장 일부가 현재 69-6번지 일부가 점용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휴양림 중앙에 위치한 사유지 부지로 관리부실로 경관이 불량한 산 토림 453번지에 대한 것은 연못시설등으로 시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매수하는 방법은 시가감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산술평균치를 내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매수시기는 9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리계획의 위치도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취득대상재산목록은 별지에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추진계획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되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한번 거치신후 내일모레 8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계획대로 승인해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현장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가신적 있나요? 매입코자 하는 임야를 말입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번에는 없었고 전에 여러분 의원님들이 답사하실 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매입하는장소를 현재 의원 님들 아시는분 계십니까? 질의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의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내가 가끔 차 가지고 그 주차장을 가보았는데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희재
강희재의장
그러니까 지금 교각이 놔지고 있는 그 안쪽으로 지금 휴양림이 있는 상대편을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잔디광장 맞은편요.
희재
강희재의장
맞은편이죠? 대개 위치는 의원님들이 거기 답사하셨을 적에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영주
김영주의원
국유림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지금 휴양림 그 자체가 국유림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것까지 다 산다는 얘기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50ha가 휴양림으로 되어있고 군유림 18ha는 이쪽 다리놓는 교각놓는데 그게 군유림 18ha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 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