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총칙에서 보면은 3페이지에 「제3조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3억2,100만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96년도에 양주군의 지방채발행 계획은얼마이고, 현재까지의 실적은 얼마인지 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43억2,100만원을 발행했다는 얘깁니까?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 총칙 상에 발행한도이고.

발행을 22억5,000만원 요!

금년도에 추가발행 계획은 없죠?

그러면은 차입금 차입계획은 얼마였고, 현재 차입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차입계획이 차입승인,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리고 추경예산안 37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봉투수수료가 많은 금액이 세입,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뒷면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수료 전액삭감, 재활용품 수거봉투 판매수입 전액, 매립장사용 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삭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장흥일영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양주군에요?

보충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군수가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웬만한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청소료를 징수를 하는 양주군에서는 전무하다 양주군의 각 하천, 계곡에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그것을 한 군데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구요. 그 앞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수입 삭감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구요.

현재 상태에 판매수수료 수입만 가지고 정리를 재무과에서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말일까지의 판매실적을 예측을 해서 세입정리를 했을 텐데 그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양주군의 쓰레기가 제대로, 정식적으로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어떤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하고 또 어떤 불만 있는 가정에서는 제대로 치워 가지도 않으니까 우리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에 사용을 안하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후자는 투기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양주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뭐 쓰레기봉투 가격을 몇%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기를 하게 한다든지 결정을 지어야지, 어떤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일반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형평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그 방침을 정해서 규정대로 전부다 어쨌든지 간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돼 있는데 그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얼마나 형평에 안 맞 고 그걸로 인해서 가뜩이나 적자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행정을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무작정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 될 거냐, 일반봉투에 사용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무파트, 예산파트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결산 부서에서 결산 수치에 의한 것이 예산서에 표기되면 예산에 나와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고 결산서에 표기된 거는 세계잉여금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연도폐쇄 기는 익년도 2월말 일로 돼서 2월 28일에 장부를 마감을 하면은 거기에서 장부상의 기장은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방법의 차이라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에 의하면은 도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반납정산을 정산보고를 시·군에서 받아서 정산보고 받은 거에 의해서 반납지시를 한다 이겁니다. 반납고지서를 발부하면 군수가 반납을 하는데 군에서 정산보고한 내역과 도지사가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내역이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군과 군의 정산방법과 도 실무 부서의 반납결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는 도 사업 부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다 이겁니다. 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에 능통하지 못한 부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관리하는 것을 국·도비와 시·군비와의 집행 배분비율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산을 2월말 일날 연도폐쇄기에 장부를 마감을 하고 상반기에 결산을 할 적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한 거라면 은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틀리게 나오면 그거를 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반납을 해야지 우리는 100원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가 110원 반납하란 다고 110원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다. 또는 100원 반납으로 정산을 했는데 90원 반납하라고 그래서 10원이 또 잉여금이 생긴다, 이런 등등의 차이인데 양주군에서 정산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도의 정산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두 가지 다 있든지다 이겁니다. - 부서별로 - 이런 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는 것은 ’94년도 결산에서도 마지막 추경까지 결산서를 몇 번씩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고 지도소에서 잘못 집행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2월말 일날 어쨌든 장부가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와서 그게 노출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다. 반납할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일반세입으로 잡수입으로 잡혔다라는 것은 지도소에서도 일차적으로 잘못했지만 재무과에서도 잡수입을 언제 반납을 했는지, 상반기에 반납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 12월달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어느 기업, 아니면 어느 가게에서도 이런 결산이 틀린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 전에 지방자치 하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을 때 이거 그냥 이렇게 순순히 넘어갈 사항입니까? 군수해명서, 뭐 시말서 별 별거 다 해 가지고 징계운운 등등 얘기 나오고 그 익년도 까지 넘겨서 혼나고 뭐 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계수 고치러 쫓아 다니고 가서 사정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의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서 너 번씩 1년에 결산이 장부기장은 2월말일부로 막아진 게 12월말일 까지 고쳐져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또 특히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지난 12월 21일날 정기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 결산승인을 해줬는데 그 승인 된지가 며칠 됐냐 이겁니다. 이 추경예산서 재무과에서 작성된 게 최초 일자가 언제입니까? 그 이전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결산승인 되기 전에 결산심사는 8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결산심사가 끝난 후라 하더라도 결산승인 받기 전에 이런 사항이 노출이 됐으면 은 그거를 정정,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그것이 결산승인이 되도록 해야지 여기만 고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지난 21일날 승인해 준 결산서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승인이 된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혼돈이 빚어진다는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고 규명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승인된 결산승인을 정정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지 않았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추경예산에서 43만8,000원만 정정을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결산서 상에 세계잉여금하고 최종예산서상의 순세계 잉여금하고 어쨌든 43만8,000원이 불 부합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정정할 거냐 이거예요? 불 부합을 안시키는 방법은 이 43만8,000원을 우리는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 결산을 승인해 준 의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21일날 승인한 결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뇨,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양해하고 안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죠, 양주군의 ’95년도 결산의 세계잉여금이 ’96년도 최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하고는 일단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데 3회 추경 예산안승인 신청을 할 적에, 의회에 제출할 적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43만8,000원이 불 부합이 나왔으면 은 당연히 승인된 ’95년도 양주군 결산승인이 차액이 생기니까 승인도 변경 승인 안을 제출이 동시에 됐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95년도 양주군 일반, 특별회계 결산승인 내용과 ’96년도 최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야 된다면 당연히 결산승인이 된 사항을 수정이 예산에서 가해지면 당연히 결산서 상에도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 이거죠, 맞춰서. - 부합을 시켜야 되는데 - 예산만 수정을 하고 결산서 상에는 수정을 안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불 부합이 영원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95년도 예산결산승인 변경승인안이 동시에 제출이 됐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야지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결함이나 불 부합으로 남아 가는 한이 있어도 이건 승인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승인을 21일날 했는데 그거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정산방법의 잘못, 농촌지도소의 잘못 등등 여러 가지는 시정하는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거는. 시정해 나가겠다니까 내년부터 시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결산서와 예산서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거 불일치로 놔둘 수가 없죠, 맞춰야 된다면 당연히 결산도 변경심의를 하고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가 안 들어온다면 이거를 승인할 수가 없죠? 어떻게 결산서와 예산서에 이월액이 다릅니까?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걸 어떻게 다른 거를 의회에서 어떤 거는 38만원이 적고 어떤 거는 많게 동시에, 동 회기 내에서 이거를 승인을 합니까? 그 사항이구요, 그 사항이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구요. 다음은 수정예산안 5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농정국소관,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예산이 7억5,000이 보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변경한 건가요?

아니 농협, 도 에서 농협에다 직접 준 겁니까?

그러면은 질의를 마치구요, 기획실장이 아까 준비하셨던 자료 됐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을 도에서 소화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빚을 도에서 갚아 준 거네요?

그럼 실제 발행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5년도에 지방채 발행으로 빚을 진건 15억이다라는 이거죠?

네, 그 차입금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올해 차입한 게요? 그러면은요, 차입금 금액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차입승인 안 받고 차입승인 한 거 있습니까?

차입금 승인된 거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평화로 우회도로.

그거밖에 차입승인 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게 뭐 또 있습니까?

차입 하나도 한 거 없습니까?

그거 안됐으니까 없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부문별로 질의하기 전에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맨 뒷면에 보면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옵니다. 그게 총 48건이 명시이월 결정을 했는데 그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 이런 등등의 사유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모든 것이 절대공기부족이 나왔는지, 절대공기 부족이라 면은 당연히 사업별 연차별 계획으로 세웠어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으로 40, 50건씩 명시이월이 되고 또 1회 추경에 가보면 사고이월이 또 40, 50건씩 되고 그래가지고 100여건씩 대형사업들이 이월이 되는 현상이 이건 뭔가는 집행부의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나사가 풀렸든지, 아니면은 사업추진능력이 없든지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는 사항, 그리고 특별히 이월이 안되면 안됐던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보면은 이월을 못시키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1차, 2차 보조사업의 경우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재 이월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그런 게 어떤 것인지 몽땅 있으면 밝혀 주시죠? 여기에는 표시가 안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도 못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월도 못시키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어떤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그럼 좋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게 작년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안돼서 올해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안되고 명시이월은 지침 상에 정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받는다, 그거 도 의회에서 승인될 것 같아요? 줘도 못하고 반납한 거를 다시 달라면 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된다 하더라도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조예산으로 받아 놨어야 내년에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지, 내년도 1회 추경이 정상적으로 언제 될 겁니까? 우리가 보통 한 3, 4년 평균치를 보면 6월달에 1회 추경이 대부분 이루어 졌는데 6월달까지 예산성립도 안된 사항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6개월 내에 추가지원 사유가 또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 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로비를 하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해서 재 이월을 하는 방법을, 왜 양주군 예산은 결산도 못 맞추고 그것도 도 하고 대충해서 넘어가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월로 사정 얘기하면 재 이월 왜 못 받습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을 잘못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누가 지고 당연히 재 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해서 1월 1일부터 계속 추진이 돼야지 지금 반납결정을 해서 반납을 해 버린 다음에 6월달이나 예상되는 그런 추경에 예산 계상이 되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1월 1일부터 6월까지는 1회 추경시 까지는 손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잖아요? 머리 속으로 구상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6개월이 추가로 또 지연이 된다 그럼 내년 6월 이후에 착수해 가지고 하면 내년에 또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냐, 또 이월이 돼야 될 거 아니냐 - 내년에 - 6개월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내년에 또 이월을 하고 후년에 가면 또 이월 안되니까 또 반납했다가 10년 해도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든지 도 에 부딪쳐 가지고 재 이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반납했다가 내년 추경에, 반납해서 다시 준다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받았어야죠?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반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액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설계비는 집행을 했죠?

용역비?

그건 어떻게 정산을 해요?

군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액반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설계 초 집행단계부터 보조비율대로 국·도비, 군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설계비가 집행되고 보조금은 다 전액 반납하면은 군비로 집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산이 안 맞 고, 결산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보조비율을 맞추면은 이게 반납을 했다 다시 예산성립 하는 게 안될텐데요?

이월이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집행을 했으면 은.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집행이 됐으면 은 국비에서 됐으면.

아니 이월의 그 기준이 착공여부로 따져요? 사고이월 여부가.

용역비가, 용역계약이 나가서 용역 했다면서요?

그건 설계는, 왜 그거는 그건 그 사업이 아니냐.

사고이월 기준이, 사고이월 기준을 확실히 알고들 하시라구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준이 뭔지 알고들 해야지 그냥 실무선 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그래서 전액반납하고 설계비는 군비롤 집행하고 그거는 그런 사업정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부군수님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8건의 내용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이 점검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왜 나오냐 이겁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이 절대공기부족인데 이거 이월결정할 적에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월결정을 했죠, 기획감사실장님?

사업 부서에서 이월요구가 금년 내에 발주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유보가 된 것이 전체사업이 여기에 계상이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그대로 이월승인을 이 상태만 보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다 이를테면은 절대공기부족하고 발주 못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계시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보조가 내려와서 설계나 뭐나 발주할 시간이 없을 때는 모르지마는 절대공기부족은 사고이월사유 아닙니까? 명시이월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게 왜 나오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사항은 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말씀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사업별로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7페이지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시 적환장 2,700만원 예산은 쓰레기를 원활하게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담해서는 안되는 경비를 쓰레기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경비가 되겠죠?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로 인정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 청소사업비, 민간위탁금에서 8,908만1,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어떤 취지에서 증액 요구한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동떨어진 이유로 인해서 이걸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사를 해서 단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실사를 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고, 실사 한다는 얘기는 근무상황을 봐서 출·결근 상황을 점검해서 그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증액요구 된 것은 ’96년 1월 5일날 정부노임단가가 발표된 사항에 의해서 전년도의 예산편성 시점보다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해 준다라는 뜻 아닙니까? - 실제 이 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

그런데 실지 근무상황을 점검을 해서 그거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거죠. 이거와 상관없이 근무상황은 수시로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단가를 지금에 와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를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단가가 인정이 됐던, 안됐던 근무상황은 점검이 돼서 과 집행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연 다른 성격의 답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1월 5일날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 발표가 됐는데 양주군에서는 1월 26일날 대행계약을 맺었거든요? 단가가 인상 됐으면 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 걸 가지고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도 이 단가 인상 분을 인정을 해서 청소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아니면 100%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일부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중의 하나에 결정을 한 후에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나면은 26일과 1월 5일과의 사이는 21일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21일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1월 26일날 계약을 할 적에 단가 인상 분을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해야지, 1월 5일날 단가 인상된 거를 1월 26일날 정상계약을 하면서도 언급을 안하고. - 계약 내용에 - 1회 추경에도 언급을 안하다가 2회 추경에서 2억2,000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청소대행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인상해 주기로 결정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2회 추경에 계약변경 결정을 안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2억2,000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외에도 공식적인 어떤, 하등의 아무런 결정도 안하고 추경에 또 8,900만원을 인상 요구를 했다 그럼 2회 추경땐 2억2,000만원이고, 3회 추경땐 8,900만원이라는 그런 차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8,900만원이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결정없이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100% 적용하라는 법 근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느 법에 정부노임단가를 100% 적용하라는 법이 강제적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한번 밝혀 줘 봐요.

그러시면 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요, 2월달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 승인을 못 받았는데, 삭감 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2회 추경 이후에라도 빨리 양주군의 방침을, 방침 결정 일로부터 적용을 하든,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결정을 하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한 후에 조치가 됐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장 답변은 “과 집행이다” 단순하게 과 집행이라고 인정을 했고, “과 집행 한 것이 추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 집행 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가 예산회계관련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치유가 됐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 사항을 12월 26일에 와서 다시 증액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은 오늘부터 12월말일 까지 단가만 인상적용이 돼야죠. 계약서 상에 엄연히 변경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은 요, 예산이 모자라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은 하게 돼 있죠. 100m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50m분밖에 없으면 50m만 하고 50m는 추후에 예산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 여태까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2,000이 됐던 8,900만원이 됐든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섰으면은 11개월 분이 됐던 10개월 분이 됐던 계약을 해야지, 꼭 1년간 계약하는 법 어디 있어요? 청소대행 사업을? 그거 있으면 근거 대 보세요, 그럼.

예산확보가 안됐으면 은 그러면 1월 26일날 계약 시점은, 분명히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된 거를 아는 상태예요. 그렇죠?

아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냥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8억을 12개월 동안 1년간 대행을 하겠다라고 쌍방간에 계약이 됐으면 은 그게 계약이다 이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계약 조건에 넣었어야 돼요. 정부노임단가 인상 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뭐 변경 계약을 한 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당연히 10개월 분이던, 11개월 분이던, 그렇게 날짜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틀림없이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면 은 그걸 안하고 그냥 8억에 1년분 계약했다는 것은, ‘8억에 1년 하겠다’라고 쌍방간에 합의한 거다 이겁니다. 어느 계약 조항에도, ’96년도 양주군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한일환경개발과 계약한 내용 어느 조항을 봐도 그런 거를 인정해 준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년에는 전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월초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돼서 나왔어요. 그건 또 조금 이유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1월 5일날 나온걸 1월 26일날 가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1월달 25일간은 계약 없이 청소를 한 거거든요. 그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제반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것은 쌍방간에 8억을 인정을 하고 한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중간에 변경을 할려면 당연히 변경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이거를 8,900만원을 증액을 해 주겠다라는 거는 예산회계법 상에 전혀 타당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한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거와 연계해서 한번 좀 소신을 한번 밝혀 주세요. 계약 부서도 재무과이고, 집행부서도 재무과인데.

글쎄요, 우리 재무과장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답변해 주신 사항인데요, ‘과 집행’ 과 집행이라는 표현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과 집행이 된 것이 추후에 발견이 돼서, 의회에서 2회 추경 때 지적이 되고 추후에 발견이 돼서 그거를 8월부터인가 정산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과 집행 부분이 제로가 됐다라는 답변을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입회를 못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 1월 26일날 계약한 게 - 지금 계약은 예산이 8억밖에 없기 때문에 8억에 하고, 실지 1월 5일날 시행된 인건비 인상 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인정 해 주겠다라는 이면 계약이 있지 않고서야 1월 26일날 계약하고 1월 27일날, 그 이튿날, 1월분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했어요. - 자료를 보니까 - 하루만에 계약하고 그 이튿날 지급할 적에 바로 인상시켜서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 인상 분을 적용해서 - 그러면 그 계약당시에 어떤 이면 옵션이 없고서야 그렇게 환경보호과에서 품위를 해서 지출품위를 했고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아무런 걸림 없이 그냥 바로 집행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이면계약에 의하지 않고선 불가능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2회 추경 때 물론 2억2,000 요구했고 이번에 8,900요구를 했지마는 어떤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인지 모르겠지마는 안 줘도 되는 금액을 미리 달라는 사람의 납득할 만한 설득이나 자료없이 그냥 주고 그 인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1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인건비를, 양주군에서, 한일환경회사에서 “인건비를 많이 올려 줘서 고맙습니다”하고 1월달 부터 받다가 6월달부터 별안간에 깎인 게 작년도 수준으로만 내려갔어도 괜찮은데 작년도 수준에서 또 과 집행한 부분을 깎다가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됐다 이겁니다. - 어느 날 갑자기 - 그래서 상여금도 못 받고 한달에 100여 만원씩 받던걸 4, 50만원씩 밖에 못 받고 이런 실태가 나면은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올렸던 거 내린다는 건 말이 안돼죠. 당연히 한일환경을 통해서 양주군수한테 인상 분에 대한 차액을, 주던 거 낮춰 준 거에 대한 청구를 할겁니다. 당연히 청구를 하면 그건 제 생각에는 뭐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겠지마는 소송이 되면 저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양주군수는 변상을 해준다라고 보는데 양주군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몇천만원, 적어도 8,000만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주군수는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누가 물어내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 뭔가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 줘야 된다, 그런 방법은 소송에 의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깁니다.

그거는 인상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급해서 그냥 집행 한다는 거, 더 더군다나 1월 5일날 인상요인이 발생된 거를 - 인상요인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 1월 26일날 계약을 하면서 그걸 반영을 안하고 그냥 그 이튿날부터 인상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 질의는 됐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상·하수도관리,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억7,039만9,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당초 양주군분 부담금이 6억2,093만1,000원인데 1억7,039만9,000원을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던 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 낸 후에 동두천에서 정산을 해서 줄었죠?

그래가지고 7,295만3,000원이 결국에는 과다 계상이 된 거죠? - 동두천에서 요구한 분 보다 -

그래서 7,295만3,000원만 우리가 삭감을 하면 되는 거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 동두천에서 얼마 내라면 내고, 더 내라면 더 내고, 덜 내라면 덜 내는 거냐 이거예요.

7,295만3,000원 요.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요, 그건 자료에서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동두천에서는 협약대로, 분담 비율대로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양주군에서 유입 시키기로 한, - 종말처리장으로 - 유입시키기로 한 하수가 덜 유입이 되니까 - 우리 차집관로가 완료가 안돼서 - 덜 유입이 되니까 현재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용량 대 양주군에서 유입시키는 양의 지분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얘기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지 간에 협약 한 거 보다 또 줄어서 내려온 거로 봐 가지고는 이거는 당연히 실지 유입하는 양에 대한 처리비를 간단하게 뽑을 수는 없으니까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올해 1년간 운영비용 전체를 100이라고 보고 전체 처리량이 100t인데 우리 양주군에서 20t을 유입을 시켰으면 20%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운영비 100에 대한 20%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유입량을 40%만 유입을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유입되는 양이 60%가 됐다 했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에도 40%만 받겠느냐, - 분담금을 -

그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 유입량을 우리가 40%를 협약된 유입량 - 당초 예측이거든요? 유입량? -

그렇기 때문에 변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40%가 넘어서 60%, 80%가 유입이 될 수도 있어요. - 하수량이 늘어나면은 - 그랬을 때도 40%만 분담을 우리가 당초 협약대로 낼 거냐! 동두천에서 그걸 용납할거냐 이거예요.

네.

운영비가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그거는 단순논리인데 양이 늘어나면은 처리비용이 늘지, 어떻게 안 늘어납니까?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7,295만3,000원을 모든 게 운영비에서 줄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처리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가 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 계획했던 거 보다 -

아니 그러니깐 간단하게.

지금 40%를, 무조건 40%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48%요.

48% 부담하는데 지금 현재 유입되는 건 48%가 훨씬 미달하죠?

그런데도 48% 당초 행정협약한대로 52대 48로 무조건 부담하라고 그래서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52대 48, 이 비율이 우리가 한 뭐 20% 현재 유입이 되는데 이게 48까지 가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48이 넘어서 50이 넘고, 60이 됐을 적에도 동두천에서 48만 부담하라고 그러겠냐, 48%만.

아니 그러니깐 요, 이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규정이 협약 사항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현재 유입되는 그 지분비율 만큼만 부담금을 니네가 받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비율이 48%를 넘게 우리가 유입이 돼도 니네는 더못받는 다라든지, 이런걸 협약에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이걸 48%를 부담을 해야지 분명히 동두천에서는48%이상 유입이 됐을 적에는 정산을 다시, 이 협약을 다시 하자 그럴 거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왜 융통성 있게 협약을 운영하자고 못 그러냐 이거예요.

48% 미만 되는 건 48% 다 내고, 48% 오버될 때는 틀림없이 오버되는 건 행정협약을 다시 해서 더 부담할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자치단체장의 협약이냐 이겁니다.

앞으로가 아니구요, 올해 못 다 준거 있잖아요?

그 집행을 중지해요. 그게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거 될 때까지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나중에 지금 그거를 동두천시장하고 양주군수가 그것까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니까 단체협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협약을 지금 변경을 하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게 그 유입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 기술적으로 -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양 측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체 처리량에서 양주군 유입량 빼면 동두천 자체 하수량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지분 비율이 나오잖아요? - 처리량 총량에 대한 - 그거에 의해서 그 이상은 집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서 항의를 하면은 “이거 협약 변경하자 이거 변경 안할려면은 48% 지분 비율이 깨져도 니네 더 달라는 말 못한다”는 거를 협약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해야 이게 서로 대등한, 동두천시장과 양주군수간의 대등한 행정협약 아니냐.

내년도가 아니고 여기서 본 의원은,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7,295만원만 깎는 게 아니고, 우선 요구되지 않은걸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억7,039만9,000원을 다 깎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게 정산이 안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저기에서 더 달라고 그러다 보면 협의가 될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질의입니다. 질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속 공무원들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내용인데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에는 양여금으로 보전이 됐습니다 마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지방비로 충당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럼 연차별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목표 년도가 언제까지 해 가지고 지방비로 부담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20%씩 연간 국비를 감축을 해서 하면은 5년이면은 완성이 되는데 5년 후에는 이 인건비를 100%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농촌지도 업무는 국가의 고유업무였던 것이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주세법이나 양여금법은 개정을 100% 지방비로 주는 양여금으로 충당하는 거로 개정을 해 놓고 5년 후엔 그 돈은 어디다 쓸려고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내려 줄 적에는 재정적인 것이 지방과 국가와 협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계속 경비지원이 안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과연 270명이 필요한가, 아닌 가도 우리가 진단을 해봐서 270명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더 쓰는 거고, 아니면 10명만 필요하다면 10명만 우리가 정원규정 고쳐 가지고 10명 하고 나머지는 진흥청에서 그 인원을 환수해 가든지, 진흥청에서 직접 월급을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지방직화 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라! 돈 다 부담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장 당해연도 1년치만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양여금 감액배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때 가서 이거 정원조정 할 거예요? 인원수 줄일 겁니까? 지금 확실하게 그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국가업무와 지방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걸 국가업무였던 것을 지방업무로 전환한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한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게 수용의 의사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방직화 하면 양주군비로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양여금이 줄면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없이 인원만 주고 내년 1년치는 일단 양여금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받았다가 후년부터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 양여금으로 주겠다라는 거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직제를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정말로 국가에서 농촌지도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할려면 해라라고 그런 다면 자치단체별로 인력진단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재정, 이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할 적에는 수반되는 재정사항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만약에 양여금에서 점차적으로 소문에 의하는 것처럼 20%가 됐든, 10%가 됐든 30% 했든 연차별로 감액이 돼서 몇 년 후에는 전연 보충이 안된다라고 그랬을 적에 과연 7, 8억에 대한, 뭐 경상가격이죠? 7, 8억에 대한 그거를 그 인건비로, 지도직 인건비로 우리가 충당을 하면서 그 사업을 다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진단을 해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입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 주세는 인제 국세죠, 내국세 중에 국세인데 국세로 징수한 것을 양여금으로 지방에 교부를 해줘서 지방비화한 인건비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얘긴데 그럼 뭐하러 절차를 복잡하게 하죠? 지금처럼 국세 20%를 양여금을 안주고 그냥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현재처럼 운영을 하면은 통제도 잘되고 좋을 텐데 왜 그걸 구태여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양여금을 배분을 조정을 하면서 결국엔 지방비화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에, 개정된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법이죠?

양여금 법에 어떻게, 그 개정된 내용을 좀 읽어 주세요?

거기는 100분의100이라고, 100분의100을 양여금으로 지방재원화 하겠다라는 것이지 양여금 법 개정한 거는 지방 농촌지도직의 인건비를 100% 다 양여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도소장님? 거기에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을 거예요.

안되어 있으면 그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양여금에 그 내무부나 재경원이나 농촌진흥청의 협의사항이지 양여금을 주세의 80%를 양여금으로 재원을 하던 것을 100% 다 양여금 재원화 한다는 것을 양여금 법을 개정을 한 것이지, 지방 농촌지도직의 인건비 100%를 양여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20%씩 줄여 나갔다는 게 맞는 얘기 에요 그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건 지침서예요.

양여금 법에 어떻게 농촌지도직에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양여금 법에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언제든지 지침을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그 변경 방법이 20%씩 감축해 나간다 이겁니다. - 양여금, 그 지도직 인건비 배분 비율을 -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양여금 법이 개정이 돼서 100% 농촌지도직의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거는 양여금 법에 한 자도 안나와 있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걸로 하는데 결국엔 개발사업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우리 양여금으로 받는 것이 개발사업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개발수요에 대한 양여금 법에 의한 지원이고 농촌지도소 직이 국가직이 지방직화 하면서 국비로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라는 어떠한 법 근거도 없다 이겁니다. 법적 근거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한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되냐, 지침에 의해서. 수용을 할려면 우리가 과연 270명, 뭐 59명 이 사항이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필요한 인력인지도 진단을 해보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59명.

네, 40명 요. 40명이 과연 필요한 거냐, 더 필요한 거냐 덜 필요한 거냐도 봐야지요, 여태까지 국가에서 100% 국가직으로 채용을 하고 여기에 배치를 해줬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검토의 가치가 없었지만은 당연히 지방직화 하면은 양여금으로 충당이 100% 된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게 한 두명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상 수반되는 사항을 검토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연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 이 조례 개정안에는 -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4조를 보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보면은 3항에 보면은 「기금은 1997년에는 5,000만원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1억원씩을, 최종 연도에는 1억5,0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5억원이 조성되는 2002년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기금운용조례에도 이렇게 연도별 목표 액을 정해서 운용하는 조례는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목표 액보다, 목표 액이라는 것은 행정목표 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표 액보다 많이 조성을 할 수도, 재정사정에 따라서 적게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연도별로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이렇게 정해서 조례 안에 넣어서 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운용과 기금운용이 어떤 모순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금을 더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도 더 예산의 확보가 가능해도 더 기금을 못 마련하고 또 재정운용사정에 따라서 얼마간 부족해서 확보 못할 예산이라도 이거를 확보 못하면 또 조례를 어기는 그러한 모순된 양주군에서 그런 조례운용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조례 본문에다가 연도별 목표 액을 명시해서 운용을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기금운용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안하면은 예산 확보가 불가할 것 같아서 조례 안에다 이렇게 실무선에서 넣은 것 같은데 본래의 이렇게 연도별로 액수를 정확하게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죠?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여태까지 추구해 왔던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목표를, 액수를 정해 놓고 연도별 조성 액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운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은 목표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4조에 있는 그런 기금운용방법, 조성의 요령 등은 너무 경직되게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실무자의 의욕이라고 좋게 평가는 하면서 기금운용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우리 정기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신년도예산안을 편성, 승인을 했지만은 이 기금에 예산이 5,000만원 내년도 목표 액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못했는데 기왕 못한 거 내년도 1회 추경예산 이전에 임시회의가 몇 번 열립니다. 지금 부결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 기금이 운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사업을 공무원 스스로가 하겠다라고 이런 조례 안을 만드는 그런 계기라면은 좀더 더 아름답게 좀더 행복한 그런 기금운용관리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부결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촉구, 격려하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