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만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도 대부분의 일정을 보내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구리시의회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번째,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공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 및 동장의 직인중 민원사무전용직인의 사용을 창구즉결민원서류에만 사용하던 것을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해서 모든 민원서류로 확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및 동장의 중개민원 전용 직인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구리시공인조례 제2조에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에서 3항까지는 종전과 같이 놔두고 4항에 「시장·동장·사업소장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창구즉결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민원사무라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에 고충민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민원사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민원사무와 고충민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사무는 일반 허가라든가 인가, 특허 또는 장부·대장에의 등록, 등재, 신고, 수리의 신청 등등이 민원사무이고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민원사무와 고충민원사무 모두에 이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사용하고자 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시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모사전송을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장과 동장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구태여 이 중개민원 전용직인을 쓰지 않아도 민원실 전용직인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 쓰던 중개민원 전용직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동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시에서 사용하는 직인 총 숫자중에서 72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정산에 관해서는 시민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정산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단위로 민원처리한 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정산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과규정을 안 두고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사무전용직인이 이미 각 동이나 시청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도 구리시장 민원사무전용 직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즉결만 그 전에 쓰던 것을 일반민원 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전에 팩스로 중개해 가지고 쓸 때 갈매동에서 수택동 주민등록을 발급하고자 할 때 갈매동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택동 주민등록을 발급하더라도 갈매동장이 발급하면 갈매동장 직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예.

날이 오늘 아닙니까?

오늘은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도지침이 8월 3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하게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즉각 즉각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까지 미뤄서 지금 여기와서 조례한다고, 연말 다 되니까. 이런 모습 보다는 우리가 조례개·폐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서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서 다수 주민들이 바로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여지껏 내려온 9월 2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지침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3개월씩이나 있다가 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지만 이 공인조례 사용에 관해서는 주민편의와는 관계가 전혀 없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인을 어떤 직인을 사용하느냐, 사무관리상 편리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상희입니다. 지금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공유재산취득 매각대상 토지의 재산이동 사항과 예산소요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소재지는 인창동 경로식당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별도로 별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2필지에 265평방미터 80.24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상가격은 1억 9,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협의취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취득이 한 건에 2필지 265평방미터에 1억 9,875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인데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지목은 구거, 소재지는 인창동 575-18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265평방미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가액을 정했습니다. 1억 9,875만원, 취득시기는 97년도, 취득사유는 경로식당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은 인창동 575-18번지는 공부상에는 (국)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재정경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75-27번지 (국)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경로식당건립부지 토지분할 측량후 건설교통부 소유인 인창동 575-27번지를 용도폐지한 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인창동 575-18번지는 구거 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가액은 평방미터당 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창동 575-27번지는 지목이 구거이고 면적이 1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가액은 평방미터당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가액은 비준등급이 미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창동 575-5 동방석재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가격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인창동사무소가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 노인정으로 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건립부지는 두 번지 다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창동 575-18번지 건설교통부 소관 또 575-27번지 재정경제원 소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부지 도면상의 표시한 것은 두 필지를 다 화살표시를 한 것입니다. 두 개를 다 표시한 것인데 그 표시한 화살표시가 575-27쪽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필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히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소관 토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각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분을 지방의회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7년도 예산심의에서 의결한 날짜가 12월 21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날짜가 지났다라는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당초에 12월 14일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가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사정상 일정이 예산심의 이후에 26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재산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며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면적하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봤을 때는 5,000평방미터 이상, 금액으로 봤을 때는 2억원 이상이 중요재산이라고 보는데 중요재산은 면적과 평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본 공유재산취득계획안 같은 것 심의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수도 많이 나오지 않고 1억 9,800만원이거든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물론 시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요재산의 범위가 5,000평방미터와 2억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굳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제7조2항2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77조에 공유재산에 중요재산이 아니더라도 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이 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고자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보다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죠?

그렇습니다.

것이든지 중요재산 이전에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 뿐만이 아니고 대부, 사용허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잘못되어서 지적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아까 고준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것은 예산편성을 의미합니다. 예산편성은 이미 8, 9월달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12월 16일날에는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었어요. 사전에 10월달이나 언제쯤 의결을 했어야 옳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굳이 의사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16일날 된 것이 26일날 왔다고 해서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잘못 됐습니까?

그것은 물론 안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는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총괄하는 재산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과간에 시기를 적절하게 택하지 못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처리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윤인용입니다.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포상금지급 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 등을 발굴하거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체납액 일소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둘째번으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로 1년 이상 경과되거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여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3조에 두었습니다. 셋째번으로 포상금지급 한도액을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넷째번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심의하기 위한 구리시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4 내지 6인으로 구성토록 안 5조에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포상금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징수된 체납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토록 안 8조에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리시세입징수포상금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호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 장께서 다 읽으실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요골자도 다 들었으니까 유인물 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동의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되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무과장 마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부개정 같으면 제가 그냥 주요골자로 갈음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려서 지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2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2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호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절차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음 4호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호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 지급한도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호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2호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구성 등입니다. 1항 포항금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리시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6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 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1항 세입금 과징부서는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 숨은 세원 등 발굴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1항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1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중앙의 지침에 기준을 두고 개정하는 것인가 타 시·군에 비례 이와 같은 동일한 조례가 설치된 곳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세무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의무적인 것입니다. 포상 때문에 일을 더 능동적으로 한다면 용역화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칙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94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지금 뒤에 첨부해 드린 과거 조례와 같이 지급한도액이라든지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랑구나 이런 데에서는 그때 지적을 받아서 서울특별시는 대부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아직 타 시·군이 개정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먼저 개정을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공무원이 당연히 체납세를 받아야 되는데 징수포상금이 용역화 돼 가지고 오히려 체납액이 는다든가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체납액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을 현년도에는 95년도 것까지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전에 체납된 사항만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매년 세입액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발맞춰서 체납액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8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35명이고, 정규직원만 26명입니다. 고유업무 앉아서 고지서 발부하고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야근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저희 세무과 직원이 이것을 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체납세가 징수가 안 되니까 1공무원 1체납담당을 실시해서 이런 때 징수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 주는 의미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40여개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에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타 위원회 보면 대충 민간인 포함해서 사안에 따라 위원회마다 틀리지만 대충 10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4인 내지 6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그러면 4명이 위원회로 되어 있다, 구성한다 그러면 2명 참석에 3분의 2니까 1명 갖고는 안 되겠고 3분의 2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다음에 6명 같으면 3명 참석에 두 명 찬성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악용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기왕 이렇게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잘 발굴된 세원을 포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포상을 해 준다면 좀더 객관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던 세금을 받아오면 담당을 하든 외부로 나가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받아오든지 하면 그것은 공적심의를 할 대상조차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제안을 해 주신다거나 이런데 거의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인 내지 6인이라는 것은 외부위원님을 참석을 시켜야 되는가는 저희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뚜렷한 공과가 있어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인에서 6인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6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분이 참석을 하셔야 세 분이면 과반수 이상이 안 되고 네 분이 참석하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세 분 정도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0% 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하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세무과에서 징수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사실 유감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제도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포상금을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의결을 더쳐야 된다면 위원회가 좀더 객관적으로 투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민간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정도의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포상금이 사실은 체납세를 징수하면 바로바로 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면 무슨 수로,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민간인들 한테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는데 공무원들 하는 것을 또 매달 또는 어떤 큰 것을 한 건 해 왔으면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기 때문에 사실 불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민간인을 참여하시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힘들다면 4인 내지 6인의 범위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따가 토론시간에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금 포상금 나간 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또 한 가지 3조1항, 2항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들이면 자진납부든 뭐든 다 포상금이 나가도 모르는가 그것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론상 3분의 2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성헌법에 의해서 헌법도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3분의 2이지 일반적인 법이론상으로 여기에 3분의 2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4분의 3, 2분의 1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법이론상으로는 3분의 2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2분의 1로 해야 돼요. 법이론적 법리해석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포상지급한 것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5년도나 94년도 그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세무과장 와 가지고 예산이 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05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연말까지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고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400만원이 전액 지출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조1, 2호로 된 부분이 자진납부한 것도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앉아서 관허사업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안 되고 현지에 나가서 직접 수령,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형식상이지만 둔 것입니다. 저희가 더 정확하게 1공무원 1체납자라든지 이런 조직으로 과년도 고질체납액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에 대한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워낙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신 부분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준선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니까 더더욱 궁금한 게 많습니다. 3조2항은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1항만 보더라도 아주 상세합니다. 이 상세한 부분들을 1항에 8개 항목중에 2월에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정소식지에 이정도라면 몇 면을 차지하겠습니까?

대략 하면 6면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6면까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되리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시정소식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면에서 충분치가 않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세밀한 것까지도 면만 가능하다고 하면 하려고 합니다.

행정정보공개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정보공개법 같은 것도 확대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공개 관계는 저희 업무 소관만 대상되는 게 아니고 전체 업무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매년 행정공개에 필요한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 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행정정보공개법하고 지방재정법 제118조 규정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3조에 4항을 봅시다. 당해년도 지방채 등 세무관리계획, 플렌(plan)입니다. 그리고 또 5번에도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이에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계획입니다. 그것과 제5조에 주민공개제한,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악법입니다.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조2항을 봅시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 제한하려면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뭐하러 공개를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알려진 것인데 그리고 시설공사 물품제조 구매 이런 것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집어넣었는가, 행정의 어떤 편의적인 필요 때문에 집어넣은 것인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실무자로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한정되어 있다고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5조에 대한 제한관계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연관된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사업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그 밑에도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중에 정책적인 사항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일괄된 사업을 이것은 다 의회의 승인이 되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딱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사전공개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지칭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당해년도 지방채 채무관리계획은 전년도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하반기는 기히 이전에 시행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97년도 계획을 말하는 것이요, 위에는 전년도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반 결산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 기 결정해 시행이 된 이후 것, 앞의 것은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사항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고준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고준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