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1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포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등 대형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난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을 좀더 강화하여 인위적인 재난 대책을 위한 재난관리법을 '95년 7월 18일 제정하였으며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을 '95년 12월 6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는 지방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0월 11일 경기도에 자문을 받아 본 군포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해대책본부의 회원은 군포시, 군포경찰서, 육군 제2506부대 4대대, 군포교육청, 군포우체국, 군포전화국, 소방서,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의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군포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입니다. 동 조례는 종전에는 풍수해대책법시행령에 의거 군포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재해대책본부의 설치는 방제 책임자가 재해예방, 재해응급 대책, 재해 상황조사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내무부에 자연재해대책본부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시·도 재해대책본부를, 시·군 및 구에는 시·군·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직기능 운영에 대한 상위규정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9조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협의사항으로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3항 자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에서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차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0조 중앙대책본부의 운영규정에 있어 본부원은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그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은 내무부 방제국장, 담당관은 방제국 과장이 그리고 실무반은 관계기관의 파견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한 제정조례이고 상위규정을 준하고 있어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포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에는 재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8/1000을 적립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액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토록 해야 됩니다.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계좌에서 납입관리하며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군포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며 이를 기록 유지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종합 분석 이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8/1000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보호 등 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도 최저 적립액으로는 전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세는 전액 지방세로써,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정산금으로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은 국채, 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등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에 따른 운영조례로써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1997년 예산에 기금액으로 1억 8,743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운용에관한조례가 법적 근거가 제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에 1억 8,74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최근 3년 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임의 계상해서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세 세액에 대한 '95년도, '94년도, '93년도 3개년치를 평균한 금액의 8/1000을 산출해서 1억 8,743만 7,000원을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시달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쯤이죠?

'96년 9월 내려왔습니다.

'96년 9월 그러면 지난 풍수재해로 해서 연천, 포천지역 강북지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근간을 두고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사태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홍수조절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만전을 취해졌을 적에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홍수조절부지 현재 운용상태로 봐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긴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태를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간을 두지 않고 일방 계상이 되었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다시피 예고없이 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수리산에 접해 있습니다마는 집중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저지대에 있는 집들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된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복구,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써 기금을 적립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또한 홍수조절지라든가 재해위험 시설이 예측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긴급 복구 내지는 이재민 구호에 활용할 재원을 조례로 규정해서 비축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조성금액 총액에 대해서 50/100 이상의 증식효과를 보신다고 해서 국채 및 공채를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을 높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금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증식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 예탁을 하고 50/100 이내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다시 예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농협이라든가 일반 은행법에서 규정한 그러한 금리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이율이 보장되면서 적정성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업투자에 대한 것은 없고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제4조에 의해서, 그런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투자경영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목적 이외의 사용은 별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된 상태에서 본 기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죠?

네, 별개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항에 보면 여러 가지의 점용물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력통신구 같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설된 것이죠?

네,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신주 그 다음에 통신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력구, 통신구는 있지만 전신주나 통신주 같은 도로상에 돌출된 이런 것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정보통신부, 한전, 건설교통부, 내무부가 협의를 해서 점용 요율 금액의 1/2만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