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주영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96년 12월 19일 2건의 진정서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요구를 해서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전 결정관계로 지금 2층 상황실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이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관계로 도시과 소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구 내용은 화도읍 마석우리 송리산의 택지개발에 따른 간이상수도 훼손대책 및 향후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 진정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단독택지부지 조성중인 부지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원과 인접해 있어 공사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부지조성 완료 후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이 입주시 상수원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독택지부지 내에는 오·우수처리가 분류식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고 택지경계에서 흄관으로 길이 165m를 부설하여 기존 맨홀에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고 우수는 택지경계에서 기존 구거로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으로는 토지형질변경 수허가자인 원풍건설(주)로 하여금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급수시설을 주민들과 합의하여 설치토록 '96년 11월 20일 통보하여 '96년 12월 7일 원풍주택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96년 7월 10일 주민들과 지하수개발하기로 1차 협의를 했고 주민들과 부지를 선정해서 지하수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농작물이 있고 여건상 맞지 않아서 시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면서 조치를 하겠다는 원풍주택 건설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우수처리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마을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동일한 관경인 Ø300m/m 흄관으로 오수관을 연결조치하고 우수관은 기존어구거로 연결 우수처리하여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정서(화도읍마석3리뒷산(송라산)의택지개발에따른간이상수도훼손대책및생활하수에대한대책) (윤동완외 4명) (이상 1건 부록(p31)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진정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별내면 화접-광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도로변 주택지가 낮아짐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진정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조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당초 설계상 화접-광전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STA 넘버 1번에서 +980지점에 전후해 가지고 원지반을 1m내외로 절토하여 공사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지반 절토로 인하여 기존주택보다 도로가 낮아져 주민생활 불편 및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현장실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TA 넘버1번에서 +980지점 현도로의 지반고가 51.54로써 당초계획고 50.74, 0.8m절토해서 51.57로 수정 조정하여 현지반을 유지하여 민원인이 요구하는 계획고에 도달시키는 동시에 도로시설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종단구배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시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 뜻은 현 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정서(별내면화접-광전간확포장공사구간도로변이주택지보다2m낮아져이에대한대책) (박형석외 4명) (이상 1건 부록(p32)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진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수도문제하고 하수도 문제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이 '94년도 11월 29일 토지형질변경이 남양주군 시절에 나갔습니다. 그때의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보니까 주민동의도 구했고 여러 가지로 진입로 문제가 말썽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도읍에서 의견도 받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통행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예견이 되어서 그때 당시 처리부서인 도시과에서 마을에 어떤 영향이 없겠느냐, 화도읍장한테 의견도 붙였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상에 우리가 민·형사상에 피해가 있으면 피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하도록 하라, 이러한 기록이 전부 다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우수 관거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부락의 상류층에 산중간에 택지개발을 마을이 오래도록 몇 십년 동안 50년, 60년 이상을 윤씨 집성촌을 이루면서 전부 일가 친척되는 부락인데 마석3리가. 별안간에 이러한 산 중간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식수원을 쓰는 상수도를 이 사람들이 훼손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택지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래서 현재 식수원에 대한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나 오수 같은 것이 꼭 대기에서 내려 쏟으면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현지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상하수도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안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신 것이 어느 정도 자료가 있다고 그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식수원 관계는 보고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당시에 부지를 선정해 주면 거기에다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작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사업을 못하다가 지금 추수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하수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이상수원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식수문제는 주민들하고 당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주택이 들어선 후에 하수문제가 되겠는데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바깥이면서 하수처리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처리계획이 없다는 것이 단지에는 오수, 우수를 분리하는 그런 단지 계획만 있고 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기존 차집관로와 연결되는 선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외 지역이라고 그래서 기존 구거에다 버리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모았다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오수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94년 12월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다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석축도 되어 있고 대지조성은 웬만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가 준공기간인데 그 안에 마치리라고 사료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공정이 지금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공정은 80%정도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이해상관이 맞지 않는다는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내용에서 절충되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집단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택지조성만 해 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만 이루면 뒤돌아 서서 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속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또 문제 야기된 것을 집단민원이 되어 지고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그 점을 미리 예방하고 또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지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진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지금 거기에 주민들하고 의논했는데 기존 도로입니다. 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1m 내지 공사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1m 내지 3m 기존주택이 도로보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공사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의논하셔서 주민이 1m 내지 3m가 주택보다 내려간다면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보고 말씀대로 이것은 정정하고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보고사항과 질의 답변사항 그리고 내일 현장확인사항을 취합해서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진정서 건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들은 차질 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