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 보상건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에 금곡동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 96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보상비 내역으로 3억3,000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96년 본예산 요구당시 부기부터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위원회에서 토론한 바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 60 %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순수시비만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느냐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또 우리 남양주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요인을 보면 대다수가 작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시비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군의 대다수의 도시계획도로는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는 이것을 꼭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관례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도비지원에 많이 의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바로 그 사항을 짚었던 내용입니다. 도로보수를 하겠다고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이 됐는데 마무리 추경에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3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의회 쟁점사항을 얘기했는데 본래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의회 의원들간의 쟁점사항으로 미루고 있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순수시비로 전부 다 개설해 준다고 하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담당 국실과에서 감당할 것이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도비보조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비요청을 해서 시비를 더해 가지고 공사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작건 크건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시비로 개설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그래요. 답변을 똑바로 해 줘야지요.

이 사항은 96년도 본예산에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를 넓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부기가 잘못되어 있었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전액 시비보다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당초 부기자체가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비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는 예산집행이나 공사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진작에 불용처리하고 97년도 본예산에 도비요청을 하고 또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본공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됐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뭔가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지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한 판단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시비만으로 한다면 웬만한 데는 다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시비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비를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받았다고.

이 사항은 이의를 제기하신 황금용 위원께서 다음에 추경으로 넘기자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이외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는 96년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