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내무행정위원장입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제2대에 들어와서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의 임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와 구민에 대한 이러한 조례안 내지는 기타 현안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구청 측에서 미흡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어떤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쪽은 집행부로서 한쪽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사기능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의견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타구의회에 못지 않게 원활하게 움직였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관계과장님들의 협조아래 내무행정위원장의 임기를 원만히 마치고 이제는 평의원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더라도 구청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의회에서 원활하게 집행부가 구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연장에 대한 등록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정축년에는 우리의회와 행정부가 똘똘뭉쳐 40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 봉투값을 주민들 부담이 크다는 범위내에서 인상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있는 관리와 종량제의 정착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를 생활화하도록 하여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 청소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97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구로구 관할구역에서 수집 선별하여 처리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적립으로 조성된 구기금을 운용, 수입기반 조성과 재활용 활성화를 기하고 본 예산에 없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과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에 필요한 수집실적의 30%를 활용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사업수입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증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청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로구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업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목욕장업이 아닌 사우나탕 영업 및 터키탕 영업, 복합목욕장업입니다.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6년12월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제9조와 제11조를 보완하는 수정안을 우리위원회의 동의로 심사한 결과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구로구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관리, 운영의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척의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윤주철의원입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의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꾸려나가도 올해와 같이 협력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와 협력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에 대한 적용완화, 건축분쟁위원회 등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치구 조례중 시, 도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로 통합규정하여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은 폐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영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