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의사일정을 원만히 처리하여 올한해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기획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존경하는 안맹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정과 의회 발전 그리고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91년도 예산안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및 96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일용 인부임의 가산금 부족액 1백 10만 7천원을 증액하고 현업관서 인부사고 배상금 1천만원등 1천 9백 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를 8억 1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체육공원및 골프 연습장 부지매입 7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체육공원 및 골프연습장 부지매입 7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2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문화공보실은 정용채 가옥 초가 이영잇기 사업에 2백 63만원이 증액돼 있으며, 관광자원개발 연구비 4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내무과는 공무원 재해 보상금 부족분 4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사회진흥과는 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도로변 정비사업비2억 2천만원등 총 2억 5천 7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무과는 세입으로 지방세 18억 5천만원 세외수입 4천 8백 84만원, 지방교부세 1억 5천 8백만원, 국도비 보조비 2억 2천 4백만원등 총22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회계과는 군청사 이전 부지매입비 3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지적과는 개발부담금과 월납금 반환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사회과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조비 1천 8백 49만 9천원의 계상등 총 4천 6백 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진료비가 4억 3천 6백 4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가정복지과는 결식아동 급식비 1천 9백 50만원등 총 1억 4천5백 1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경영대회 시상금등 보상금 9백85만원을 포함하여 1천 2백 6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보건소는 국비 보조금인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1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각읍면 예산은 인건비및 공공요금 부족분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로 1천 7백 5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환경보호과는 오산시 분뇨위생처리장 공동관리 운영부담금 1억 8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산업과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의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천 5백 98만 5천원등 8천 8백 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지역경제과는 공영버스운행에 따른 결손액등 1천 4백 1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축산과는 국비지원 사업인 소수급 전산화 사업비등 8천 3백7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산림과는 산림보호 감시원인부임 부족분 1백 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건설과는 도비지원 사업인 청원, 궁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등 총 2억 5천 2백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도시과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부족분 1백 3만원등 1백 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대 85억 4천 5백 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농지산림전용 부담금 81억 5천 4백만원등 85억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주택과는 주택건립사업 미매입분 2천 7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농촌지도소는 연가보상금 부족분등 1천 2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는 금의산업단지 토지분양 공고료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아울러 96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은 당성 유적지 조사사업 1억원을 비롯한 총 79건에 3백 2억 3천 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201페이지 청원, 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토지매입비를 감액조치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다 나갔습니까?

도비 삭감이 돼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건설과장님 모르십니까?

도비가 아직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세울려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즉시 군비를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다 안 나갔죠?

네, 다 안나갔습니다.

얼마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2억은 넘어야 되고 감정을 다시 해봐야 하기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원-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토지 매입비가 일부 집행하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력된 부분을 시설비로 돌려서 시설비로 충당하고자 돌린것입니다.

건설과장 말씀은 토지매입비가 2억여원이 들어가서 삭감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다르네요?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입비를 집행하고도 2억정도가 남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금 토지매입비가 다 안나가고 있는데?

계상을 하고 남는 것이 2억입니다.

그럼 시설비에 2억은 뭡니까?

그래서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 중일걸요? 건설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나 봅니다.

지금 보상이 지상물 보상이 아직 안나가고 있더라구요?

소유자가 토지를 받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돼서 3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상물은?

지상물은 감정 단가가 있기 때문에 안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감정 단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발안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서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당초는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19호 개설공사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전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2-19호 내지는 1, 17. 18호 개설에 따른 부기 내용을 포괄적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1억이 감액되었다가 1억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204페이지 남양 정주권 기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양 정주권 개발사업외 1건으로 4천 8백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시설계비로 하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잔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넘겨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설계비는 대개 평수에 따라서 몇 퍼센트, 아니면 사업 액수에 따라서100의 3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는 원인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 지장물이나 토지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시 설계비가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10억을 계상해 놓고 10억에 맞춰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를 계상해 놓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는 시설비안에는 토지 매입비도 있고 순수한시설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경우 토지 매입이나 지장물이 보상되는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됐을 경우에는 시설부대비가 남죠.

그런데 반액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1억 8천중에 4천 8백이 남는 것이죠.

9천 6백만원 중에서 4천 8백여만원이 남은것 아닙니까? 어떻게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100%정도 차이나면 모르지만 50%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예산편성에 정확도를 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설계비 같은경우 입찰을 하게되면 굉장히 다운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위한 방법도 있어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입찰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72페이지에 용주사 범종 C형 안내판 문안 교체와 7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 72페이지는 20만원이고, 77페이지는 10만원으로 돼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국고보조이고 하나는 도비 보조입니다마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토론시간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토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럼 홍순범 위원 님은 질의하신 것 입니까? 뭡니까?

삭감하자고 얘기한신것 같은데

그것을 질의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질의라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끝나면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결손액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답변하실분이 안계십니까? 결손이 안났기 때문에 5백만원이 삭감이 된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손지원금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공영버스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지원금이 지급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영에 따른 결손액을 해당 회사에서 결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상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5백만원 미만이고 나머지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것이 타당해서 삭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기마다 5십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 수지 결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기마다 결손된데는 5십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안오신 분들 무엇때문에 안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소관 같은데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오라고 해야지 장난하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다른 계장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안온 과장님들 어느과입니까? 지역경제과 왜 안오는 것입니까? 과장님들 다 모일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알아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노인 교통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군비, 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많이 책정되었다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교통비는 신경을 쓰셔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노인들 교통비로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350원씩

연세는 어느정도

65세 이상입니다. 2,4분기에 35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체육공원 및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가 7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요. 어떠한 사업이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당초에 체육공원 골프장으로 동탄면 하천부지에 설치 예정으로 돼있다가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이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한것입니다.

사업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그럼 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도 같이 알았습니다.

48페이지에 정용채 가옥 초가 이영잇기가 있는데

초가지붕을 잇는 것입니다.

기와집인데요?

기와집은 정용래죠?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용래 라니까요?

정용래 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 볼일보십시요. 토론들 하세요.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