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시민과장
시민과장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 규정이 개정되어 관계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요율표에 제분업 신고 수수료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관계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관계규정중 수수료요율표에 제분업신고 수수료가 1,150원으로 되어 있고 시흥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에서는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제분업신고 수수료 1,150원을 삭제코자 하여 내용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인중 11인 모두가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시민과장
시민과장 마영길입니다. 시흥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민원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여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시흥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그 근거법인 민원사무기본법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으로 개정되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실무종합회의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인중 11인 모두가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에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중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6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내용중 용어를 법에 맞게끔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5조및 (안)제8조의 본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용어 개정목적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만큼 자원절약 및 재활용의 수집·운반·보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24일날 처리된 각종 조례안에 보면은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일반폐기물을 그냥 폐기물로 용어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조례안에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바꾼 것은 이법이 개정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은 일반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었고 특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부분은 환경부산하 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의 종류가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계 폐기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계 폐기물에서 또 지정폐기물의 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계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폐기물이라고 해서 생활계와 사업장계를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윤익수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익수
윤익수의원
네.
혁근
이혁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걸로 간주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1인중 11인 모두가 찬성을 하셔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