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민단체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96년12월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식입니다. 이번 제6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행저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감부서나 수감자 모두가 이해와 협조속에서 진지하게 의회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해 온 사무국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9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우리가 좀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계기라 믿고 이해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와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동안 본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 등 총 2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중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추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처리규정에 위배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물품구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현장을 출장하여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적서에 의존하여 물품구매계약을 하는등 예산집행과 물품구매 계약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민원창구나 대민행정분야에서는 친절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내적인 인사조직관리면에서는 과감한 인원감축한 조직개편을 통한 적재적소 인력배치나 경영기법 도입에 의한 효율적 예산절감 등이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좀더 발전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60만 노원구민과 주민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항상 지켜보며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의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민복지국 소관 6개과와 보건소 소관 3개과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서 '96년도에 추진한 업무와 관련 업무진행 과정에서 각종 법규나 지침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와 불법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는 없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한 현장과 관련되는 업무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과에서는 실무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둘째, 행정의 잘못된 제도나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이 관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셋째, 법규상에 규정된 보고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업무는 사전에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대책과 결과에 대하여 검토가 있은 다음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대부분 사무실에서 서류에 의거 처리되고 있었음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 82건, 건의사항 28건, 총 110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지난 19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금일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채택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서영진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 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했는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느해 보다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정비국 소관 5개과와 건설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사항으로 생각한 것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서 '96년도 추진한 업무중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안일무사한 자세로 행정에 임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시정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지난 1년반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통문제가 저희구에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주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기본적인 규율과 주민들의 편의는 완전히 무시한 채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며, 둘째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근대적인 행정업무로 잘못된 제도나 절차를 과감히 시정하려 하지 않고 당장 눈 앞의 업무처리만을 위해 급급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현장 감사결과 지적되었으며 끝으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좋은 산과 공원이 많은데에도 전체 주민들을 위해 그 관리나 운영이 미비한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주로 지적되어 시정사항 60건에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91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지난 20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본 상인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애써주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7년에도 더욱더 존경받는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정기회 회기중에 심사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공유재산 전체 관리대한 계획 승인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현재 신축 등인 문화예술회관과 공통2동 어린이집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당연한 조치사항이며, 또한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으로는 구청사내에 있는 노원구가 갑.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협의회 사무실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2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마지막 심사보고하게 됨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짧다고 할 수 없는 의정활동, 본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보살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 그동안이 고마움을 그 무어라 표현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는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2건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수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등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구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대부분의 내용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조례 제23조2항의 규정과 부칙 제2조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기에 김은경의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안건은 구 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기 작성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여 가정에는 화목함이 구민에게는 존경받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유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65회 정기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의 청산금 산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청산금 납부대상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95년6월16일자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가 각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자력재개발 사업의 청산금 부과 기준일을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하라는 것과 청산금의 이자를 5%로 하여 10년 분할 상환토록 하라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나 우리 구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건축에 관한 기준을 각 구별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므로서 격차가 생기고 지역간 형평에 어긋나는 등 운영상의 불합리 했던 부분들을 시정하여 전문적이고 세분화시킨 사항으로 위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며 대부분의 개정사항들이 서울시에서 건축에 관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한 사항들이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성심성의껏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만큼 동료의원님들께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