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12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24일 채택·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보사위원회 제12차 회의시 보류되어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1996년도 제15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12월 24일 접수되어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정강희 부의장님과 성북만·양창석·이두호·박요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제51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3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몇 일 안 남겨두시고도 끝까지 책무를 다하시는 의회사무국장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년 금년에도 우리는 일곱 번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세미나, 연찬회 등 많은 일을 하였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된 이면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치하하면서 다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이 의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또는 관련 상임위원장과 해당 동 출신 의원들에게 보고하기 바라며 둘째, 도서구입비 예산집행 실적이 미미한 바 '97년도 예산은 불용시키지 말고 여러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구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관악의정 및 의회안내 팸플릿 제작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깊이가 없고 문장표현이 두루뭉실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바, 각종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자세하고 소신있게 작성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또는 보완조치토록 하고 특히 의회사무국업무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더욱더 신중히 처리하여 우리 관악구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현국 의원입니다. 작년 6.27총선 이후 구성된 제2대 관악구의회도 병자년과 함께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들을 상호 교환하고 숙의하면서 구정업무 추진내용을 구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점검하고 또 동사무소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있게 조사하고 질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집행부의 각종 추진사항들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둘째, 법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셋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넷째,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대체로 잘 정비되고 추진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50여 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30여 건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길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과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기능을 확대 실시하여 투입과 산출효과를 경제적원리에 입각하여 최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관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만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심사분석 및 관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각종 소송에 있어서 패소할 경우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 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 또한 막대하므로 소송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당지급과 승소시 인사고가 반영 등 동기부여가 미흡하면 변호사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형식적인 연론이 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산소모품의 구입방법상의 문제점,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구청장공약사업 내역 및 추진사항 관리의 미흡한 점, 각종 장비관리상의 미흡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재개발 등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어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어 존재가치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촉구하였고, 관악산 메아리 민원엽서 제도는 여러 가지의 민원수렴과정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홍보의 미흡, 유료반송예산의 반영 미흡, 접수 등 운영체계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민원접수 처리를 감사담당관실과 구청장 직소민원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문제점, 동사무소의 대형폐기물처리의 문제점, 1995년도 인구주택 전수조사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은 타 지역의 동상보다는 높이, 크기, 형상의 위치, 모형 등을 특색있게 하며 작가의 선정 등 모든 사항들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상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성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관악구청신문의 광고수입은 우리 구의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어야 하나 그 실적이 당초 목표보다는 저조한 바 광고를 수주한 직원에게는 실직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인사상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사기진작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신문내용에 있어 구정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민의 애환까지도 발굴·게재하는 등 생생한 신문이 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주부명예기자를 모집, 활성화하고 편집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념토록 하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특별 배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먼저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동청사 건축공사에 있어 우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관, 벽체방수, 지하칸막이 등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시공 등 보다 철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의 사회단체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이 '94년 3월에 시달되었음에도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협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징수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60세 이상 통장의 문제점, 통장자녀의 장학금 혜택상의 문제점, 구청 내 음식물 퇴비화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직권말소에 대한 문제점, 신관 청사에 대한 문제점, 신림4동 청사의 협소 문제점, 각종 행사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에 있어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관련 과와 업무협조 등이 미흡하여 사회단체의 우편물까지 발송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대부분 이 직원의 도움이 없이도 신청서 및 선고서를 작성하므로 이제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식비까지 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명예 시민과장 제도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간담회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방문·확인한 결과 건물이 준공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누수가 있어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 장학금 등의 혜택을 일부 계층에 편증되어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또 한 가족에게 이중으로 혜택을 준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요청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운영에 있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동마을문고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으로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민방위교육 면제자, 유예자의 명부정리가 미흡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 대상자와 교육자의 정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과태료의 장기 미징수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현지확인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에 있어 다소 과다집행되었고 간이영수증 처리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있고, 각 동별로 처리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이에 대한 통일된 지침의 마련을 관련 과에 요구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있어 당초의 과태료 부과징수의 목적과는 다르게 건수, 실적위주로 편법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4, 5세인 유아에게 무단투기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동마을문고의 책 구입에 있어 서적구입시 할인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하는 등 동별로 구입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된 지침 등의 마련을 관련 과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추산부 등 회계장부의 기재방법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총괄적인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며, 각종 추진비, 활동비의 지출에 있어 낭비성이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계획은 확실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계획하며 이에 대한 집행 또한 신중히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97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 총무국 소관 각 과장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반순조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위원장 반순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열성을 갖고 자료검토, 동사무소 감사 및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질의 등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재무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시한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수감에 임해 주신 재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관악구 60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여진 8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재무위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95년도 결산 및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획득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6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구정업무계획에 의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이며, 특히 주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 등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 주도의 행정집행이 아닌 민의의 수렴과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수감태도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에 비협조적이고 책임 회피적이며, 불성실한 태보를 보여 우리 위원들을 불쾌하게 하였는데 특히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을 찾아내서 관계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바람직 하고 잘된 점도 찾아내어 이를 널리 장려하고 구정을 바른길로 이끌고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기에 우선 잘한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공부를 일제 정리하여 유지·관리를 잘 하였으며, 세무관리과는 체납자 현황관리가 대체로 잘 되어 있었고, 우편물 대장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봉천2동사무소에서는 도급경비 지급대장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으며, 신림7동사무소는 체납징수 홍보처리가 잘 되어 있었고, 각종 체납징수 개인별 실적에 대한 현황판을 만들어 잘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금번 우리 재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문에 의해 통보토록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과 '96년도 집행분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이 미흡하며, 재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의 또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목적 및 용도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 바 전시효과 행정은 배제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금고계약시 금리의 특약제 및 예금중도해지시 예금기간별 적정금리가 확보되도록 하여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 지적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업무가 각 주관 과별로 처리되고 이를 취합하는 직원이 세무관리과에 단 1명뿐이라서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부서별 실적차이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방안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구 순위별 고액체납자 20건을 확인한 결과 채권미확보 6건, 압류조치를 14건 했으나 압류 14건도 체납징수에 문제가 예상되니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 미준공 과세자료 중에서 기 준공된 것이 발견되었는 바 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었으며, 법인에 대한 수시분, 정기분 지방세 세무실사를 실시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면과 도곽선, 행정구역 경계선 등의 도면과 도면사이 토지경계선에 연결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지적전산화 시스템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토지정책 결정에 적극 이비지 하여야 하며, 축척별 접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봉천1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헌수를 강요치 말고 자율로 해야 할 것이고, 체납독려 실적이 저조하며,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는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에 한하여 조사함으로써 지가조사의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니 이를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봉천2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 집행대장 및 처리과정 확인결과 처리가 지극히 미흡하며, 부동산 업소관리 현황 확인결과 색인목록과 대장이 정리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고, 우편물 발송대장에 1,271건이 미기재되어 있었고, 취로사업집행대장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특정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가급적이면 해당 동 및 인근 동에 있는 업자가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신림4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조직 팽창으로 인한 동행정 집행의 한계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무직원의 사전 모처럼 정기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장의 체납관리 대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8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체납징수 독려를 강화해야 하고, 민원실에 전기불의 광도가 낮아 직원 및 주민들의 시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신림7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도급경비를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키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철저히 계획,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업무추진시에도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재무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무위원회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중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구정기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조례입법,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정보제공과 행정사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 시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난 달 11월 13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의건을 의결하였고, 11월 15일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과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민선자치행정을 요구하고 또 이에 걸맞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회 소속 한 분, 한 분의 나름대로 계획과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보사위 소관의 대상시책의 결정과정과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적법성의 원칙과 둘째, 모든 행정의 효율화로 인하여 조직운영의 합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달성하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셋째,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분야인데, 모든 행정력과 예산이 주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인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는 각 과별로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남부노인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취업알선자 중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취로사업비 내역 주의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사용된 비용은 청소과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웃돕기기금 사용을 위한 근거마련이 시급하며, 사회복지관에 대한 법인 전입금이 부당 인출되어 법인비용을 재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엄중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한 수입예산 중 법인지원금이 2억5,471만원인 바 그 중 1억6,470만원만 시설투자비로 지원되고 9,000만원이 미지원되었으며, '96년도 감사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부녀교실의 부실과 비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사업실적이 허위보고된 사실은 즉시 시정 처리되어야 하고, 청소년어울마당의 운영실적 저조, 민간운영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어린이집 개·보수 등 실적이 저조한 바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이나 단속원의 수에 비해 단속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형업소는 단속을 회피한 채 영세업소에만 단속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 단속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심야 영업단속에 대하여는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경찰단속과의 차이점으로 이원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지난 5월 30일자로 융자 신청한 기업체가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취급은행에만 모든 사항을 미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요구되며,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문제는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침을 오판하여 사업운영자를 농협중앙회로만 고집하는 바람에 사업추진기간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어떠한 행정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구청장 공약사업인 첨단산업 유치계획이 아직까지도 부진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미징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공해 배출업소의 단속실적 거양, 단속공무원들의 근무일지 성실 기록유지, 환경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홍보철저 등이 요망되며, 또한 도로를 무단점유한 채 세차 및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세차장, 카센터 등에 대한 단속은 경찰허가 사항으로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과는 정화조 및 분뇨처리에 4억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담당민영업체에서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청소차량의 운행일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무단투기 과태료를 미성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 또한 시정되어야 하며, 쓰레기 반입료 업체선정위원회에서 8개 업체가 공히 부담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분뇨처리비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96신규사업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실적이 1건인 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사무소란 보건과 사회복지의 통합 복지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바 내년 상반기 한시사업이면서도 연계사업이 없으므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 업무가 무계획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바, 사회복지와의 연계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 집행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사도망 여러 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정병섭 의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중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달 11월 13일 제5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였고, 11월 15일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및 관계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지난 달 26일부터 이 달 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의 소관 감사업무 대상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광범위한 분야로써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소속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자료수집 및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의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각종 도로건설공사가 법령범위 안에서 행해졌는지, 사업시행 과정과 내용이 법규에 저촉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확인하고 적법성 여부에 입각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건설공사의 우선순위는 적절하였는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에 대해서 안전에 철저히 하였는지,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사가 부실하였는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는 없는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 감사는 민선자치행정 1년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과거 일과성 감사가 아닌 잘못된 행정은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시정을 할 줄 아는 자구노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위법건축물을 적발·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것은 처리 못하고 신발생에 대해서만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성이 많은 바 규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옥외 광고물 과태료 수납이 저조한 바 독촉을 해서 납부를 완료하도록 했고, 간판 신고시 현지확인을 반드시 하고 위법광고물의 조속한 정비와 광고물 업주에 사전홍보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조사처리서, 지층노출, 일조권 침해, 옥탑 용도변경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조사 후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사준공 후 무단증축, 옥상증축 등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의법조치할 것이며,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는 주차장이나 차고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6년도 가로수 보식비가 129주 해서 4,134만4,000만원으로 이는 설계당시 물가정보지나 조달구매액보다 고가로 집행된 바, 앞으로는 구매제도를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내년 관내 가로판매점에 대한 도색 및 보수비를 매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보다는 재질이 견고하고 색상이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각종 공사계약시 절감액 부분이 상당한 금액으로 아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절감보다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계약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상수도 계량기를 이전토록 남부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수방장비가 서류상으로는 잘 되어 있으나 실제 비상시에는 쓸모 없는 장비가 많은 바 이는 비상 재해시를 예상해서 꼭 필요한 장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중기 등은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는 바 단속근거규정을 마련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또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민원을 예방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일과성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정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 중에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서도 각 위원회의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된 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이정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동 조례안의 목적규정에 기타 법령을 추가하려는 것은 수수료의 징수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 설치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까지는 서울시조례에 의해 위임사무로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서울시조례 폐지에 따라 우리 구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설치 허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93년 11월 30일부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수수료 조항에 의해 동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중으로 제정된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공연장설치 허가 실적과 수수료를 종전과 비교하였고 수입예상액의 근거를 확인하였고 공부열람 및 복사의 기본수수료와 기타 유기장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여 비현실적인 수수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는 담당과장의 확답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 상위법규에 의하거나 업무의 현실에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는 각종 수수료 금액을 자치단체 행정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면도 있는 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성북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51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다음 12월 21일 제10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건축조례 내용 중 신설개정, 폐지할 사항을 정리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기준이 시 건축조례 통합으로 우리 구의 현황 건축조례 중 폐지해야 할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기준, 대지 안의 조경, 용도변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폐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는 모두 시 건축조례에 통합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입니다. 셋째, 현행 조례내용 중 보완·정비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사항, 건축허가 수수료,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이고 그 외 벽체보온수도미터함 설치, 저수소시설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와 제23조에 각각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구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76조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의 효력으로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수정내용으로는 본 건축조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또 조례안 심사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다소 중복 상충되고 애매한 문구는 쉽게 이해하기 좋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의 상호 통·폐합된 규정들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특히 신설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운영방법을 놓고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구 민원 중에서 건축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 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인식하시어 당위원회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제51회 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10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약 50% 정도 인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광역적 주차정책에 맞추어 호응키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중 별표1을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결과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안 제5조의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간 요금징수의 형평을 가지고 다소 다툼이 있었던 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요금징수 단위를 최초단위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주차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의 관련 조례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며, 금번 개정의 주요 중점항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써 이는 그간 시범실시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전구에 걸쳐 단계적으로 또 가능한 지역부터 확대 실시키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위반차량의 신속한 조치, 우선 주차권의 미지정자의 불이익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최소화 할 것인가? 또한 전면실시는 현 주차여건으로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등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중점 논의와 찬·반토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당장 시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소 문제는 있지 단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통·주차 문제의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당위원회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조직에서 상급자가 직원들의 근무를 감독·독려하는 방안으로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가제도와 표창에 의한 가점제도가 있었으나 '96년 9월 30일부터 가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직원들의 표창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제46회 임시회 때 우수공무원 표창시 월 2만원씩 1년간 수당을 지급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다시 월 5만원씩으로 인상 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표창인원은 몇 명이고, 선정기준과 절차는 무엇이며, 형평성이 있는지, 또한 감사가 미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표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가점제도의 폐지 이유 등 심의를 거쳐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접수순에 의해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홍식 의원입니다. 서울시관악구표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동 조례는 지난 6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 곳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이 한 사람의 이의나 반대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가결된 제정 조례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당시 제정된 취지는 과거 공무원들의 인사고가에 중요하게 반영되었던 것이 일을 잘하고 못함, 비리 등에 연류되었는지,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는지,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이나 상급부서장의 지시는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등이 높은 근무평점을 받는데 주요하게 작용했으며, 여기에 하나 덧붙여 정부나 상급기관의 표창이 가점이 되어서 승진등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해서 급기야 정부 총무처에서 이 제도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관악구표창조례입니다. 현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현재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의 골자는 구청장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1년간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5만원 수당지급제도는 이왕에 조례로 실시되고 있는 월 2만원 수당지급제도를 3만원 더 인상시켜서 현실화시켜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넓게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상을 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의 장이나 국장, 구청장의 업무통솔력의 강화하며, 외부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근무여건이 서초나 강남구청보다 열악하여 근무를 회피하는 우리 관악구를 일하러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은 단초를 만들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동 조례를 심사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 보다도 현재의 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때 경직성 경비 지출이 많아진다, 상은 상장으로 끝내지 조그마한 선물로 주거나 할 것이지 무슨 수당이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한다는 말이냐, 타 구청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결시키자는 안과 수정동의하자는 안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정회도 하고 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와 같이 현재의 2만원 수당지급에서 5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해서 표창시 지급하는 것이 과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타구청과 또 비교해서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악구는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넉넉한 인근구청과 비교해서는 정말 안 된 말이지만, 부서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 등 부서의 일상경비가 형편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초나 강남, 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비교해서 근무여건도 매우 나쁩니다. 서초구는 재정수입이 매우 넉넉해서 돈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냐고 공모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CT촬영을 무료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초, 강남과 같은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우리 관악구와 같이 재정수입의 60%를 매년 의존해서 살림을 꾸려가는 관악구 공무원하고 포상을 동등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은 너무나 평론적인 비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타 구청과 획일적으로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겠습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시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이 자그마한 돈으로 적금을 드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현명한 아버지는 돈 걱정없이 잘 사는 넉넉한 자식보다는 형편은 어렵지만 열심히 묵묵히 살아가는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식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 1,700명 공무원이 이웃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마는 그래도 60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 때 동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런 모범적인 공무원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인사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해서 잘한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북돋아 주고 만일 잘못이 있을 시는 추상과 같은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가 찬성하는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시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뜻을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관악구의회에서는 아직도 단 한번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며 상임위를 존중하는 좋은 관행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 십분 감안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이에요?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안을 놓고 김갑룡 의원의 반대토론과 정홍식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기립표결로 해서 결정된다면 우리 의회위상과 또 우리 의원 상호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장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들으신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재석의원 36명)

박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지금 관악구표창조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일치가 안 돼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이걸 또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고 표결까지 의장님 선언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발언은 될 수가 없고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동의발언을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표결방법은 지금 현재 관계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다 앉아 계시고 또 저희 의원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립을 하거나 거수를 하거나 해서 하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전부 퇴장을 하시고 의원들끼리만 앉아서 표결을 하는 걸로, 기립표결이 이미 선언이 됐기 때문에 다른 표결방법은 채택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하는데 집행부는 전부 퇴장을 하고 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퇴장하신 후에 표결을 진행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박명근 의원이 발의한 표결을 집행부 직원이 퇴장한 후 진행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박명근 의원이 발의한 집행부 직원이 퇴장한 후 진행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7명) 그러면 박명근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이 발의한 표결을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한 후에 진행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현국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기립으로 먼저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박명근 의원 발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이 퇴장한 후에 진행하자는 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좀 똑바로 해요. 설명을.) (○ 양창석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아니라 관계공무원이에요.) (○ 명석호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이 잘 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면 될 거고...). 박명근 의원의 동의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의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 안 넘으면 자동표결하는 것 아니에요?) 일어나 보세요. 아니, 기권표가 있으니까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이 16명, 반대가 14명, 기권이 7명으로 박명근 의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이 16명 반대가 15명 기권이 5명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는 선인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작년 6.27 선거로 구성된 2대 관악구의회가 벌써 이번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의회가 60만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결과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자년을 보내면서 좋았던 일, 못다 이룬 일,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정축년 새해에는 의장단 선거, 새로운 상임위원회구성, 위원장 선거 등 연초부터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35간의 공직생활을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가시게 된 의회사무국장님 그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악구의회 전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