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조영희 입니다.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규정입니다. 그리고 제35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및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법제9조 2항 규정에 위반하여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자, 두번째로 법제4항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세번째로 법제 12조 2항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그리고 법제9조 3항규정에 의하여 19세미만자에게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나번에가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실시 10일이상을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하도록하고 과태료처분통지등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통지한날로부터 30일이내로한다. 이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홍천군국민건강진흥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및 제35조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별표와 같이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청문에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을 두고 강제징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과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2항으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시행령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제3항으로 담배판매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자는 19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으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한다.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시 행령 제17조에 보면 보건교육은 내용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호에 제9조 2항 위반자, 2호에 제9조 4항 위반자, 3호에 제12조2항 위반자, 2항에 볼것같으면 제9조3항 규정에 위반한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입니다. 제1항에 제34조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법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으로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서의 중복규정을 피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만을 조례로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과태료처분통지, 청문, 이의제기, 강제징수등 국민건강진흥법과 지방세법에서 법으로 정한 규정을 조례의 입법체계구성을 위하여 중복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도내에서의 과태료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으며, 조문별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기준을 몇세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증진법에선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법률에 따라서는 20세로 되어있는것도 있고, 근로에 관한 것은 16세이하로 봅니다.

주민등록을 몇세에 발급을 받습니까?

주민등록을 18세로 했는데 법간에 약간씩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이런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되는데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관한 유흥업소 출입도 18세로 규정하고, 불법음란비디오도 18세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성인의 관계를 18세이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담배를 19세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19세짜리가 담배샀다고해서 못태우겠다고 말을 들을 수 있냐 이겁니다.

단속사항에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돌출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법에서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법에는 미성년자라고는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19세로 했는데 정확한것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디법에 근거한것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항에 보면 담배사업법에의한 지정소 매인, 기타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미만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제9조 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데는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규제를 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는 무언가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무작정 아무런 조치도 없는것하고 있는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7세까지는 담배를 사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18세까지요.

알았습니다.

다른곳에서는 이런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것이 있습니까?

지금 각시군이 국민건강증진법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과한 시군이 하나도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종 위원 입니다. 3조중간에 보면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안해도 되겠네요? 과태료를 받을려면 강제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발부하여야 한다가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정환 입니다. 의안번호 395번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민박농어가및 농어촌민박 마을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농외 소득과 연계한 농촌환경개선과 이고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박시설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인한 지역정서 및 환경저해와 지역이미지실추를 예방하며 일정기준을 정하여 계속적인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농촌지역에 농외소득 개발에 육성 기여토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박농어가 및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지원및 자격을 제도화했고, 민박시설기준을 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했으며, 군수는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개선명령과 지정취소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박시설에 대하여 지원육성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근거법은 농어촌 정비법 제7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0조로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 되겠고 근거로는 동법 66조 2항 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천군에는 민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지도라던가 지도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상정해서 홍천농촌지역농외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권하고자 제안하는것입니다. 세부적인 조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 조례제정안과 관련된 법규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1항의 정의로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지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4호에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로 농어촌의 범위가 규정되어있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 66조로는 농어촌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 휴양사업을 지도육성 할 수 있도록하고 농어촌 휴양사업의 종류로는 농어촌소득증대를목적으로 하는 숙박, 취사시설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제70조로 휴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71조의 민박농어가의 지정과 농어촌정비법 제72조 입장료및 이용료의 징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민박농가의 지정육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공중위생법 3조, 4조, 공중 위생법시행령 제4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2조등 각종시설기준과 영업신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우리고장의 천혜의 청정자원은 근교수도권 인구의 여가지대로서뿐만 아니라이를 활용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되어있는 농어촌 휴양사업의일환으로 추진되는 민박사업을 제도권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익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민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며,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쳤습니다.

제4조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농어가를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일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로 되어있는데 1년이라고 하는것이 물론 농사를 지어야하고 1년이상 거주를 하여야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1년이라고하면 투기를 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와서 농지를 사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민박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은 적재적소를 발견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업체에 기회를 줄수있는 소지가 될것 같습니다. 1년이 2년정도 되면 어떤가 그러면 어떤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원용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식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업인의 부업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제정된것만큼 이것을 실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것인데 사실 1년이란 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시는 데 현행 농지법을 보면 외부인이라도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적에는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것은 법하고 틀려야되는것이 우리가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부업으로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기위해서라면 바로 이런것이 헛점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1년이상 거주하는자가 매입해서 농사를 지을수있다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도 농사를 안지을 려고 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짓하지 그런데 여기다 민박도 1년이라고 놔두게되면 민박도 호화스럽게해서 6실이하 해놓고 지역을 파고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이나로 정해주면 풀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조례를 정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3년이나 5년으로 했다고 위법사항이라고 지적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보호해야되거든요. 살고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상한 사람이 매입을 해서 후년에 가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 숙박업소에 여인숙이 신고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던 4조에 있어서는 비지정관광지라던가 민박대상지역이 많은 서면의 위원님이나 두촌 화촌, 남면도 해당이 되지요. 의견을 들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농어가를 지정받고자하는 자에 1년이상 거주자에 해당되는것인데 지금 원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타시군에서 전입을 와서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 97년도에 왔다가 98년도에 하게되면 현지주민들보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니까 1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1년이상이면 계속있던 현주민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1년있는자한테는 안된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목위원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달리합니다. 1년이라고 명시한것이 동해안쪽에서 예를 들어보면 민박이라고 집을 지어놓았는데 외지사람이 집을 몇동이면 몇동을 임대를 내서 자기네가 바가지요금도 씌우고 어떤 정주의식이 없으니까 마구 받는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1년이란 단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제도장치로 보는것이고 어떤 농가에서 하는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을해서 한다고 했을때 지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을 5년으로해도 임대로 해서 빠져나갈 방법도 있는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해서 하는사항만 아니면 1년관계 이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보완되어야될것이 이 자체보다는 임대문제가 필요한것이지 1년, 5년 개념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자료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몇개마을에 몇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방면 노일리 같은곳은 민박마을로 지정해놓고 가옥보수하는데 융자까지 주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농어촌주택 지을적에 민박조항을 넣어서 지정이 되었는데 민박만 가지고 지정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신고를 안했지만 이와같이 운영하고 있는곳이 몇개 마을이나 있으며, 하도록 하고 있는 농가는 몇농가가 되느냐 이겁니다.

주택부서에서 융자를 받아서 한 사항은 자료가 없고, 저희가 서면이라던가, 동면.

다른지역은 모르겠는데 북방에는 장항리하고 노일리에 민박을 하고있고, 정부에서 집보수하는것까지 융자를 주었습니다. 그사람들이 400만원씩 탄것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관광농원 지정한데부수적으로 한사항인데 동면 덕치리라던가, 서면 대명입구, 동면 신봉리등입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던분들이니까 이번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이분들외에 현재 이분들이 얼마나 되고있고, 과연 우리 홍천군관내에 민박으로 신고를 할만한 대상이 얼마나되겠느냐를 알기위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주택계와 협조하셔서 자료를 알려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은 짧은감은 있는데 우선은 지금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만되면 외부사람들이 들어오기전에 기거주해서 사시는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계도를해서 외지사람들의 투기성 투자를 하지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었으면 하는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존 군민을 우선 해서 하는 홍보차원인데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하면 계속 홍보해서 그런방향으로 하겠고, 14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서식이라던가를 추로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지라고 하는것을 행정구역 면을말하는것인지 리를 말하는것입니까?

홍천군을 말하는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어야지 이렇게놓으면 시비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현리에 자연휴양림이 들어오는데 자은리에 운두령종합개발해서 들어오게되면 민박이 굉장히 성행됩니다 그렇게되면 1년을 갔다 3년을 하게되면 내면사람한테 우선권이 돌아가는것이지만이것을 관내로 하게되면 읍의 사람이 가서 민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분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천현리에 자연휴양림을 만드는데 앞으로 3년이면 완공이지요. 그럼 3년을 묶어버리면 천현리사람 두촌사람들만 거기서 보호를 받고 민박을 하게되어있습니다. 현지라는 부분을 관이냐, 군이냐 분명하게 해주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례안 문 구를 넣을적에는 홍천군수가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예를들어서 면을 달리한 다고 차별화 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해서 관내개념에서 넣었거든요.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통작거리가 몇키로입니까?

통작거리 제한없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4조 1항 신청일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라는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해야될 것 같고, 최종목위원님께서 1년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사실 운두령, 대명콘도쪽은 다 민박이 들어와있고, 운두령지역하고 가리산자연휴양림지구에 예를 들어 1년이상이라고 하면 즉시 외지인이 거기를 들어와서 땅을 매입했다가 그 자연휴양림이나 운두령종합개발이 완공되기 이전에 민박신청을내서 외지인이 먼저 신청을 하게되거든요. 결국은 우리지역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년수를 허용해 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한번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현지라고 하는것은 가능하면 면으로 제안을 해준다던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것이 좋을것같고 1년을 3년으로만 해주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비 해서 외지사람이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위장해서 들어오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을 보았을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여기에서 현지하고 1년을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1년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으로 두게되면 조례가 공포되면 외지사람들도 지금 주민등록을 옮기면 3년후에 똑같이 이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분들하고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태로 한다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으니까 당장 이사람들은 신고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것이지요.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1년에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던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고가 가능하고, 관내주민들은 현 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냥 두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지금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이 1년이상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민박농어가를 지정받고자 하는자가 1년이상 3년이상이나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김원종위원님께서는 1년이상이면 현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년이상 살고 있어으니까 당장 신청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3년으로 했을 적에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상이면 현지에 있는 주민은 3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이고 1년이상이라고 했을경우에는 외지인이 빨리들어와 정착할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지에서 3년이상으로 하는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을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에 나와있는 현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것을 현지라고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홍천관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라고 하게되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지금 주민등록을 옮겨서 할수있지만 3년이상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3년이상 현지에 거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에게 혜택을 주면 방법은 1년보다는 3년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그러면 제1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사법고시 공부를 좀 해보았는데 1조를 보시면 목적에 농어가지정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목적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지에서 농사를 해왔고, 농사를 계속해서 하고자하는 지역농민이나 어민들에게 농어가가 부업형으로 운영하는 민박이라하여 농어촌정비법이라한다및 여기에 따라서 그현지에서 살고있고 농민들에 대해 부과소득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 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그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조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현지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하게해서 그 분들이 살고있는 현지를 묶어야하고 연수는 늘려서 외지인들이 최대한 투기성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지역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게되면 그사람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고 결국에와서는 식당이나 민박을 하면서 다른형태를 하기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현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연수는 늘려주는쪽으로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을 분명히 명심해서 해주십시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지인 투기성이 문제인데 여기 6실이하라는 규정은 6조1항이 되겠습니다만 객실이 6실이 넘어갈경우 전문숙박업의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6실이하라면 그것을 가지고 전업적으로 외지인 투기성으로 들어올 염려는 없지않느냐 생각이되고, 현지의 개념이 애매한데 제가 착오를 했는데 현지는 행정리단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를 가져야 농가라고 합니까?

농지법이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보면 농가의 정의가 축산업이라던가, 어업이라던가 다틀리게 되어있습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300평이상, 대가축인 소인경우 6두이상입니다. 중가축 염소는 5수이상입니다. 그렇게 농가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8조 2항에 보면 1일숙박인데 인원은 정할수가 없는지요. 대부분보면 숙박업에서는 2인1실을 기준으로해서 1명이 더 들어올때 5천원을 더받는가 하는데 1일로만 되어있는데 이것은 규칙에 정할것입니까?

이것은 숙박업법의 내용을 따서 시행규칙에 넣을것입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제2조 3항에 보면 행정단위 리단위에도 가구수가 5호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고, 여기보면 지금 11조에 나오는 중에 마을단위 5호이상인 농어가민박마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집이 드문 드문있어도 한개리에 5개이상 있으면 되는것입니까?

민박마을과 민박농가가 되겠습니다. 산재되어있는것은 민박농가가 되겠고, 마을단위로 되어있는곳은 민박마을이 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지원및 육성에 있어서 지원을 하면은 지원이 융자냐, 보조냐 이것을 시행규칙에다 명시할것입니까? 몇%를 지원해준다던가 있어야되거든요.

그것은 현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휴양단지 조성하는데 세부사업별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되어있으니까 명시가 되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법에 준한다는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럼 14조 이조례에 필요한 시행규칙에다 명시할것입니까?

네 14조와 관련해서 넣을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행규칙의 초안은 구조가 잡힌것이 있습니까?

구상안이 안나왔습니다.

시행규칙 하실적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하고 기타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에 관해서 제3조를 보게되면 민박형주택농가및 마을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개량을 할적에 민박형으로 주택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주택개량쪽에서의 민박하고 지방조례로 정하는 민박농어가의 개념의차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수 없겠습니까?

주택계 분야에서 민박형 농어촌주택사항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되어 도시과에서 지정사항이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사항은 지정하도록 개별통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농외소득 증대거든요. 앞으로 관광관리 부서에도 준용이 될것입니다.

홍천군수가 지정하지 아니한곳이라 할지라도 농민이 민박형주택을 신청했을때는 지을수가 있는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홍성기 간사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현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농민의 농업외 소득을 보호하고 타지역에서 투기자가 유입되는 사례를 사전방지코자 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제4조 제2항중 1년을 3년으로 하는것입니다.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안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1항중 현지에서 1년이상을 현지에서 3년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간사위원이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이 동료위원께서는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 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