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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경구 의원 발언

제2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6

강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강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96년을 마감하는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반복되는 구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자리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될 안건이 화합적이고 슬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으므로 오늘은 지난 16일에 이어 수정안에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9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해 기 제출하여 심사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내시액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서 규모면에서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에 비해 2.4%가 증가한 14억 9,600만원을 재원으로 총 63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100%로 지정재원인 14억 9,6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장의차량 구입에 3,00만원의 기금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대촌마을 안길포장 2억원과 겨울철 재설대책 장비 및 자재구입비로 4,1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 계상하고,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보호비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7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청소년 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등 13개 사업에 모두 11억 1,751만 7,000원의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보호비 3,217만 5,000원과 시설보호자 월동 대책비 3,890만 7,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노령수당 211만 8,000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요셉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25만 5,000원, 빈첸시오 봉사단 장의차량 구입비 3,000만원, 형제사와 신애원등 아동시설 운영비 850만원, 시설수용자 보호비 2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175만 보호비 2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175만 1,000원, 남구 청소년 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5억원, 지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비 3,216만 5,000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933만 1,000원, 대촌부락 마을 안길 포장고사 2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장비 및 자재구입비 4,100만원, 계명 여성복지관 주변 도로개설 3억원, 무진중 뒤편 도로개설 5억원, 그리고 하수 특별회계 경상비 2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공원과 사직공원간 육교설치 공사비 2억원이 시의 결산추경시 삭감되어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485만 9,000원의 구비 부담을 보전코자 예비비를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세출예산중 97년도에 명시이월시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총 27건에 104억 3,182만 9,000원으로 그중 방림2동사무소 신축 사업비등 5건은 기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경정된 내용이며, 나머지 22건은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모두가 지정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보조사업 구비부담은 일반재원의 추가없이 예비비를 삭감하여 충당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96년도 원활한 결산을 위해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662억 2,474만 1,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2차 수정예산안 보다 14억 9,588만 8,000원이 많은 634억 6,5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차 삭감액과 같이 3,319만 7,000원이 삭감되어 27억 2,6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2억 4,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2억 2,488만 8,000원으로 총 14억 9,588만 8,000원의 증액 요인이 있어 세출면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 15억 4,704만 7,000원이 계상되고 예비비에서 4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3,0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억 4,100만원, 보조금에서 12억 2,4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에 6억 1,825만 1,000원, 경제개발비에 8억 8,24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정예산 실.과별 편성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가 485만 9,000원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6억 1,547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남구 청소년 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따른 시설부지비 시비가 5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4,14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폭설 피해복구비 3,200만원, 고용촉진 교육비로 9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8억 4,378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촌부락 마을 안길 포장 2억원, 계명 여성복지관 주변 도로 개설 3억원, 무진중 뒤편 도로개설 5억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27건에 104억 3,1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14억 9,588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2억 4,1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2억 2,400만원, 세외수입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 업무에 6억 1,500만원과 지역경제분야에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및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에 4,100만원, 건설과 소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 8억 4,300만원이 소요된 수정예산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의문난 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최종 수정액에 증액이 없는 겁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14억 정도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지난번 2차 추경때 올라온 금액이 아니에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이 아니고 이번에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 수정액에 더 올라온 겁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지만

두가지만이창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나와 있는 남구 청소년 수련관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비가 시비 5억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5억이 오게 된 동기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구에 있는 임복진 국회의원님께서 내무부와 조율 끝에 내무부로부터 가져온 돈입니다. 그걸 당초 계획에 청소년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남구 관내 땅값이 비싸서 이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또한 그런 시설은 한적한 자연녹지를 선정해서 부지를 마련한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부금이 오면 아직 대상지는 확고히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송암동이나 진월동 일대를 물색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방침만 갖고 있습니다.
적인

내부적인이창호위원

방침만 있고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하면 너무 무방비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월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좋은 사업을 지원받은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졸속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면서 규모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상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될것이고 이 부분에 각별한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지원된 취지와 실행되는 내용이 서로차이가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종합복지시설을 단순한 청소년 수련실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1, 2개만 특정하게 줘가지고 시설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른다, 따라서 한걸음 한걸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면이나 운영상에 있어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완벽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니 만큼 당초의 취지대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 장비가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4,1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1대 있는데는 1대 더 사주고 없는데는 2대 해서 2대씩 비치하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창호위원

것보다 계상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기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차

장의차이원창위원

구입비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해준 국비입니다마는 소화자매원 조비오신부가 하는 벤첸시오 단체에서 장애인들 사망시에 운구하는 차가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정부차원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 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예)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구청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물론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합니다.
제가

제가이원창위원

알기로는 이런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다 배정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장의사 협회에서 버스 1대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에서 전혀 개입을 안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물론 저희 과에서는 재산을 인가하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원창

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회계 수정안은 없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차에

장의차에정만수위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선동 뿐만아니라 남구 전체를 보면 민간단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차를 구입하게 되면 소화자매원만 쓰는 겁니까? 소화자매원 이외에도 쓸 수 있는 거죠?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남구에 보면 그런 시설이 대 여섯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데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양동섭 위원님.
의차

장의차양동섭위원

문제가 나와서 하나 묻겠습니다. 벤첸시오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유사단체에서 장의차를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남구 관내에 장의사 조직이 있지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시단위로 장의사협회가 있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소화자매원을 운영하는 벤첸시오 단체가 반드시 자기들 영업만 하는게 아닐텐데요. 하다보면 허가난 업체하고 어떤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이 단체는 일반적인 사항은 안되고 장애인들만 별도로 운영하는 단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아! 과거에 있어 가지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양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이창호위원

장의차량 문제가 얘기됩니다만 이 벤첸시오 봉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적으로 장의차라고 하면 영구차 개념을 생각하는데 꼭 그 목적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벤첸시오 봉사단 운영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장의차인데요, 현재 있는 차량이 노후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

미니버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일반 장의차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미니버스인지 큰 버스인지는 잘 몰라도 장의차가 노후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영업행위는 안하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현재 보건소 및 의회청사 건립예산이 토지매입비해서 당초 13억 5,000여만원 있었는데 이게 집행이 되고 현재 8억 8천 얼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월되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금액이 약 1억 5,000여만원 정도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매입규모로 봤을때요. 그 부족금은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의회청사는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예비비가 남아있죠? (예) 6,000여만원 예비비가 있는데 거기서 충당이 가능하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꼭 사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금나 주고 다음에 이전할 때 주는 방법도 있고......
약이

계약이이창호위원

되면 잔금이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잔금을 늦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계약이 되는 대로 계약금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전부다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구정 제출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희경 간사께서 특별회계 예산안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유희경유희경위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내용은 민간자본이전비 불법 주.정차 견인보조금 3,319만 7,000원중 319만 7,000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희경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방금정만수위원

간사께서 319만 7,000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95년도 추가경정때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삭감할 때는 3,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그 이외는 전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백 얼마가 증액되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3,000만원 삭감한 것을 교통관리공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야되자 않냐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구

강경구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유희경 위원님 삭감내역을 보고했고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상정할 때 3,319만 7,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00만원을 살려주고 나머지 3백 얼마를 삭감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정만수 위원님은 과거에 문제되었던 부분을 짚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절차상으로는 유희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이의 없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 은교통관리공사 적자보조금 319만 7,000원을 감하고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