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래 의원 발언

안종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5일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세입결산 총액은 756억 6,421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46억 4,687만 3천원이며 잉여금은 210억 1,734만 3천원입니다. 이러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돌출 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한 예산 배정으로 자금배정 범위 내에 잘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년도 이월 예산액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9만 8,794만 2천원으로 예산액의 21.1%가 되는 것으로 보조사업비의 보조지원이나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각종 사업의 미발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바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42억 4,196만 5천원으로 예산액의 6%가 발생한 것은 예산에 계상할 때 사전에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적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수입 업무 담당을 대부분 기능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세출예산집행 시 적정한 예산과목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적정한 예산과목에 의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에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95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되어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32억 4,200만원이 증 되게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