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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회 제9차 본회의199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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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

정재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제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봉 의원과, 한인산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질문사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라면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봉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산화발생 등 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웠던 역경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이 고장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오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군의원 생활을 한지도 몇달 되지않아 의정활동이 무엇인지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미숙한 것이 있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새해에는 더 살기좋은 인제군정을 베풀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고장에 특산물인 치커리차 보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한정되어 있는 국고보조에 연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지방자치 세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개방함은 물론 자주재원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1군 1명품사업을 특수시책화 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군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경영소득사업이라도 투자하여 돈버는 군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는 OECD가입으로 공산품 수입개방은 물론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이때 관내에서 특별한 공산품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본군 실정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소득원이 될 수 있는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의 북면 용대를 비롯한 군 전역에서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치커리가 고소득 작물로 증가 재배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가공하여 치커리차 엑기스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커리차가 어느 정도 홍보되어 농협 구판장이나 체신관리 우편주문 판매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1회 치커리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더 많은 홍보를 하였다는 생각은 됩니다만 정작 치커리를 이용해야 할 이 지역 주민들은 외면하고 외지인이 호기심으로 찾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방에 가서 치커리 차를 찾으면 대부분 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마시면 해롭다는 커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도 팔아주기 운동을 통한 소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통하여, 치커리차를 마시면 인체 어디에 어떻게 좋다는 권위있는 영양식품 학자의 용역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본군 군청을 비롯한 기관과 관내에서 만이라도 대대적으로 치커리차를 마실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대책은 없는지 묻고싶고 또한 치커리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관광객이 쉽게 관내를 찾아 다닐수 있도록 관광안내도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본군은 주민소득원이 될만한 특별한 공산품 생산이 없어 자주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재원에 의하여 군정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입니다. 다만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산품 생산은 없다하더라도 다행히 본군은 천혜적인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전국민의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며 가는 곳마다 산자수려하고 계곡을 흐르는 맑은물과 괴암괴석 유명한 사찰과 유적지등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론될 만큼 관광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 군민의 소득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과제로 생각되며 우리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관광산업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시 군을 살펴보아도 물론 지리적 특성은 다르겠지만 인접한 속초시에서는 서울에 관광홍보센타를 설치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군에서도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군민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관광행정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인제군 관내에 들어서면서 군계 내지는 관광지 요소요소에 대형관광안내도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심산리 계곡수를 이용하여 먹는 샘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먹는 샘물사업과 관련하여 북면용 대리, 기린면 방동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한바 있으나 사전 충분한 지질탐사 등 준비부족 등으로 먹는 샘물을 개발한 결과 행정적 낭비는 물론 예산낭비를 가져온 바도 있어 지하에 있는 먹는샘물 개발이 얼마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때도 문제가 있었던 먹는샘물예산 27억여원을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일시 보류한 바도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먹는샘물개발을 기업화 하는데도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때는 투기성 등 많은 위험부담도 뒤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국 제일 청정지역의 심산계곡수를 이용하여 먹는물로 상품화하여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봄직도 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한인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나와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민선자치시대가 출발한지 정확히 1년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더 생동감 있게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위하여 만들고 다듬어온 날들이 임기의 남은 날을 비교할때 오늘 꼭 중간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소신껏 일해 오신 군청산하 모든 공직자 분들께 이자리 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지난날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안일위주의 행정이 자행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방민지구는 심어방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심하게 흐르는 물막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흑과 백의 논리적 차원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군민이 느끼는 정서와 불만에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인제군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어느사회, 어느곳이든간에 불만에 요소는 늘 잠재하고 표면화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독 우리군은 공무원의 인사정책에서부터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형평과 균형을 잃고 자행되는 군정에 대한 비판에 여론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집행부는 각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리 공무원 단속이니 척결이니 하며 부정 부패를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접할때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억원대의 뇌물성 검은 돈들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종종 문제화되어 보도되는 것을 볼 때 정부 의지에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직자에 청렴과 청빈의 척도는 그가 소속된 단체와 지역사회와 주민의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주고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만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그지역에 대한 기대는 암담하고 암울할 것입니다. 수십일전 청내의 모계장이 구속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근거가 불분명한 여론이 들끓었음을 군수님께서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와 행위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남면 소재지 상남 1리 본부락 하천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을 따라 국도를 사이에 두고 약 30여호가 상가 및 일반 주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철 집중호우시 골짜기가 깊은 김부리 일대에서 부터 모아지는 물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강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내림으로서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 제방과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여름을 보내는바 지난해는 청년회원, 소방대원등이 자체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하천을 정비하였으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완전하고 영구적이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농어촌발전기금 수혜농가 또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란 새로운 자율농정의 체계에 따라 시행되는 전체 1백 70여개 사업중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과, 전업농육성사업,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원예분야 생산, 유통지원 사업,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사업 등 50여개에 이르는 자율적인 추진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의원이 지적과 함께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 위에는 오륙십 평생을 농업에 전념해 오면 서도 해마다 보조로 지급하는 그 흔한 병충해 방제복 한번 지원받지 못한 농민이 부지기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94년도부터 '96년도 현재까지 농림사업지원실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사람의 농민이 적게는 두건에서 많게는 세건 네건 다섯건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집중 또는 중복되는 부분에 의구심이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농업 보조금 관리가 전국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농민들과 결탁한 전문적인 브로커도 종종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의당 진정한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지원이 단지 농어촌 주민이라고만 입증되고 관련 공무원만 동의하면 쉽게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지원된 사업에 대한 관리와 부실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원대리지구 유리온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해온 유리온실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우리군에 첨단농업에 성패를 가름케 하는 농업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관련 공무원이나 농업인이나 부인하지 않을 더욱이 깊은 관심에는 막대한 예산에 비중도 차지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우리군의 농업현실에 커다란 돌파구를 찾는 기대심리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온실이 완공되지 않고 작목입식이 안된 상태에서 결과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만 노파심에서 몇가지 자료에 의하여 묻고자 합니다. 평창지역 유리온실 사업은 300평당 시설투자액은 1억1,310만원, 입식작목으로는 완숙토마토를 심어서 조수입이 5,141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순수경영비 5,094만원은 뺀 순수입은 300평당 47만5,000원 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수유지비 및 감가삼각비는 투자비용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오이나 토마토를 재배할 경우 최저로 생육할 수 있는 온도는 섭씨 10도에서 13도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원대리 유리온실의 1일평균 연료소모량은 무려 75드럼 약 17,000리터가 소요되며 연료비만 면세유 가격으로 하루 약 400만원 가량 지출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업에 사업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작목입식은 무엇을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민단체 해외연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관내 학습단체를 위주로 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업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농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농민부담 90%, 군비 10%를 보조하여 계획을 세울때만 해도 부정적 인 시각과 판단으로 일관하던때에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자치단체 단위 농민 1백여명이 전체 연수경비 1억4,000여만원중 우리와는 반대로 군이 80%, 농민이 20%를 부담하여 WTO체제에 불어닥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외국에 농업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안목을 넓히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행히 '97년도 예산에 우리군도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도 30%가량 보조를 할 계획 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농민과 더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농정과 소관업무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뚜렷히 구별 지울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역할론을 제기한다면 대농민 투자사업은 지도기관 시험재배 등을 거쳐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교육, 학습지도, 선진지견학 등 교육사업은 농촌지도소의 본연의 임무라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주창해 왔는데 97년도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도 교육사업에 일 예로 본다면 지도소사업이 마땅하다 보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97년도 농정과 예산 요구시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조신청을 한 비율은 얼마였으며 지도소에 보조신청 비율은 얼마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가 잘한 공로는 남에게 돌리고 남에 허물을 감싸주는 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은 앞다투어 차지하고 시기와 불신으로 일관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은 분명 문제를 야기 시킨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여섯째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현황을 보면 경상예산 6억1,000만원, 사업예산 9억500만원, 총계 15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7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11억5,200만원과 사업예산 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96년도 경상예산이 '97년도에는 곱절에 가까이 편성된 이유와 사업예산이 금년에 비해 무려 62%나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홍천의 경우 42% 증감되었고, 양구 3%, 양양 14%등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여 증감의 차이가 뚜렷이 차별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만한 지도 인력에 비하여 예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세적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가운데서 능률적인 시험사업과 지도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 인력을 '97 년도에는 어떠한 기준과 방침에 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오폐수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부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방에 당위성을 적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과 오염에 대한 작금의 실태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일 수는 없으며 군부대 또한 성역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부대의 오폐수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은 금년이나 작년이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였듯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기름섞인 물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내 군부대 오폐수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자 집행부에서는 군부대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이미 설치된 부대에는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설치되지 않은 부대에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나가겠으며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과연 몇회나 하고 어떠한 실적을 올렸으며 설치하지 않은 부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의법조치한 사례가 몇건이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행부의 답변이 일시적 자리나 모면하고 책임이 없었던 답변이였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이며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로 밖에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자랑만할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또한 자랑스러워야할 것입니다. 세심하게 환경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한갖 말장난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후세들로 부터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시킨 불명예스러운 선조들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오염에 정도가 심한 군부대 인근 주변에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남 1리 노인회관 공사지연관계로 끝내는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위와 책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5일날 지나면 이 사업이 예산에 성립일로 부터 3년째 접어듭니다 공사기간내내 담당부서는 본의는 아니였겠지만 본의원에 게 수도없는 거짓말을 해야되고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똑같은 수에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입이 있어도 할말이 없는 불신행정에 대한 분명한 사실앞에 우리 모두 자숙하여야 합니다. 이러고도 주민을 위한 행정써비스니 민선 시대의 달라지는 행정이니 운운하며 주민 들의 의식개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일전 군수님께서 현장을 살펴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공사는 부실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직 회관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 하자 보수공사를 한다는 발상은 사후관리가 철저한 앞서가는 행정에 써비스로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안일하고 책임없는 행정이 한편에서는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굴러간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며 책임에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주민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금년 한해 유난히 농민의 시름과 고통이 더 했던것 같습니다. 고냉지 채소값의 장기적인 하락시세와 더불어 전혀 회복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기적 소값 하락, 업친데 덮친격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감자가격 또한 거의 동결수준을 넘지 못한 정부의 추곡수매가 활등처럼 굽은 농민의 허리위에 더해가는 농가부채 등 참으로 시련의 연속이 되풀이 되어가는 오늘날 여러분의 농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년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의회사정상 오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계속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세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속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구속 이유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비리근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공직 내부에서 계장급 공무원이 금품수수라는 비리에 의해서 구속된 사실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무계장 유제영은 비리내용인 '93년 7월부터 '95년 3월까지 경리계장 재직시에 남북택지지구 공사입찰 하고 관련해서 이 공사를 안양시에 소재해 있는 남경개발주식 회사가 입찰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이사로 있는 고영석이 입찰을 위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93년 12월 초순경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처음에 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94년 4월경에는 낙찰 예정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200만원에 금품을 받아가지고 개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금년도 11월 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리가 엄청난 비리가 있으리라고 예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공직비리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간부공무원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행정 그리고 계약업무 이러한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비리예방 사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공무원이 공금을 횡유용한다든가 금품수수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의해서 이 고발지침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금품의 다과를 불문하고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을 해서 형사벌과 행정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하므로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빠지지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민단체 해외연수 여비보상과 관련해서 금년 96년까지 농촌지도소가 주관을 했는데 왜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주관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질문내용중에서 왜 기획감사실이 농민단체해외연수사업을 왜 주관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과목에다 계상했을 뿐이지 사업자체를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라하면은 연수대상자 선발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관리하는 행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민단체해외연수 예산을 '97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지도소에서는 보조를 30%로 계산해 가지고 60명 1인당 150만원씩 30%해서 2,700만원을 요구했고 농정과에서는 50%를 계상을 해서 30명으로 해서 3,7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양쪽에서 요구해 놓고 이 업무b 어디서 주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서가 발간돼 가지고 11월 20일 상정할때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 풀보조라든가 이런것도 예산과목에다 기획실이 관리하는 예산운영 과목에다 계상을 하고 배정을 합니다만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배정을 해 줄려고 풀예산에 계상한 것 뿐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10%에 90% 전라도 예도 들으셨지만 금년에는 30% 기준으로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분명히 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반으로 줄여가지고 거기서 20%는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휘부에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걸로 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이 농민단체하고 약속이 다 돼 가지고 지휘부에 결심이 나기전에 결정이 다 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한 것이니까 10% 라도 해가지고 모두 해외연수 시킨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10%냐 하는 얘기입니다 45명 가게되면 10%되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얘기에 대해서 '96년도에 20%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정도를 더 인상해 가지고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조비율을 높일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사업을 주관하는건 아닙니다 모든 선발과정이나 여비 실제 지급 과정을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농민단체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편성 내용중에 '96년도 하고 비교하니까 내년도예산이 많이 삭감된거 같다는 의견 이셨습니다. 사업비가 '96년도에 비해서 한 62%정도 삭감된거 같다 하는 말씀인데 제가 분석하기 로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3억,900만원이 늘어가지고 18억5,400만원이 총규모인데 사업예산을 비교할때 다믄 조금이라도 증가가 됐습니다. 2.3%증가된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96년도 예산에 농촌지도소에는 농민교육관 신축이라든가, 조직배양실 확장등 해서 예산과목상 시설비로 한 3억 상당이 투자가 됐었는데 모두 사업이 끝났고 그리고 지도소에 투자적인 사업비라는 것은 시설비나 주민에게 보조하는 자본적 보조에 국한되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해에는 한 3억씩 들어가고 어떤 해에는 이렇게 공사를 주로하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되면 재료비적인것 이러한 교육과 관련되는 재료비 이런것들도 모두 지도소에서는 사업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시험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씩 똑같은 사업비가 늘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비가 극히 적고 지난해에는 시설비가 많았고 제가 분석을 했을때는 순수한 사업비가 줄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분석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의원님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 투자비만이 농촌에 투자비는 아니구요 거의 소득적인면에서 농정분야에 투자들이 되고 그외에 간접투자야 실상 인제군이 농촌 군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읍면 소재지 도시지역을 제외하게 되면은 거의 모두 우리 농촌의 생활기반 환경기반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농촌분야에 애착을 가지기는 의원님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농정이나 농촌지도 분야에 필요한 사업으로 결정들을 해주시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차 늘려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한인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의원

답변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제가 포괄적인 면에서 자료를 뽑은 게 아까 62%삭감이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포함 안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이게 확실한 답변인지 나중에 제가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은 여기 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지도소에서 30%를 예산신청을 농촌지도자 해외나가는 부분을 예산을 요구했고, 농정과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양쪽에 지도소나 농정과가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고마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게 좋은 뜻에서 보여지는게 아니라 밖에서 볼때 그렇게 안봐요 먼저번에도 우리 김관용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한번 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농정과와 줄다리기를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비춰질수 밖에 없어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요 또 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도 농정과장님 하고 지도소장님 하고 둘이 만나서 양쪽에서 이거 기 안하냐고 인력소모되지 돈들어가지 종이없어지지 뭐 그럴게 뭐 있어요 농정과장님하고 지도소장님 하고 만나서 이 사업 농정과에서 50%올리든지 지도소에서 30%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될일을 굳이 서로 예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요 또 한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요전에 인제군 원예모임 갖은분들이 어떤 토론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한분가서 강의도 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걸로 아는데 그 전에 그런 계획이 서니까 농정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내년에 농업을 위한 대토론회를 한번 갖어야 한다 왜 시기적으로 이렇게 오해받게 그때하냐 이겁니다 좀 폭넓게 못쓰세요 마음들좀 농민들이 상당히 군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농정과와 지도소가 어떤 줄다리기니 뭐니 이건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 실장님 못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됨으로서 결과적인 피해는 농민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실장님 가운데서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공기관과 기관 또 상하부서간에 의견 에 일치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근본적인걸 사실 군수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군정개발과장

군정개발과장 손태환입니다. 김봉의원님께서 지하암반수 대신 심산계곡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5월에 시행된 현행 먹는물 관립법상 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로서 법규가 정한 규정에 의거,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심산계곡수를 이용해서 먹는 샘물을 개발해서 시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정개발과에서 먹는샘물개발팀이 그동안에 연구와 먹는물 관리법의 개정 움직임등을 종합분석하면 단기간내에는 심산 계곡수를 이용한 시판은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판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담당부서에서 확신을 갖게된 첫번째 요인은 먹는샘물에 대한 정책환경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 수록 심각하여 지고 그와 병행해서 생수의 소비 또한 소득증가와 함께 증폭될 것이나 지하수의 생산공급에는 물량 및 비용절감에 한계가 있고 국민대다수가 마시는 먹는 물에 대한 저렴한 공급체계의 환경이 형성되어지면 그로인한 정책은 용천수의 시판을 허용하리라 하는 예측입니다. 우리군의 심산유곡의 계곡수는 울창한 산림에서 솟아나는 용출수가 모인 물로서 계곡입구의 오염원이 차단되고 환경적 저해요인이 없는 지역의 지표수는 용천수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둘째는 먹는샘물의 정책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입니다. 개정예정인 먹는물관리법에는 먹는물과 먹는샘물로 구분해서 먹는샘물과 제품의 원 료로 이용하는 물은 샘물로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된 물은 먹는 샘물로 규정 하고 있어 그동안 주류 음료수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지하암반수의 수질개선 부담금의 징수와 함께 먹는샘물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의 원천을 다양화 내지는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주류나 음료는 지표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실 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음료수나 주류를 공급하는 것도 실 개선부담금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법개정 취지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에 따라 우리군의 먹는샘물개발 사업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정책환경의 변화예측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는 주류 및 음료업체의 암반대수층의 먹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자 먹는샘물 공장 외에 주류, 음료 공장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청정이미지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역 계곡입구의 차단으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역, 청정계곡수가 상존하는 지역, 지하수 집수 유용면적이 1,000ha 이상으로된 지역으로 판단된 기린면 방동 대 골지역을 선정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심도있는 의회설명 부족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인해서 참 여기하고 이탈 어렵게 얻어낸 수은개발 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해서 팀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난 9개월간 노력과 준비가 허망할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군 미래의 비젼을 위해 깨끗한 환경속에서 보존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중장기개발전략을 맡은 과장으로서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 초기단계에서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못한점 개인적으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밖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정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보존된 깨끗한 환경, 맑은물 그 자체가 상품인 먹는샘물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이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는 확신에는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 군민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연 우리가 이 먹는샘물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필요불급하냐 이겁니다?
태환

손태환군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력 확보가 주민에 많은 욕구를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재정을 얼마만큼 우리가 국고라든지 지원받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재정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경영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에 얼마만큼 충족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때문에 어차피 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기업형태의 사업입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예측불허한 사항도 앞으로 더 많이 굵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느냐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정된 재정만 가지고 행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욕구는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구상한 것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지금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하수도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태환

손태환군정개발과장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지하수라는건 저희들도 이걸 9개월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수맥이라는것은 이게 지하수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두가지 측면인데 파세대층에서 형성된 지하수하고 빙하기때 형성된 동공상태의 지하수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라든지 우리나라에 거의 지층대가 파세대층에 대한 그러니까, 지상침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정화가 된 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이라는 문제는 여러 구멍에서 많은걸 해서 다량으로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부족되는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래서 지하수 고갈 문제는 평야지대 우리 계곡수 같은데는 한두공 뽑아 가지고는 그렇게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의 고갈문제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학술적으로 그런 자료도 있구요.
김봉

김봉의원

본의원이 이지역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말입니다 10년전에 흐르는 물과 지금의 물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양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봤을때 또 어떤면에서 좀더 그것을 책자도 봤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지하수가 물이 모자르는 나라로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놔둔다면은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개발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 좀더 시간을 보면은 놔둔다면은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태환

손태환군정개발과장

그런데 경영이라 는건 그렇습니다. 물이 모자르는건 세계적인 현상으로 학자 들도 전망을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영이라는건 시장을 누가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런 문제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지표 수라든지 용천수도 시판허용이 가능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에 서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개발이라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건 물밖에 없습니다. 맑은물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 또 온천이라든지 먹는샘물을 개발해서 이렇게해서 경영을 극대화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런것을 선점을 해야만 모든 것이 경영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로울거 같아서 성급히 서두른 것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심산계곡수 대해서....
태환

손태환군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 문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군정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 참여기업이 이탈을 했고 또 어렵게 얻어낸 수원개발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척 의회를 원망하는 조로 들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류상태인 것이니까 잘 참작해 가지고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군정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하남 1리 노인회관 건립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 11월 6일 착공 '96년 7월 28일 준공계획으로 공사가 추진되었으나 본사가 태백시에 소재하는 회사로 현장과의 장거리로 물자와 기술인부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96년도 초 시공사가 회사사정으로 대표자 및 회사명칭이 변경되면서 회사직원이 전원이 교체되고 이후에도 현장소장이 계속 지체되는 과정에 사업인계 미비와 회사자금 사정으로 인제 지역에서 조달한 자재비 인건비 등이 결재되지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96년 8월 공사마무리 과정에서 일부 시공 부분이 설계와 상이 시공으로 '96년 8월21일 회사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일부 계단, 일부 도색등 일부 동절기에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빙과 동시 건물에 대한 점검후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회관 신축시 급수연결 문제는 마을에서 자가수도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주변이 군부대지역으로 오염이 우려되어 지역간의 상수도연결을 위해 '96년 11월 20일 홍천국 도에 도로점용을 협의하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도로점용 승인으로 금주중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시공분야에 대하여는, 법적 하자 기간내에 연구보완 시설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업자가 영월이라 그랬죠 멀리 있는 관계 때문에 부실로 이어졌다는게 주 원인인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회사 내부에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간부들이 교체가 되고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것이 주원인이 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과장님이 거기 여러번 나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실시공된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죠?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건 회사에다 시정토록 연락을 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내줄 예정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다 보완된 다음에 내줄 계획입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회사에서 돈 찾아 갈 것도 없겠네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역에 못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금 사정도 지금 원만치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제발 부실공사에 원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 하남 1리 노인회관 으로 저는 보는데 제발 부실공사로 매듭이 지어지는 건물이 그거 하나로 족해야지 또 있으면 안되겠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한 2-3일전에 군수님도 나오시다 거기 아마 들리셔서 보시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좀 달라져야 되요 한마디로 달라져야지 제가 그 사진을 현상을 해놓고 아직 찾지를 못해서 못가져 왔습니다 부분부분 저는 아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제 눈으로 봤을때 일곱여덟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남 1리 노인회관뿐 아니구요 우리 남면에 이런 똑같은 공사현장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신남어린이집 공사가 제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시멘트공 여러가지 일을 계속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한인산 의원님 말씀대로 뻔한 겁니다 겨울에 벽돌 쌓고 막 얼어붙고 그러는걸 이걸 어떤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따뜻한 여름철에는 그냥 놔두다가 이제 겨울와서 지금 얼어터지는 이때 공사를 강행하게 하는 저는 뭐야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신남어린이집도 회사의 간부들이 인계인수하고 그 회사도 지금 자금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씨가 좋을때에는 시공을 못했고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는 안에 온풍기를 틀어 놓고 창문을 막고 안에 것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날씨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안된 과정에서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보수 공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온풍기를 속에다 틀어놓고 보니까 비닐로 유리창을 막아놓고 이런 공 사를 하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지금 겨울철 공사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어린이집도 방학인데 어차피 지금 당장 겨울에 준공을 해서 들어가서 사용할게 아니라면 중지를 시켰다가 따뜻한 봄에 완벽한 시공이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에 공사해 놓고 물론 준공할 때 여러가지 다 감안하시겠지만 그래서 준공해준 다음에 몇 년 가야 될 영구적인 건물인데 얼마 안돼서 모든 부분이 허물어져 내리고 하자가 생기고 그럴 때 결국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또 우리군 예산가지고 하자보수 해야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잘못된건 잘못된대로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또 다시는 입찰볼 수 없도록 물론 과장님의 부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런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이런식으로 부실공사하는 건 다시 입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지 이걸 그러고 넘어가 고 넘어가고 또다시 와서 입찰 보게 만들고 이건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데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신남어린이집은 지금 전기나 내부시설은 현재 공사해도 괜찮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의원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 하남1리 노인회관에 예산성립일이 3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가 어떻게 3년이 됐는지 그리고 이 지출원인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쉽게 계약일이 언제인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95년도 11월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97년도까지 생각해서 3년이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착공이 95년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그러면 이게 준공기일이 7월 28일 이게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의 말씀인데 물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근본적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러면 제가 정확한 법규는 알고있지 않습니다만 계약회사에서 제대로 계약이행을 안 할때는 거기에 대처하는 제재 조항들이 있죠?
그걸 왜 그렇게 안들 하십니까 또 과장님뿐이 아니라 저도 과거에 이 건설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의 건설행정이 바로 잘못됐을때는 건설협회에다 통보를 하고 제재조항을 엄하게 하면은 안될게 뭐있습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인 친분관계 어떻게 잘했으면 이래가지고는 어떤 획기적인 결단을 내리기전에는 이게 시정이 안됩니다. 이거 저도 제가 알기에 제재조항이 얼마든지 우리 말만 해가지고 까짓것 얼마든지 저희들이 와서 사정하면서 할 수 있어요 겨울에 이거 왜 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물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하는 시멘트 공사는 어디가 어때도 하여간 있습니다. 이건 내일이라도 집행부의 기술직들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중단을 시키십시요 그리고 하여간 이런일들은 앞으로 당분간 그런 외지업자 내지 지방업자들 한테라도 이런 잘못된 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을때는 거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걸 재발 되지않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직공무원도 확보를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관계 과에 계장님들께서 잘 보좌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빨리 좋은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해서 관리 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박희운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오폐수로 인한 하천농경지 오염 실태와 군부 대 주변지역의 음용지하수 문제점에 관한 3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의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부대 오폐수시설에 운영관리 지도 점검횟수와 관리실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9조에 의거 건축 연면 적 1,6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4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완벽토록 촉구한 결과 현재 16개소가 설치되어 가동되어 있으며 연간 3회씩 관리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는바 방류수 수검사결과를 모두 기준치 이내에 도달 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96년도 1년 동안 오수정화시설 미설치 군부대에 대하여 시설 촉구토록 5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군수, 부군수회의시에는 소양호 상류지역 군부대 오폐수 문제를 늘 거론하므로서 중앙의 관련 부처에 건의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결과 3군단으로 부터 '96년도 10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98년도까지는 대대급 이상 54개 전 군부대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최근에 시설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96년도 계획 10개소중 3개소가 이미 공사 완료되었고 1개소는 설치중에 있었으며 3개소는 관료공사중이고 3개소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97회계년도로 예산이월하여 추가예산 확보후 시공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오수정화시설의 미설치된 군부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설치토록 행정및 지 도와 의법조치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같이 5회에 걸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군수께서 부대를 방문시에는 청정수의 보존을 위해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수시로 촉구하였고 도를 경위하여 중앙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한 법률은 '년도에 최초로 재정되었으며 동 시행령 같은해 최초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법 제정이전에는 구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 설치규정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만을 표적으로 하여 공동 주택단지와 이에 준하는 지역에만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기타역에 대하여는 분뇨정화조 시설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존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모든 령이 그러하듯이 신법 제정에는 구법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는 관계로 인하여 오래된 군부대 부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현행 ....법이 적용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군부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주변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 문제에 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지형은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른 관계로 군부대 오폐수로 인하여 인접마을의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하수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인산

한인산의원

한인산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설치하지 않은 곳에는 행정 지도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법에 의해서 의법조치한 사실은 없구요?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다만 저희가 과태료조치한 사례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기 시설이 돼있는 부대로서 기준치 이상이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한군데 있습 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걸 지키지않 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지도 못할걸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여기에 답변을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답변은 어쩌자고 해요 이거 의회 대의기관을 이렇게 말로만 해 가지고 말로 끝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환경보호과 뿐 만이 아니라 다른과도 상당히 많아요 임시 말장난으로 끝나고, 사실 못하겠으면 이러이러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했어야지 금방 할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을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 계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자리 모면하는 이런식의 답변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번 기회에 군부대주변에 전부 다 할수는 없겠습니다만 오염이 심한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옆에 물파고 먹는경우도 있고 그런데 식수 수질조사를 꼭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예 문제점이 있는 데는 군비를 투자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파서 쓰는 지하수를 모두 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가 개인적 하는데 까지 군비를 전부 부담을 할 수는 없고 문제점 있는 것만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일단 부대에 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열군데면 열군데 우선 해 보시라는 얘기죠.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건축연면적 1,6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1,600㎡이하일 경우에는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법에 이게 하나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군부대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아파트를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법을 이용하는 악용일런지도 모른다는 의아심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법에 1,600㎡이하로 되어있을때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규정때문에 아파트를 지을때 한동을 지면 그게 연면적 1,600㎡가 안되니까 오수한단 말이야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위에다 아파트를 그 만한걸 또 지어요 그 사업이 끝나면 또 짓고 그러다 보면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나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폐수라든가 썩은 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대단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안해도 된다라고 나와있으면 법적 제제 조치를 취할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사인이 한 필지내에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을 할때는 그걸한 동의 건물로 봐서 1,600㎡가 넘으면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어갖고 일괄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뭐한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법이 '91년도에 최초로 제정되어 그동안 다 ..... 까지 개정돼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의 맹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문제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잘 아실 꺼야요 천도리 백동관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지금 아파트 세대가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하나도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법에 이런 맹점을 악용해 가지고 업자들이 이렇게 국방부에서 했는지 업자가 했는지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알수가 없어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에 그런 문제부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든 12사단하고 협의를 하든 안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확보하든 사업을 확보해야지 이런 법에 대한 맹점 때문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지않아 가지고 무려 100여가구가 넘는 대단위 밀집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정화는 하나도 처리가 안되고 그냥 나온단말이야요 그밑에 가면은 지금 악취하고 썩은 물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은 여름에는 살지를 못해요 그게 다 인북천을 흘러내리는데 사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화면 천도리 상수도 수원지는 그위에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천도리 상수도 상수원이 그 밑에였더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사실 인북천 물은 아파트에서 오폐수로 인하여 다 썩어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군부대 오폐수 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파트 지금 인제군에 군부대 관사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다오 폐수정화처리시설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제가 54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를 말씀드린데는 군인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되는데 한 150억 정도가 예산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중앙과 예산 투쟁을 많이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의원

조금전에 한인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법에 1,600㎡ 이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안해도 된다고 돼있는데, 안해도 된다고 우리 허가권자가 꼭 해줘야 된다는건 아니죠 조금전에 한의동 의원이 예를 들은거처럼 우선 금년에 그만큼 한동을 짓고 내년에 또 그 인근에다 같이 한동을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아파트촌을 만든다고 보면은 허가권자는 누가 뭐래도 우리 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때는 우리군에서는 이러이러한거 때문에 이건안된다.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라 난 허가권자가 그래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누가 뭐래도 글쎄 제가 잘못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면 안해도 되지만 이걸 하나로 생각 안한다 이건 두개를 작년에 했던 1,600㎡하고 금년에 허가가 들어 온 이거하고.... 생각을 한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해주면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군인아파트를 예로든다면 한의원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건축주가 한사람으로 봐서 만약에 다른 아파트로 같은 부지에 짓는다면 그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점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동일 소유자 건물로 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남면지역에 신남을 막 벗어나면서 거기 지명으로는 지두루라고 그러는데 논이 이렇게 펼쳐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 바로 좌측으로 76훈련단이라고 115, 116포병연대 이 렇게 3개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76훈련연대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곳에 정화조시설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정화조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거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 제기된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관이 부대서부터 내려오는 관이 도로를 지나서 우측에 있는 논에 취입보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어서 그일 대가 전부 도열병이 걸리고 이래서 민원제기 됐어요 그 다음에 해결방법으로 보에 들어가는 물만을 따로 받아서 토관을 묻어가지고 강으로 그냥 빼낸 공사도 알고 계시나요?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논농사 짓던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원래 민원발생된 부분 그사람들에대한 것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런 발상으로 정화도 안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아주 이루말할 수 없는게 그런게 그대로 강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시간에는 그걸 밸브장치를 했는지 막아놓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늦은 밤이나 새벽 한두시 되면 그걸 어놓는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양강으로 맞바로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신남사람들도 안먹는 물이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 먹는거니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니다만 그건 있을수 없는거라고 생각하 는데 그건 그대로 소양강 수질보호 이런 차원에서도 국방부쪽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 한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 이세요?
희운

박희운환경관리계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4개 군부대 영역안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오수정화시설이 완벽하게 시설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군부대하수관에서 나오는 하수가 상당히 농도가 탁해 보이는데 사실상 해보면은 그것이 식당에서 나오는 하수이기 때문에 BOD농도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저희가 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관용의원

글쎄 밤시간에 가서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낮시간에 일반 하수 나오는거 하고 밤시간에 정화조 대변어리가 그대로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때 가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이걸 좀 특별히 신경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의원 있음 환경문제로 여러의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라고 늘 자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오염에서 지키는데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성갑 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커리차가 타지역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외면을 하고 각종 기관단체 또는 지역에 유흥음식점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커리를 인제군에 명품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대적인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가지로 홍보한 사항을 나열시켜서 말씀드리면 합강문화제 행사때, 처음으로 제1회 치커리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진선미 향토상 10명을 포함한 13명을 선발 진선미는 각종 행사시 홍보사절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커리를 지역의 명품화로 만들고자 치커리 명품화 방안으로서 세미나를 '96년도 10월 18일 인제문화관에서 서울대 김수일 교수와 한림대 신현경 교수를 초청하여 강원도 시군공무원과 농협직원,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치커리에 대한미지와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지속적으로 방영되는 KBS6시내고향편에 '96년도 11월 10일 치커리 제품 가공생산하는 전 과정을 취재해서 11월 13일 18시 25분에 전국 방송망을 통하여 방영되어 요즘 치커리 가공업체에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치커리 아가씨 진선미를 데리고 제가 '96년도 12월 6일 농림부장관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치커리를 직접 끓여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음토록 하고 또 볶음세트도 나눠줘서 치커리에 대한 주무부처에서 각별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치커리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군민차화 하는데 필요한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용역중에 있어 '97년초부터는 치커리 전제품에 사용토록 하여 명실공히 인제군의 청정이미지와 전 국민이 선호하는 치커리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커리를 국민차화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청과 읍면에서는 민원인 접대하는 차는 꼭 치커리차로 하고 향후 보급 확대를 하고자 위생협회를 통하여 유흥접객 업소에서 치커리차를 활용토록 협조 의뢰하였으며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도 치커리 애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협조하였습니다. 지역주둔 군부대에도 치커리차와 치커리제품을 많이 이용해 줄것을 협조 요청중에 있으며 치커리차에 대한 인식이 날로 진전될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군의 명품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제가 농림부에 갔을때 현재 녹차만 경상도와 전라도에 차를 현재 42조원을 농민에게 투자하는 사업에 한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알로에하고 치커리차가 농림사업 실시지침에 꼭 들어가서 '98년도에는 지원되도록 하겠다 하는 확답을 즉석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1개 단지에 10억정도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서 말씀하신건 고냉지 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밭정리, 비가림하우스, 관정, 양약재배 이러한 시설에 하는 사업 1,500짜리 단지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더 줄테니까 치커리재배 단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해본바 농림부에서는 치커리가 고냉지 채소로 들어가는거냐 특용작물이냐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정립을 해가지고 치커리가 채소라고 한다면은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지만 특용작물로 된다고 하면은 지원사업이 안되지 않느냐 그건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냥 추진하도록 하라고 하지만 또 중앙에 주무부처에서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와 판단을 잘 받아서 치커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앞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치커리를 인제군에 명품화하면서 재배,생산,가공,제품으로서 유통판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치커리특수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다소 미진하고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은 말씀은 드릴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전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치커리에 대한 다른 말씀이 계실까봐 한인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성갑

김성갑농정과장

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한인산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한 수혜농가, 개인과 법인단체에 대한 비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사후관리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실시 지침에 보면은 선정 과정시에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거쳐서 농어촌발전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되는만큼 그 비농업인을 선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고 그동안 여건이 변화돼서 본인의 영농의지가 잘못됐다든가 해서 결한 사항이 발생할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부실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 대책은 저희들이 지속적이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이겠습니다만, 회생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자금회수라든가 적극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럴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많은 금액이 보조사업 또는 융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선호하고 실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 관리 인력으로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노력해서 그동안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리지구 유리온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온실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답변을 하셔야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질문요지하고 먼저 박의원님한테 답변하신거 하고 합쳐서 나중에 제가 궁금한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농정과장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만 비농민은 한명도 선정을 한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할수가 있겠어요 모든 농림사업에 문제는 도외지에서 살았든 어디서 살았든 원래 농민이 아닌데, 그냥 휴양삼아 와서 살다가 주민들하고 결탁을 해서 같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농업에 대한 애착이라기 보다도 좀 다른쪽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문제를 자꾸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림사업지원실적을 보면은 많은 사람은 그냥 누구외 몇명 이렇게 나온 부분까지 하면은 아마 한 10건씩 지원받은 사람들도 있을꺼야요 시시한 농기계 보조부터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상남면에서는 오늘 농어촌발전 심의 요령에 대해서 특이하게 설명을 하고 면장님이 그런 시간을 갖어주신다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조농약도 한봉 못타본 사람들도 허다해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축산도 그렇고 보조사업 작년에 들어갔는데 올해 또 들어가고 소키우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중복지원 좀 되지않게 해주세요. 특이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눈에 보이게 물론 열심히 사는 분들 도와드리는 것도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복이 너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시기에 대상이 됩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게 좋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갑

김성갑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된다거나 골고루 지역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읍면에다 저희들이 개인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 해서 전체를 취합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고보면은 보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조금 의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의욕이 없는 사람이 저희들 눈에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들이 앉아서 개별적으로 상대를 안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해 올라오고 전부 조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이면쪽에 깔린 사항에 대해서는 깊숙히 사실을 확인을 못하고 그런사례가 있음을 그건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긴밀히 내부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골고루 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아까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민단체해외연수에 관한 질문을 한인산의 의원님께서 하셨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30%보조 농정과에서는 50%보조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프로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30%를 하든 50%를 하든 예산범주내에서 30%를 할 경우에는 혜택 받는 농민들이 많을 거고 50%를 할 경우에는 혜택받는 농민의 수가 적어지므로 프로수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는데 양과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갖고있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걸로 생각됩니다 양 과에서 이렇게 보조신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자체를 풀로 세워놓고 농정과 하고 지도소하고 사업시행시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계획하면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인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지도소 업무자체가 학습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거기 때문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도 교육사업 일원으로 보고 농촌지도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제가 먼저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오늘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답변이 나왔다면 제가 똑같이 농촌지도소장님에게도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 볼거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농촌지도소장님은 답변이 없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성갑

김성갑농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남의 업무를 범주를 저희들이 침범해 가면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농민단체가 아니고 농민들 중에서 해외로 가는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섯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이면 농민학습단체는 지도소에서 해야되고 농민들중에서 해외갔다오면 상당히 견문이 넓고 또 한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현대화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해외에 다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어떤 경쟁의식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 농민중에서 우리는 선발을 해서 보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않게 잘못 오해를 하시는걸 보면 농민단체하니까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학습단체가 곧 우리가 하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은 조금도 경쟁의식에서 한 그런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별도의 농민들을 해외연수해서 금년에 직업훈련반 2명하고 다른사람들 미작반, 축사반 해가지고 별도로 다섯명해서 일곱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해서 그정도 많은 인원을 30명정도 해서 내년에 시야를 넓혀보자 하는 뜻에서 그런거지 경쟁의식에서 절대 한것은 아닙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좋으신 답변인데요 농민단체는 뭐고 농민은 뭐야요 농민들속에 농민 단체라는게 있고 농민단체속에 농민이 있는거니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좋은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애매한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사실 농민학습단체라면은 전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다 학습단체에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사업책정을 한건 좋다고 인식을 하지만 작년에 농민학습단체가 작년에 이렇게 농촌지도소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사업실행을 했으니까 올해도 같은 맥락이라면은 이 사업자체를 갖다가 제가 생각할때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은 이 사업 자체를 어느 한쪽으로 일원해 달라는거지 이 사업자체가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농정과에서도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협의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업자체가 이원화 삼원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참고적인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이 문제가 우리 농정과 하고 농촌지도소에 관계가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밖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함축시켜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행정에 부재 지도력의 부재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군수님께서도 이건 농정과 대 농촌지도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양쪽다 군수님이 지휘감독하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 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얘기들이 안나올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군수산하에서 보조기관과 직속기관간에 이러한 사례들이 외부에서 거론이 되고 또 의원님들까지도 거론하는 것을 보게되면은 무척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군 지휘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김봉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제군을 소개할 수 있는 관광안내간 판을 세울 계획은 없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 관내에 관광 안내 대형입니다. 두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섯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이 다섯군데는 서울 대영기업이 있습니다 광고 대행 업체인데 여기 스폰스를 받아서 개당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소를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자체적으로 주로 도로변 교차로에 예를든다면 백담사, 장수대등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조사가 끝나면 안내도의 설치계획 대형화를 검토해서 명년도에도 대형간판을 세울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경제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봉

김봉의원

질문이라고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 불능)....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기린, 상남지역에는 사실상 지금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대희 의원님"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관광안내판이라는 것이 내용이 문제지 크기라든가 갯수가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판들을 보면은 거의가 외설악이나 남설악에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했어요 당초에 김봉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도 거기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떠어떠한 조금 전에 스폰을 받아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멋대로 만들게 하지말고 우리 인제군내에 내설악내에 있는 우리 관할 관광지를 표기를 하고 그걸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오색이나 속초지역에 백날 여기서 만들어 뭐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도한 관광달력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사안을 우리 인제군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안을 지금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한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관광달력에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한테 전화를 두번씩이나 했어요 그래도 인제라면 제일 큰 관광지가 어쨌든 간에 백담사라고 하는데 관광달력에 백담사에 대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용은 잘 됐습디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두사람이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걸 백담사 하나 없다니 이게 생각이 적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관광안내판을 만드는데 철저하게 우리 관내에 관광지를 표기 될 수 있게 예산이 들더라도 이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건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한인산 의원께서 상남면 소재지 본부락하천안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준용하천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돼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인북천, 북천, 한계천, 귀둔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 돼있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제방축조공사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97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인북천 제방축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실시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 지역은 상남천으로서 집중호우시에 하천범람에 우려와 오염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홍수위와 풍수단면에 맞춰가지고 제방축조 또는 보강공사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계획서를 강원도에다 가 제출해서 사업자금을 교부받아서 시행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와 협의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의원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사실 현지에는 못가봤습니다.
인산

한인산의원

한달 전쯤에 상남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상남 1리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사실 장마때는 강에 붙어있습니다 집들이 이거 해결 좀 해달라 지금 답변이 분명히 해주시겠다 해보겠다는 쪽으로만 기울뿐이지 명확한 답변이 될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가셨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장마때마다 주민들이 잠못잘 정도로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꼭 좀 군수님도 이자리에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인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분들이 다 아마 머리 속에 그려지 실꺼야요 이 위치는 상남면 소재지 시내중앙을 흐르고 있는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봐도 너무 미관상도 틀렸고 또 지금 집이 들어서 있는 게 하천이라서 헐고 새로 짓는다든가 그러면 분할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한인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너무나 거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제가 왜 잘 아는가 하니 옛날에 제가 거기서 2년간 직장생활을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잘 알고 거기에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정말 장마때면은 동네 전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위치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에 철저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에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인제군조례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