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 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11월 7일 제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결산서의 채무현황과 실무부서로부터 채무 행위별로 제출받은 자료가 상이하여 보다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차기 회기까지 승인을 보류키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58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채무 현황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가 전년도말 현재액 272억5,409만4,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53억6,484만2,000원이 늘어나 당해 연도말 현재액 326억1,893만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결산서의 채무보다 실제 채무가 일반회계에서는 6억1,041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3,740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8,737만8,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억3,955만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채무관리와 이에 따른 채권 확보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관계 규정과 예산 집행의 목적, 시기, 대상, 방법 등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작성된 채무결산 보고서를 첨부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2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797억7,578만8,000원, 특별회계 117억5,166만5,000원, 합계 915억2,745만3,000원의 규모로 제출됨에 따라 ’96년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안군수로부터 757만원의 국·도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른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초 제출된 추경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한후 ’96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안으로 각종 보조금 변동 및 안건비 변동,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파악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으므로 원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