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 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장을 넘겨서 뒤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차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모두 43억 6,400만원이 증액했으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 9,800만원, 보조금이 16억 5,900만원, 지방채가 12억 4,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교부세 분야에서 보통교부세가 4억9,800만원, 자주재원 보전차원의 특별교부세가 2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 4,800만원, 고성산성 국비보조 2억 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4,400만원으로서 이 분야가 증액편성된 부분이 대강인 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익에서 계획보다 1억 8,000만원, 하천골재채취 대행료에서 1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도 43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군청주차 매입비 5억 5,000만원, 임계3리 농로 및 장찬성 부근 정비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고성산성 보수에 3억원, 보건소 시설개보수 사전사용비 4억 3,4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이 '96 채무부담이 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생탄지구에 2개소의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 2,60만원, 남평리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 9,600만원,솔잎혹파리 피해목 1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고한 역두, 자미원역두, 구절지구 정비사업에 56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 국도비 지원이 1억 4,5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군비도 함께 5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세입.세출 모두 8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억 7,100만원이 증가했는데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원과 영업용 급수수입 2,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 1종의 급수수익이 계획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데 대해서는 인구의 감소도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용료를 완벽하게 징수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가일층 노력이 촉구되고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기료 수수료 시설보수비, 계량기 교체비, 연금 퇴직금, 의료보호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그외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2,700만원이며, 이자부담이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이 소액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추경 제도는 행정상 결산에 대비해 목간 조정의 합리적인 절차로서 예산제도상 불가피한 제도이긴 하나 금년의 경우 상당액의 세입액이 있었음에도 추경예산 편성이 1회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향후 발전시킬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9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고드리면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1,136억 5,199만 3천원입니다. 이에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34억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97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9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62억 4,600만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상수도 공기업,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광원임대아파트 운영관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지「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총 예산은 1,136억 5,199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1억 8,13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같고, 세외수입이 증감에서 보고를 드리면, 1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7,400만원,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2억5,9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합계 역시 1,136억5,199만 3천원으로서 51억 8,1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인건비에서 4억 100만원, 기준 경비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사업예산 총 세출은 3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가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은 2,8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가 5억 2,600만원이고 자체신규사업이 5억 500만원, 자체계속사업은 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p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974억 500만원입니다. 추경에서 4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에서 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억 9,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16억 5,900만원이 늘었는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1억, 도비보조금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합계는 974억입니다. 43억 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7,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인건비는 3억2,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경상경비는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2억 2,400만원이 늘었고, 지방양여금이 2,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4억 7,400만원, 자체신규사업이 2억 5,400만원, 자체계속사업 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총세입은 974억입니다. 43억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59억 4,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1억 4,000만원인데, 7억 6,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8,000만원인데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자수입이 9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중에서 재산 매각수입은 1억 5,100만원이 증액됐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7,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부담금 수입이 2억8,900만원이 감액됐고, 잡수입은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11억 9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5,000만원이 되었으며, 지방채는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세출액은 974억 500만원인데 4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전체가 1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가 3억 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1억 675만원, 사회보장비가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3,09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10억 9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개발비는 2억 5,358만원이 감액되고, 국토자원보조개발비가 1억 8,36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2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 7,74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p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162억 4,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500만원이 감액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자체가 6,994만 5천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7,800만원, 기준경비는 2,2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됐고, 경상경비에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전체 4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 8,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100만원, 자체신규사업이 2억 5,100만원이 증가됐고, 채무상환은 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예비비는 2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마치고,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식에 의해서 세입.세출총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본 양식에 의해서는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974억 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43억 6,43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1억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에 대한 수입금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9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억 5,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유재산 매각대금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별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정선농협에서 1억5,000만원, 봉정지구 경지정리사업융자금 회수수입이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에서 2억 8,9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 나전광업소 산림복구비,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는 감액되었고, 정선역두 정비사업은 3,400만원이 폐공가 철거사업은 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9,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불용품 매각대하고 변상금하고 위약금, 과태료 수입, 노인교통비가 반환되고 하천골재채취 대행료가 1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900만원이 증액계 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4억 9,8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별로는 30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국도비사업 조서를 참조를 하시고 11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p에 차입금이 1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이 5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위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억 4,000만원을 융자해 왔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845억 5,800만원입니다. 45억 7,42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도비보조사업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2,000만원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도비보조사업이 9,72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임계3리 농로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송계산성 및 고분군주변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285만 5천원입니다. 와평교 가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대금 인상분이 86만 4천원, 봉양2리 고수부지 관급자재 레미콘대금 인상분이 19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는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난방용 난로구입이 9대에 45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신규사업에 5억 5,000만원으로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애 도비보조사업이 3억원이 계상됐는데 고성리 산성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1,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농구대 설치비로 1,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3,949만 1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보건소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검진사업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도비보조 3,300만원이 있는데 압축진개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서 7억 4,000만원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선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의 경상적경비에 322만 9천원으로서 3개 위생환경사업소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8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중증장애인 의료비는 372만원이 증액이 됐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139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이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국고보조사업이 3,345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4,300만원이 감액됐고, 거택구호비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노령수당은 285만원 증액됐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는 53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경로당 음향기기구입 7개소에 63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화장장 사용료, 자치단체 부담금이 52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유아복지에 1,024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보육시설 운영비에 2,68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종교 및 학교부설 설치는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840만원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경상적경비 700만원은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택개량에 3,800만원 감액됐는데 농촌 민박주택개량 18동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주택개량에 신규사업에 1,250만원이 감액된 것은 농촌주택개량 표준설계도 작성비가 되겠습니다. 39p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 864만원은 농지이용계획 도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237만 8천원 감액된 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의 국고보조사업 66만 6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자체신규사업 500만원은 씨감자 채종단지 망사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7억 7,765만원은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81만 2천원, '96 밭기반 정비사업 생탄외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억 2,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4,9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남평지구는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의 자체신규사업에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 1억5,000만원입니다. 축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6,958만 9천원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2,4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4,92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는 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251만원은 FAX 구입 1대 150만원, 회의용 탁자 1각 구입에 50만원, 회의용 민원인 의자구입 6각에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신규사업에 2억 7,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고한역두 정비사업이 4억 700만원, 자미원 역두 정비사업 5,200만원, 구절지구 정비사업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선역두 정비사업 3,482만원, 폐광지역 폐공가 철거사업 2억1,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도 줄었습니다. 자체계속사업비 1,401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나전광업소 산림복구비 1,333만원, 나전광업소 폐광복구비 6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자체신규사업 3,350만원은 화암 약수지구 야계 사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에 국고보조사업 5,738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간주사에 2억 400만원, 항공엽면 시비 900만원 감액이 됐고, 피해목벌채비는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2,200만원은 푸른산지키기 입간판 45개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자체신규사업에 1억 9,900만원이 감액이 된것은 골재채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은 봉양4리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49p 민방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이 28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병무여비는 92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의무자 여비는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기타에 봉정지구 경지정리사업 농지매각대 상환에 2,375만원, '95광해방지사업 집행잔액이 6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입니다. 읍면 세출합계는 128억 4,639만 5천원으로서 2억 98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 1,300만원 감액이됐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감 시켰고, 경상적경비에서 복지회관 바닥장판 교체를 160만원계상했습니다. 63p 사회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경상적경비 153만 5천원은 농촌 오수처리장 전기료하고 전기료 초과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p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합계는 107억 5,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3억 7,148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익중에서 가정용은 3,300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용이 1,3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영업용이 2,81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욕탕1종은 1,442만원, 기타가 3,491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으며, 기타영업수입의 잡수입에서 1,300만원이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 740만원이 감액이 됐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합계는 3억7,14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가 8,6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1억 3,000만원, 인건비는 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3,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정수요금 초과사용료 하고 정수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9,900만원이 증액되고,경상적경비가 9,9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복리후생비하고 누수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급수비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500만원은 연금, 퇴직, 의료보험 부담금 추가분입니다. 인건비는 6,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상수도 근무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게 3명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영업외 비용에 2,300만원인데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 2,300만원인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1,300만원 농어촌지역 발전기금 500만원, 재특자금(환경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3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서 사업예산은 3,600만원은 '95년도 설계용역 정산설계전액 당해년도 편성하기 때문에 3,6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8,212만 2천원인데 정리추경에 1억 8,78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의료보호비 추가교부가 되겠고, 의료보호비 추가교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1억 8,700만원은 전액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95p 광원임대아파트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528만 2천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무릉아파트 임대료,관리비해서 52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의 인건비에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68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은 9억 300만원입니다. 추경에서 2억 6,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업수입에서 7,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미분양용지 매각대금하고 융자금이 자수입, 계약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3억 4,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9p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유치 홍보물 제작에서 65만원을 삭감을 했고, 함백농공단지 건물감정평가 수수료 85만 6천원, 농공단지 공인신조가 27만원, 전기요금은 32만원을 삭감을 했고, 증산 농공단지 건물 화재보험료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내용은 함백농공단지 조성 마무리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국내채무상환이 24만 5천원인데 증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이자가 24만 5천원이고, 예비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말이죠. 참 먼저 임시회때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독 정선군만 2회 추경에 8,9월에 하고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43억 6,4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서 2회 추경을 일찍 못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때 2회 추경을 일찍 못함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많고, 공기부족 뭐 그건 당연히 따르는거 아니예요. 지금 이월되는 사업도 명세서에 넘어온거 보면 일반회계, 본청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무려 65%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65%정도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억 9,000만원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걸 군수님께 보고했더니 그걸 군수님은 자랑삼아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9억 9,000여만원 정도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나은건지 말이죠. 이걸 사업별로 해서 사고이월은 빠져있는 상태인데도 명시이월사업만 43건입니다. 여기다가 사고이월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많은 건수에 많은 금액이 그대로 사장됐다 라고 볼수밖에 없어요. 9억 9,000만원 이자소득이나 올리는 이런 군청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미리 보니까 각종사업들이 현안사업들이면서 사업들이 많음에도 이러한 것을 미루어서 추경도 미루어서 해서 또 그러함으로 해서 공기부족, 겨울이 오니까 겨울 대비해서 공사를 못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말이죠. 이랬을때 이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으십니까? 이걸 왜 일찌기 43억이나 있으면서 말이지 인근시군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을 8- 9월에 20억씩, 30억씩 다 다루어서 일찍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3억이 있으면서 지금에 와서 다 루면 어떻게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따지면 추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작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건 원칙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혼동을 초래하게 되고, 사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유사시에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시에는 추경을 해야 한다지만 애초에 예상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추경을 작게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경을 안한것은 제가 지금 총괄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총괄표가 일반회계가 43억이고 특별회계까지 해서 전부 요인이 51억 8,000만원인데 이래 보시면 알지만 세외수입에서 13억 9,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4억 9,800만원을 내무부에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우리가 53억 받은거 내놓고도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가지고 6억 9,800만원이고 보조금이18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그외에 이제 51억중에서 포함된 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채해온 것도 있고, 기채해온게 12억 4,000만원입니다. 저기 폐기물관리 때문에 7억 4,000만원하고, 청사증축관계 때문에 5억해가지고 12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던지 이런걸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받기위해가지고 놔둬가지고 사장을 했다가 이번에 반영한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할 수있는 내용의 예산인데도 금고에서 이율이 높다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이 더 높겠다 하는 이런 편법적인 각오하에서 이자수입을 증액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암관광지라던지, 개촉지구라던지 폐광지역이라던지 큰돈이 내려왔는데 도저히 여기서 부가해서 말씀안드려도 되겠지만 도저히 저희들이 발주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다보니까 그게 이자가 늘었고, 이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묘를 기한것은 CD같은거 이런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3개월짜리라던지 이런걸 활용을 잘해가지고 있는 중에서 증액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염두에 두고 금고에다가 돈을 보관한 것은 있을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을 빨리 발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43건에 189억까지 됐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화암관광지라던지, 고한레포츠단지라던가 이 안에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승인을 해주시겠지만 사실상 불가피성이 전적으로 100%라고 할수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추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미루지말고 해가지고 즉시 연내에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말이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이래보면 다 명시이월사업들이 건수도 많지만 예산액 전체의 한 6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어디다 자료를 내놔도 이해가 세세항을 쭉 들여다 보면 충분히 세부적인 검토나 완벽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공기부족에 또 이런 등의 이유는 달았습니다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96년도 농촌특산단지 지원사업에 9,9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그대로 이월이 됐단 말이예요. 이월된 사유에 보면 당초사업자 사업포기로 대상자 변경 추진이 됐다하는데 이런 계획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1억원 정도를 그냥 사장을 시키고...,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고이월 빼놓고도 이렇게 많은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도 치밀하게 세웠는지 제때 제 공기를 맞추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수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도 사고이월시키고 그러한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다, 세수해 봐야 1년에 얼마 되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23p 군청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과연 이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추진된 사항은 좀 있는지, 기감실장은 아시는대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500평 부지를 저희들이 단가를 ㎡ 당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평당 1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있습니다. 100만원 이라는게 저희들이 일방적인게 아니고 지주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승인 요청을 했었고,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함백광업소 복구비, 나전광업소 산림복구비,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4개소, 이게 전부다 감액된 거지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정선역두 정비사업 사전사용 폐공가철거사업비는 증액된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43p에 보면 고한역두, 자미원 역두구절리, 폐광지역 역두정비 사업이 전부다 감액되어 있지요. 이게 원인은 무엇인지 왜서 감액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p 부담금 감액은 세입입니다. 세입이고, 43p 감액에 대해서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하고, 나전광업소 산림복구비, 폐광환경개선 사업비 이건 전부 합리화사업단에서 전부 내려옵니다. 합리화사업단의 사업비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이만한 금액은 '96년도에 가서는 줄수 없으니까 '97년도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97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함백광업소 2,900만원, 1,400만원, 4억 9,900만원 이것은 예산상에 '96년도에는 합리화 사업단에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주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을 시켜놓고...,

일문일답식으로 좀...,

예. 그렇게 하시죠.

합리화사업단에서 예산이 많이 와 있었죠. 지금도 많이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묻는데 말이죠.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다 못했다 그러면 실적이 부진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또 줄거지요.

줍니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세입에서 감액이 됐고, 세출에서 감액이 됐는데 '97년도에는 다시 정선군에 줘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감액이 되면,

일단은 '96년도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추경이 되니까 '97년도에는다시 받습니다.

정선역두 정비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정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사전 사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공사한 사람에게 추가로 지급되는가요.

추가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전 사용은 추경전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용도가 다 지정돼서 나옵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전에 사용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데 지출은 됐는지 모르지만 사업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이 사업이 온지가 오래 됐어요.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부분을 감액을 하면서 사업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감액이 된건 말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실적위주이니까 합리화사업단은 실적위주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이만한 물량에 따라서 이만한 금액을 감액을 했다가 '97년도 예산을 정선군에 주면 저희들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을 안하더라도 감액이 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넘어온 다 이거죠.

예. 예산절차를 지금 요식절차를 밟는 겁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