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 (내무부 예규 제782호)제정.발령에 따라 발령된 예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지침시행당시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타행정기관의 직인은 폐기한다"라고 명시 되었기 동조항에 근거하여 정선군 공인조례 제2조 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공인조례 제2조 제5항에 군수와 읍면장 및 출장소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하여 팩스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면 출장소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 출장 소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의 제정발령에 따라서 전국에 사용하는 조항으로 일원화 시키고자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의 제안이유나 참고사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팩시밀리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군단위의 16개종의 민원사무를 금년에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팩시밀리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종전의 군단위에서 시행할 때의 방법에 의한 공인은 필요없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우리군 단위에서 팩스를 사용하던 방법은 군단위내에서만 읍면과 본청과의 민원을 팩스밀리로 처리할 때 읍면출장소, 읍면장의 직인을 군에다 갖다놓고 그 직인에다가는 민원담당관 전용이라는 공인을 밑에다가 새겨놔 가지고 남면의 주민등록을 신청해도 정선읍에서 남면으로부터 팩스를 받아가지고 복사돼 온 원본을 그대로 정선읍에서 정선읍에 있는 직원이 발급해도 남면장이 발급하는 양으로 해서 비치해 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민원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군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니까 시장, 군수,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직인을 모두 공인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사무 관리부서에서 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기존의 하던 제도, 조례는 없애고 방법을 우리가 정선에서 강릉시장 앞으로 정선에 있는 사람이 강릉시에 있는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16종에 해당되는 민원을 팩스로 받았을 때에는 저쪽에서는 다만 직접 발급만 안한다는 식으로 발급을 하는데 필요로 한 강릉시장 직인을 다 찍고 거기에 담당자가 직인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면 정선관내에서 받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 민원은 팩시밀리에 의해 가지고 발급된 민원입니다. 정선에서 교부를 합니다. 하는 교부자의 직성명을 쓰고 정선군 민원담당관 직인을 찍어서 교부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군 관내에서 쓰던 공인은 조례상에 명시돼있는 것은 삭제하여야만 일원화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자 상정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의 행정구역은 일반 자치구가 25개구, 읍이 193, 면이 1,236 동이 2,354개 출장소 도출 장소가 4개소, 군출장소가 25개소, 읍면 출장소가 146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기관별로 민원을 똑같이 처리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국가직 공무원의 연차적인 지방직화 계획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14497호에 의거 국가직 농촌지도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내무부 승인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국가직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은 33명으로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6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지방공무원 711명에서 744명으로 33명이 증원됩니다. 현행 본청 262명에서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과 11명에서 역시 개정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 93명에서 126명으로 33명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 읍면 모두 변동 없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본청 262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126명, 사업소 20명, 읍면 325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더 올린다면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적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공무원, 소방공무원, 수위직, 임업직, 양곡관리, 특별회계공무원 및 연구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은 지도 공무원 및 연구공무원은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전국에는 7,324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사가 628명이고, 지도관이 504명이고, 농촌지도사가 5,492명, 생활지도사가 700명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저희 내무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을 위한 민원발급 처리지침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인 편익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제14497호)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코자 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가 인근 같은 형의 임대아파트에 비해 입주보증금은 67% 임대료는 81% 수준에 불과하여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괄적으로 5%선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전에 저희관내에 있는 아파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무릉임대아파트가 13평형이 230세대가 있고 사북고한에 '94년도에 건립한 200동,북실리에 40동 해서 총 470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부고시에 보면 관리비 및 임대료를 매년 5%선 이상으로 못올리도록 돼 있어서 주공이나 일반아파트도 매년 5%선 미만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당초에 주공이나 다른 아파트수준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5% 미만으로 상향조정해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공보다는 입주보증금이 약 67%, 임대료는 81%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지 않게되면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선 미만으로 상향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고한, 사북의 13평형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금 10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105만원에 대한 5/100를 하게되면 115만원 정도됩니다. 110만원 절상을 하기 위해서 5% 미만을 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했으며 관리비를 12,000에서 12,500원 마찬가지로 관리비도 5%를 적용했습니다. 북실리에 있는 15평형은 입주보증금을 현행 11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관리비는 13,000에서 13,500원으로 임대료는 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p 조례안으로서는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부칙 이 조례는 '97년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부담금이 13평형이 보증금은 현행 10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임대료는 1층이 34,000원, 5층은 32,000원에서 33,500원, 관리비는 현행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북실리 15평형은 현재 입주보증금이 12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층은 36,000원에서 38,500원으로 2층과 3층이 42,000원에서 44,000원으로 4층이 38,000원에서 39,500원, 5층이 35,000원에서 35,000원, 관리비가 13,000원에서 13,500원인데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는 현행에다가 1/100를 해서 끝에서 절하를 시키고 5% 미만으로 해서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받은 '97년 당초예산에는 이 안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현행안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오늘 승인이 나서 내년 1.1일부터 시행을 하겠지만 총 2억 8,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돼서 차액이 2,500만원이 납니다. 차액은 '97년도 당초예산때 아파트관리 부분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차입등 증액청구의 기준에도 인상코자 하는 금액이 1/20을 초과하지 않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도 마친 상태이므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건 며칠간이죠.

20일입니다.

관광교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정선군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1p 개정이유입니다. 화암동굴 관람료를 인근 관광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지구내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므로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차등징수제를 도입하여 군민들의 관광자원 보호관리에 대한 주인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람료입니다. 이용자별로는 개인과 단체가 있고 개인에는 청소년,어린이,군인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좌에서 우로보면 현행에 어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괄호내에는 우리군민에 대한 차등징수제로 해서 군민은 1,000원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 군인은 현재 700원인데 타지인에 대해서는 1,000 원의 43% 인상하고 우리군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합니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하고 40% 인상되면서 우리군민에 대한 어린이는 그대로 하고, 단체도 어른에 대해서는 900원에서 1,300원으로 하고 청소년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44% 에서 25% 까지 인상하면서 군민 차등제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민에 대한 차등징수 제도에 대한 시행대상자는 주민등록지를 정선군내에 둔자로서 차등징수 적용율은 '96년도 현행요금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관람료와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p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중에 용어상에 이견이 있는 분야를 통일시키고인상하는게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 정의중에 전에는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인 자"를 "13세 이상18세 이하인 자"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해서 용어상 명확을 기했습니다. 3항 군인에서는 전투경찰, 방위포 함에서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4항 어른이라 함은 "25세이상 64세이하의 자 로서 하사 이하의 군인을 제외한다"에서 "19세이상 64세 이하의 군인과 의무, 전투경찰은 제외한다"로 돼 있습니다. 7항은 관람료라 함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를 신설했습니다. 6조의 감면에는 군관내에 거주하는 군민과 군민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인근 관광지별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 영월에서 동해, 철원까지 쭉해서 비슷한 관광지에 대한 요금을참고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 12월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을 조금 조정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96년도 1월달에 도에서 내무부에서 평가했던 관람료 인상안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줬는데 군에서는 '95년도 초에 또 조정한다는 것은 모순 돼서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타관광지 보다는 한결 저렴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 1.1일자로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는 아마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도내 타 관광지 이용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요금인상으로 관광지 수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보로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우리군민에 대하여는 차등징수제를 도입.시행하여 군민들의 관광자원 보호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암관광지 시설사용료 (주차료) 징수는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이관 정비하여 관광지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 인상입니다. 개인은 어른이 현행 800원에서 1,200원으로 그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500원에서 800원으로,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인상안을 우리군민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징수하게됩니다. 단체는 어른과 청소년,어린이 구분해서 43%까지 인상을 하고 군민에 대해서는 차등징수제로서 요금을 징수코자 함입니다. 시설사용료 인상입니다. 야영료와 주차료가 있는데 야영료 소형 5인 이하에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중형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면서 현행대로 군민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이륜차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소형.승용차는 1,000원에서2,000원으로, 버스.화물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군민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정선군민에 대한 차등징수제도 시행은 주민등록지가 정선군내에 되어 있는자 및 정선군내에 등록된 차량으로 '96년도 현행요금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6p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만 7세이상 만 12세이하에서 7세이상 12세이하로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4세이하의 자에서 13세이상 18세 이하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 및 대대학생으로 변경하며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으로 어른의 정의를 19세이상 64세이하의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하사이하의 군인과 의무, 전투경찰은 제외한다로 명시하며, 6항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로 신설하고 입장료라 함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8항 시설사용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을 정의하고 감면은군민차등 징수제도에 따른 군민과 차량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8p는 먼저 설명드렸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대한 현행과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근 관광지별 요금징수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제3조의 2(관광지내 주차장)를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로 이관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광지내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5,017호) 됨에 따라 개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규정중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 및 군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릴것 은 주차장 설치 조례중에 관광지내주차장 사항을 발췌를 해가지고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다가 편입시키면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시키는 관계로 작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이 지난 6.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하나만 개정할 수 없어서 연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지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급지 및 차량 구분은 "별표1"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및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감면대상은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및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자동차 800㏄ 미만입니다. 감면 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기준을 신설해서 건축기준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해서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시 부지인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했습니다.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에 한해서도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불부합되는 관련 조항이 개정됐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조례상에 법인용 문구 문안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뒤에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입니다. 요금은 변동이 없고 밑에 중요표시한 것 중에 소형차량은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대형차량은 소형차량 이외의 자동차로 정의를 했습니다. 괄호 내에서는 노상주차장 정기권인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고란 중에 1항, 2항은 변동이 없고 3항은 전에는 급지표시기는 군수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군수가 지정 한다고만 했지 어디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석상에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1급지를 읍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설치된 노상노외주차장을 1급지로 구분짓고,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주차장을 2급지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4항은 아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라는 사항이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표지 부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800㏄ 미만 자동차를 정의를 내려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6p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을 종류 및 설치기준을 숙박시설하면 아주 명확하게 얼마를 해야된다 하는 못을 박아가지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까지 조금도 해석상에 논란이 없도록 명문화해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9p는 여기에 대한 과징금 가감기준표이고, 10p는 과태료 부과기준인데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항과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나온 현행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정선군 제출)

먼저 정선군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 이것은 지정관광지내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징수대상 범위와 금액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강원도 사무위임 제2조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군수에게 권한을이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에서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20일이상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개정의 입법상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법제업무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입법절차를 마쳤으므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차장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중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등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음으로 동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화암동굴 관련 징수조례에도 보니까 인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군민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화암관광지도 마찬가지인데요. '96년도 비교해 보았을때 '97년도에 가서 인상을 시켜서 받아 들인다고 보면 또 차등적용을 하니까 별차이가없으리라고 보는데 올해 같이 관광객이 온다고 봤을때 '97년도에 얼마나 상승효과를 가져오나요.

지금 화암관광지 이용계획을 11월말까지 비교를 해서 '96년과 '97년을 비교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96년도에 지금까지 입장료가 약수하고 동굴의 입장료는 2억 5,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사항을 '97년도에 인상하는 안을 봐서 우리군민에게 차등징수를 해서 30% 정도 잡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증감액은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5,700만원이 '96년도이고 '97년도에 9,000만원 정도 증가하면 한 3억 5,000여만원 될 겁니다. 입장료에서 차이가 나고 주차장하고 야영료에서는 한 6,100만원 정도 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뭐 우리군 세수에는 뭐야, 좀 아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올리는데 또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들 판단은 많이 올리면 좋기는 하겠지만인근 관광지하고 균형도 있고 또 많이 올랐을 때 거부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다른 관광지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앞으로 화암동굴 2차를 개발하면 상당한 금액의 입장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폭적인 손질을 하도록 하고 조금씩 올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서 말입니다. 단체가 몇명입니까?

단체는 30명 이상입니다. 가령 30명이 안되는 사람도 단체로 끊으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25-6명 되면 단체로 끊어오는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30명을 통상 단체라 합니다.

가령 20명, 25명 왔을때는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운영상의 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30명은 저희들이 준수를 합니다. 원칙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노인에 대해서 완전 면제에서 상향조정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정용 위원님과 나흥주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갔다 오시고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65세이상 노인에게 감면할 수 있는 사항과 감면자가 너무 많으니까 군세수에도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50% 정도라도 해서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을 법적으로 봤더니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원 관광지 이런데는 전액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다가 그걸 해놨기 때문에 인상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정선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32호'96.8.20)에 의거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변경포함)시 수수료 징수 기준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징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의해 '97.1.1일부터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수수료 정선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보건사회 관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공중위생업소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신설입니다. 각 업종별 수수료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수수료 산출근거는 내무부로부터 하달된 지방세 수입의 업무편람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95년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침에 의하여 근거산출한 것으로서 수수료의 결정권 중 사무집행에 소요된 실비를 부담록 하는 비용주의 근간으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신고를 득한후에 발생되는 반사적 이익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익주의를 원칙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제증명에는 무료주의, 비용주의,수익주의, 제한주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용주의와 수익주의를 절충한 것을 산출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 게임장, 기타 유기장업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인건비, 여비, 인쇄제본비, 소모품 구입 및 기타 비용등 실시비용을 산출한 결과 25,652원이었으나 허가에 따르는 반사적 이익을 3만원으로 책정 하였으며 변경허가 및 신고시에는 이미 허가한 사실에 대하여 또는 이미 신고한 면적의 시설 변경등에 관한 사항임으로 변경허가 및 신고시에 비하여 처리기간이 50% 가량 단축됨으로 신규시보다 절반인 1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업종별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한 수수료의 바로 아래 줄에 참고 표시를 한 종전 수수료는 12월말까지 적용되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정한 수수료로서 '96.4.20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간 내용의 상승에 인상이 내시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편람 및 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는 1건당 30,000원,변경허가는 15,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는 1건당 50,000원 변경허가는 25,000원, 기타 유기장업 허가 및 신고는 1건당 30,000원, 변경허가 및 신고는 15,000원,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신고는 1건당 70,000원 변경신고는 35,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같은 숙박업이지만 규모가 작은 여관, 법령개정으로 새로 생긴 농원여관업 신고는 1건당 25,000원, 변경신고는 1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목욕장업중 일반목욕장업은 공동탕, 가족탕, 한증탕의 신규신고는 20,000원, 변경신고는 10,000원으로 하고 사치성이 있어 특수목욕장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는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 목욕탕업에는 1건당 45,000원, 변경신고는 23,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증기탕이라 하면 공중위생법상에는 터어키탕으로 돼 있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주한 터키대사의 항의로 인하여 증기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규신고는 1건당 10,000원, 변경신고는5,000원이며,기타 신고영업으로는 일회용 물수건을 만드는 위생처리업 및 공중이용실의 환기시설 물탱크등을 청소하는 관리용역, 갓난아이들이 입에 물고 다니는 보조젖꼭지등을 제조하는 장난감 제조업, 수건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 기타 신고영업의 신고는 1건당 30,000원, 변경신고는 1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자가 바뀌었을때 신고토록 돼 있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는 식품위생법령등 규정을 원용하여 신규허가 및 신고의 동일한 수준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공중위생 관련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는 1건당 500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미용사 면허증의 발급시에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2,300원으로 하고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사실확인 증명서 발급시에는 1건당 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를 정함에 따라 바뀌는 조례 개정안은 뒤 3p-12p까지 첨부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른 신.구 대비표는 13p-16p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련 영업의허가 및 신고는 신규주의를 원칙으로 상대적 이익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명시되었던 관련허가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등의 절 차를 밟았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컴퓨터게임장 허가있죠. 그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의만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 게임이 라는 것이 종전에 전자오락실을 갖다가 지금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중보건법상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 오락용이 있습니다. 성인오락용은 지금 허가가 되지않고 청소년 오락용만 허가를 하는데 신규당시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지금은 신규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종전에 기득권만 가지고 있고 기존 허가난 사람에 한해서 장소이전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가능합니다만 신규허가는 제한돼 있는데 어느정도 청소년 오락이 학교주변으로부터 너무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제한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증명상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만들은 겁니다.

포카는 성인오락에 들어가거든요. 허가를 내줘야 된다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지금 여기는 안들어 갑니다. 여기 컴퓨터 게임장에는 청소년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 돼 있습니다. 성인용 전자컴퓨터 게임은 경찰허가로 돼 있고 이렇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카지노라던지 슬롯머신이라던지 이런것은 경찰허가로 돼 있고...,

카지노 자체의 시설내에서 전자오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맡아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맡게 되는데 이건 청소년용만 맡게 돼 있습니다. 내부에 영업자는 개별영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 카지노장이 있을 때에는 카지노 허가를 맡았다. 그안에다가 별도로 청소년 오락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컴퓨터장 게임 허가는 순전히 공중위생법이 따르는 우리 청소년 전자오락실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좋아요. 그건 소장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신규허가가 돼 있습니다만 컴퓨터 게임장, 콘도미니엄 신고는 그냥 10만원이네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정선만 7만원입니까?

인근표를 가져 왔는데 말입니다. 전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정선군, 영월, 평창군은 거의 같습니다. 도내것만 얘기하는 건데 태백시가 조금 비싼걸로 돼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정선군 영월군이 같고 그다음에 삼척시가 같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5년도 지방세 수입 업무편람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업무 지침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출장나간 1일 출장비와 면적조사에 따른 소요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3만원이든 7만원이든 명시된 것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주의+수입주의를 절충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용 허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1년 가야 한건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어키탕이라던지 아까 전자오락실 같은 것은 신규허가가안나니까 장소 이전이라던지 이런 사항밖에 없고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재증명 수수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컴퓨터게임장 같은 것은 말이죠. 성인용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청소년용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카지노가 들어 오면 이게 성행하거든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호텔같은거 신규허가비가 7만원이냐 물어보냐 하면 정선군에는 한건도 없습니다만 몰라요. 서울같은데 혹시 얼마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7만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게임하면 청소년용입니다.

컴퓨터게임에 가면 성인용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컴퓨터 게임하면...,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없어지는 추세인데 우리가 고한에 카지노시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성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성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 보시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