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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3차 본회의1996-12-26

원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4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관련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조재구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오식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12월 23일 김문종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구성안이 발의 되었으며 발의된 3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5일 까지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지난 11월 29일, 12월 2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 행정확인을 위한 동사무소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김명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의원입니다.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 3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재구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원발의 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중요 사안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의원으로 위촉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인 이를 불응하거나 거부할 겨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부과 기준이 구비 되어 있지 않기에 그 기준을 위반 행위별 직급별 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8은 위원회조례와 중복되므로 삭제 하였고, 제9조 제4항인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의 관련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법 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를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제7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제16조 제8항을 제7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남동구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이기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9인으로 의사일정 제 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8.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정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계화, 정보화등 급격한 행정변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조직으로 정비하고자 전산실을 정보관리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행정 조직의 운영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활력 있는 조직운영을 하고자 96년 구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구본청 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로 6급 1명 증원하고, 기능 10등급 운전원 2명을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증원, 출장소의 환경관리계와 상공계의 통페합으로 6급 1명 감원등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폐지 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사항에 변경이 있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3조의 제3호를 제11호로, 제7호를 제14호로, 제11호를 제3호로 하되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을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사업으로 제14호를 제7호로하고, 제16호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항을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보건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에 의거 제정 공포되어 9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권한 사항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여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코자하는 내용으로 별표 1의 위임 사무란중 제5호가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가 보건교육대상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에 관한 권한 위임을 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제7호나 불소용액 양치사업등을 불소용액 양치사업등으로 제8호가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영양조사 업무를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으로 하고 나. 영양조사 업무신설. 제9호바 기타 건강 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등을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등으로 근거법규란중 동법시행규칙 제9조를 동법시행규칙 제19조로 수정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 재물 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 사항 수용 및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간소화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수행하고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개정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조례 조문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복의장

이병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8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에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성근의원

의장!

김명복의장

네, 김성근 의원님.

김성근의원

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상정하기전에 약간 확인 할 문제가 있는 것같거든요.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명복의장

네, 김성근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 여건 변화와 상위법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을 찾아내어 완벽하게 정비하여 민주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행정여건 개선은 물론 남동구민의 권익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조례정비특위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위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임으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복의장

이기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선임한바 있으나 조사 분야가 넓고 다양하므로 특위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당초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 하겠다는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의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변경된 조사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당초 6명에서 김두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서원석 의원, 원오식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0.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조재구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특위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의 처리방식인 매립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매립장주민대책위와 관리조합에서 차후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체 처리장의 확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하여 대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두 번째 남동공단의 각종 쓰레기 소각로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 및 남동공단의 입주업체의 쓰레기처리, 오폐수 정화 시설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동공단 유수지의 정화와 준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먼저 조사 방침으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분야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업무처리 및 현장 조사 관계 공무원의 답변 참고인 증언 진술 특별위원회의 연구를 통하여 쓰레기의 처리방법, 쓰레기의 감량 환경오염원을 차단하는 대책을 제시하여 쾌적한 남동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데 방향을 두고 남동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중간적환장 자체 처리장의 확보에 대한 계획과 남동공단 입주 업체중 하수관로 오수방류적발업체 344개소의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및 오접하수관로의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 및 남동공단 입주 업체의 쓰레기 처리 현황 및 각종 쓰레기 소각로 운영과 관리실태의 조사 남동공단 입주업체 오폐수 정화 시설 및 처리 현황을 중점 조사범위로 설정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2항 동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집행부 및 관련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와 확인, 관계공무원 증인참고인등 출석 요구 선서후 증언 및 질의 응답을 실시, 타시도 소각장 및 위생 처리장, 중간적환장, 유수지등을 견학 방문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활동을 추진하며 세미나 및 공청회등을 실시하여 픅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조사반은 10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 2명을 두며 그리고 필요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사항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출장, 식비등의 지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범위내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조사일정 및 자료요구 사항, 행정 사항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조재구 의원은 발언대에 계속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구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구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4인 기권 5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향후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 및 예산을 심의 하고 행정 사무를 조사할 경우 적극 반영하고자 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중 파악한 업무와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욕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업무의 증가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과 구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있는 반면 선례답습적 관행에 따르는 안일한 업무처리도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제49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의회활동을 중요시 하여야 함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행사에 참여와 자매결연 사전 답사등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공통된 지적 사항으로는 감사자료의 부정확한 작성으로 오탈자, 금액 표시의 누계등 수치의 불일치, 자료의 부정확등이 나타났으며, 담당 실.과.소.동장의 감사 자료 및 업무 파악 미비로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확인 자료요구의 지연 제출등 전체적으로 수감자세의 불성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동일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수감자세는 필히 시정돼야 될 것입니다. 각 실.과.소.동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보조금 지급단체를 보면 과거의 관변단체가 주대상으로 선정과 지급에 문제점이 있으며 관내 다른 단체도 지급 신청이 가능토록 남동마당, 반회보등에 홍보하여 매년 신청하는 단체에 습관적 지급을 지양하고 공평한 지급이 되도록 개선 바랍니다. 남동구보조금지급조례가 88년 5월 7일 개정 이후 개정이 없으며 조례 자체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검토하여 민선시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기행문 정도에 지나지 않고 연수 후 구정에 반영된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며 추후 해외연수시 철저한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사후관리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관광성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어린이 익사사고 배상금이 있는데 추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안전시설물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인명피해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새마을 이동도서의 명칭을 남동구 이동도서로 명칭 변경 검토바라며 이용이 증가 추세이면 도서구입 예산도 증액하여 다양한 도서 구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생활체육협의회 임의보조금 780만원을 종목별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정당치 않은 방법이며, 회장이 2인이더라도 화합을 유도하여 단일화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종목별 협회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청장기 대회로 예산이 전용되었음. 남동구 체육회의 보조금 신청 사업내역을 보면 수첩제작비가 있는데 이는 자체 회비에서 충당이 바람직하고 남동구의 체육사업에 보조가 타당하니 시정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해야할 한마음등반대회를 체육회에 지급하여 추진한 것은 편법 지출이며 문서상 문제가 야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추후 재발방지. 남동마당 관련 광고비로 제작비를 충당한다 하여 출발하였으나 광고비 7월 징수결정액이 2,100만원중 1,493만원 9월에 2,520만원중 1,350만원 징수로 체납액이 증가.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광고수주, 광고료징수로 업무가 가중되고 광고 수주시 무언의 압력도 되며 광고주의 호응도 저하등 많은 문제점 발생,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여론은 구청장 홍보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편집시 남동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도 생생히 전하는 진정한 구민을 위한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호 남동마당의 오탈자가 많은데 학생들의 교육에도 지장을 초래하니 세심한 편집을 바랍니다. 구민의 날 연예인 초청 출연료가 2천만원으로 과다 지출되고 있으며 관내 및 인천시내 출신 연예인을 저가에 초청하여 지역 화합을 유도함이 타당한데 이의 시정 바라고 총무과의 특별상여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총무과의 17명중 13명이 지급받는등 일부 부서 편중되고 전산실, 지역교통과 몇 개동은 지급자가 없음. 전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보다는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과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공정한 심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현재 2명에서 증원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시범동 TV, VTR 지급 관련 민원인의 동사무소 민원대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시청율이 적어 실효성이 없음. 이 보다는 다른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남동구 자원재활용센터 및 상설 알뜰매장 관련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매장 위치도 일반인의 통행과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꾸어주어 활성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각 동의 반장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열심히 일하는 반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고 역할을 다하지 않음. 조례 개정의 문제점도 있지만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경영재정과의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 경영수익사업은 국가나 인천시가 정화후 운영을 하여야 하나 의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지방비 수십억원을 들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민의 이해가 가는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남동공단의 오폐수의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각종 중금속의 유입을 어떻게 방지하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추진은 무리가 가니 근본적인 제고바라며 공단 활성화에 투자가 바람직함. 구민의 행정적, 예산적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추진하고 아니면 시나 국가에 촉구 바랍니다. 남동구의 수의계약업체 현황을 보면 타구의 업체가 많은데 가능하면 남동구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산증감 내역을 보면 95년도 증액내역에 3필지에 72억3,600만원이 있는데 추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무과 96년도 징수목표액 설정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나 잘못 책정하여 일부 세목의 목표액 대비 부과액 초과하였음. 무허가 건축물 조사와 관련 세무과와 건축과의 상호 통보하는 업무 협조 방안 강구 바랍니다. 지방세 구세 이의신청이 10건이나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1회도 열리지 않았음. 공무원의 자의적 법 해석과 출장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의 발생요인이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심의위원회 전문가로의 구성을 요함.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여 부정을 방지하는데 구민은 긍정적인 반응이나 민원인은 세무과와 징수과를 다녀야하는 불편으로 부정적이며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도 불협 화음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음. 부정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 마련하고 부과와 징수를 같이하여 연계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세와 구세를 구분하는 2개과로 기구 개편을 하는 방안을 건의함.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검토로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과오납 및 환불 관련 95년 보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불은 주민등록 온라인을 통하여 거주자를 확인 환불 안내를 하고 납세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구청의 각 실.과.소가 동사무소 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합리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개선 바랍니다. 시민과 , 시민과의 특수활동비가 시민과에 사용되지 않고 부구청장이 사용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 바람. 구민이 본 공무원상에 잘한 점만이 아니라 잘못한 점도 함께 발표를 하여 잘한 점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한 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 강구바람.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와 점검반 운영이 미흡함. 재난은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므로 자체적 장비확보와 인력을 증원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누출 검사기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점검 장비는 각도에 비치하여 이상신고시 즉시 동에서 현지 출장 확인 가능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의 사용 방법을 공무원도 잘모르고 있음. 숙지할 수 있도록 먼저 공무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시간에도 비디오를 제작 상영하거나 관련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하여 전직원의 재난 담당화가 가능토록 하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가 녹이 슬거나 지저분하여 이용시 불편이 예상됨.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여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의 정화통 유효 기간이 경과하여 교체 지급되어야 하나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어 즉시 시정 바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타구에 비하여 부족하고 구민의 수에 비하여 절대부족하니 예산을 증액 추가 설치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수의계약 공사건의 계약자가 8건중 6건이 관외 업체임. 기술적인 문제가 뒤지지 않으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원등 보수공사를 12월 동절기에 하는 것은 부실공사 우려되니 동절기를 피하고 공사시행 바람. 도로점용료 체납이 많은데 건축물 신축시에는 사전에 납부 또는 예치토록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 경과 결손처분은 사전에 독촉장등을 발부하여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 발생 방지를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전 사전 조사 철저로 타인에 부과하여 이의 신청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만수2동 체납액의 목표액 징수액이 민방위 장비 현황이 구, 동간 상이하여 자료가 부실함. 92년도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잔재처리 미흡건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동절기 집행으로 부실공사 우려되니 동절기 이전공사 요망. 간석4동 보안등 보수 공사 업체가 영세하니 공사비를 조속히 지급하는 방안강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의 동절기 집행으로 부실공사 우려되니 동절기 이전 공사 요망. 이상 각 실.과.소.동에 대한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며 이상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이병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원오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원오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6년도 12월 3일부터 96년 12월 9일 까지 7일동안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감부서로는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와 보건소 그리고 출장소 업무중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 감사 하였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감사평가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수감수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한 수감부서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가 부정확하여 이를 확인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수감에 임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답변을 하여도 답변내용이 명확치 않고 장황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등 수감 자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모습을 직접 접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해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된지 3개월밖에 안되는데도 옥상냉각탑 진동과 전기실 결누현상등의 하자 발생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를 소홀히하여 지난 10월 11월 두차례에 걸쳐 지정기탁금을 받고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작성 접수하지 않았으며 기탁자가 아닌 구에서 직접 성금을 전달하는 등 성금관리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장애인 교통안전시설인 횡단보도 점자유도 표시 방향이 잘못 시공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예산편성지침의 단체별 정액보조금외에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 보조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으며,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지급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2종의료보호 대상자가 금년 5,500명에서 3,347명으로 40%인 약 2천명이나 현저히 줄었는데 이는 당초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여 2천명이 정리된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이 기금은 91년부터 96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여 조성된 1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기간이 끝나지 않은 금년에 장학금을 지급 하였으며 또한 지급 대상이 명확치 않아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준을 조례상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남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계획시 당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30%정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장애인 시설이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난 박람회 이후 기탁 성금을 접수하고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기탁서 작성없이 성금을 부적절하게 접수 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이용 청소년이 줄어들고 위착운영단체의 부실관리가 지적 되는등 운영이 미비한 곳은 폐쇄등의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올해 개최한 실적이 없어 관련 예산이 불용되는등 업무소홀이 지적되었고, 현재 운영중인 남동어린이집, 만월어린이집등 공립보육시설입소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이 우선이 돼야 함에도 저소득층 입소 인원이 1명에 불과하여 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며 그밖에 시민의 날 관련 보상금이 시비로 내시되어 당시 3회 추경에 반영 했어야하는데 시기를 놓쳤으며, 보조금 지원후 정산 보고를 받으면서 사용내역서를 정확한 서류로 받지 않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 운영 현황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여 지적됐음. 환경보호과는 남동 공단 수질 정화용 부레옥잠을 3회 5만포기 구입 하였는데 당초 부레옥잠 번식률이 높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추가 구입하는등 필요량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며 대기오염 측정장비 사용을 보면 금년도 대기오염 측정이 3개 업체에 8회에 불과한 실정으로 활용실적 미비함이 지적되었고, 공동주택의 정화시설중 임호프식 설치사용 주민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 단속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수 정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며, 현행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구역 지정의 문제점으로 처리업체는 지정한 구역내에서 독점이 허용되는 꼴이 되어 신청 즉시 처리하지 않고 지연 하는등 주민에게 불편만 주고 있어 구역 지정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을 보면 실제는 명단뿐이고 이들의 신고 실적은 미비하여 재정비가 필요하고,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 사업을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하면서 경영 수익사업 홍보만 되고 본연의 정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97년부터 위락단지로서의 기능을 약속했음에도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정화 상태는 달라진 바가 없어 주민으로부터 행정신뢰도만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도로환경정리원 재배치 이후 간선도로 청소는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 구역 밖의 이면 도로 등의 청소관리가 부실함이 지적되었고 고가장비인 노면진공 청소차량의 운영 저조와 도로환경정리원의 안전 장비 미착용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지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동구에서 94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것인데 점검 지지부진하여 활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명예 무단쓰레기 단속원이 2,921명인데 이들의 신고건수는 24건에 불과하여 명예감시원을 사명감을 가지고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위생과는 구상징물 홍보제작물을 음식업소에 게첩한 이후 이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지 않고 추가 설치 계획으로 있어 관리소홀이 우려되며 약수터 수질검사를 연초에 업무보고시 28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8개 항목만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위생단속결과 고발조치한 이후 처리 결과가 정리되지 않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금년도 모범음식점을 165개소 지정하여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 시켰는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만 지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율 위생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건수가 미비하여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지역경제과는 남동구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규정에 없이 참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바 있는데 이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지원 근거없이 실시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제정등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를 금년에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담배자판기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학교에서 200m내에 설치할 수 없는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없었으며 북미시장 개척단의 방문결과 상담한 액수만 발표하고 실제 계약한 실적은 미비하여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을 예산편성 기준이 5만원인데 3만원만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법 제54조 규정에 의해 의료감시원을 임명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명한 사항이 없으며 통합보건의료사업인 독거노인이나 지체장애자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의료 사업이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됐으며, 자격 없이 주사 행위등이 부정 의료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단속 실적이 없어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출장소 업무중 환경관리계 업무와 상공계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이미 정리되어야 함에도 분장 사무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특장차의 운행 작업일지를 실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하여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알차고 낭비없는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행정과 예측 행정으로 사전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구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원오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의원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7일 동안 전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돌출시켰습니다. 매년 정기회시 시행되는 수동적인 요식행사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감사로 서해안 꿈의 도시 일등 남동구를 건설을 위한 구정에 적극 반영 되어 남동구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선진 행정이 경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과 공통지적 사항으로 감사자료 제출시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자료가 불성실 하고 부정확하며 업무추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점과 기본 자료의 부족, 명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않아 의원 질의에 즉시 즉답을 회피하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는등 집행부의 수감에 임하는 사전준비가 미흡 하였고 또한 각과 공히 각종 대장 정리가 부실하게 정리되고 있었던 점은 차후 시정돼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지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시 동시에 도색되어야 하나 일부는 도색이 되어있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용 물자관리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하여 긴급재난을 대비하여야 함에도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의 현황이 상이하는등 재해대책용 물자관리가 미흡하고 수불대장을 정리함에 있어 과년도 수불 미마감으로 결산 누계가 없으며 연필로 기록 사용량과 잔량 오류등 수불 대장 정리가 부실하고 95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으로 차후 10m도로가 개설될 때 매각하더라도 우선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가 점유 하고 있는 4m도로를 원상 복구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해야 하겠으며 폭설에 대비한 염화칼슘이 96년도 예산에 미편성되어 재고량이 부족하며 보관중인 염화칼슘등 덩어리로 굳어있어 사용불가능한 상태로 긴급 재난에 대비한 비축물자가 부족하며 관리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도 불구하고 비상발령과 제설작업 지연으로 교통 혼잡과 주민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긴급 재난대비에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바랍니다. 간석동 제일 코아 도로공사건은 사유지 인데도 인도로 보수를 공사하였으며 논현사거리 보루네오간 도로는 파손이 많아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신고시 신고된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될 때까지 일시방편적 부분중 보수를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표층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불편 해소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수동 28-3호와 신한프라자 사이에 4m 도로가 옥외 간판과 신한아파트 담장이 도로를 불법 점유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 개설공사등 8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 되었다가 11월부터 보상 계획 열람 공고, 감정평가 의뢰등 사업 지연은 예산과 행정의 비합리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비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토록 개선해야겠고, 건설기계가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박차 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전혀 없음은 시정하여야 되겠습니다.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공사 시로부터 사업비 교부이전에 공사가 계약되었으며 법적 공사가능 여부등 사전시의 검토를 하지 않은채 공정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계약금으로 지출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우기 이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96 구조물 정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총 20건중 도로개설 측량 용역비 3건과 가로수 이식공사 등을 실시 하였는데 이는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지하 매설물에 따른 도로사용료 과징은 100% 징수하였으나 차량진입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가 미흡하였으며, 도로 무단진입로 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 사용료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도로굴착시 사전에 유관기관간 협조 체제가 미흡하여 굴착복구후 재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로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므로써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정기점검시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장비를 동원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하겠으며,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감사시까지 미온적 형식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강구돼야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작성을 연필로 기재, 정정인 누락등 심의결과서 작성이 미흡 하였으며, 주택 자재 생산업등록대장을 정리하면서 연필로 기재 수정액 정정 취급자인 누락등 공문서 관리규정이 무시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건축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을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회의록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지 않고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지 않고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기록하고 있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시 미술장식품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실적이 없고 미술장식품은 별도로 개별 방문하여 심의 되었음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석 4동 순복음 인천교회 연구 시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8m도로를 기부채납키로 조건부 허가한 사항을 설계변경 과정에서 해제한 것은 계획도로 개설시 막대한 보상비가 지출 염려가 됨으로 허가 조건대로 처리되어야 하겠고 만수동 26번지 저밀도 저층 단독주택 용지를 삼미주택 고층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허가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좀더 세밀히 검토한후 허가 하여야 했으나 업무소홀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항은 특혜 사항이라 판단되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주민의 의혹을 야기하는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근린 어린이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는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각각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파손 방치돼 있는 실정이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시 시가 지정해 주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남동구를 상징 할 수 있는 나무나 유실수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월간 보고문서 작성시 연필로 기재하거나 수정액으로 정정후 정정인 미날인등은 대장 정리의 부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벨트 단속 청원경찰에게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단속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근무복을 미착용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효과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근무복 착용으로 단속을 실시함을 지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간이 주차장 신고 대장등을 연필로 기재하거나 수정액으로 임의 정정하는등 대장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이 분명한 물건적치등으로 인한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일제 조사하여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즉시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 정비하고 현장확인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으며, 간석동 태화아파트 부근 대우정비소 앞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수 정비를 조치토록 바랍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스텐레스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시 쥐똥나무로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금지선 도색을 할 경우 시방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하나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추후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단속하고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겠습니다. 16번 시내버스 및 7번 마을버스의 운행시간 지연 및 승차 거부 등으로 주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1,146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61.8%에 해당 하는데 예산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종 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조치를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김두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채택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현장 행정확인을 위한 동방문 결과 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 행정확인을 위한 동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과 12월 2일 양일간 지역 현안 사항 및 여론을 수렴 하고자 전체의원이 5개반으로 편성되어 20개동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출범후 20개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동 방문 간담회는 해당 지역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고 성과있는 의정 활동이었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방문 결과를 결산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동장을 비롯한 동단위 자생단체장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주민의 불편 불만 건의사항을 같이 토의할 수 있었으며, 구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이 주민에게 어떻게 파급 되고 받아들여지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화시대 민선 자치 행정에 기대와 성원을 보내며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 봉사 활동하시는 동단위의 자생단체장들의 뜨거운 향토애 정신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 방문 결과 지역의 교통, 환경, 청소, 사회복지등 총 117건의 구정전반에 관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수렴된 건의내용이 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됨은 물론 집행부의 구정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 전체 의원과 남동구 전공직자가 본 간담회 개최결과 건의내용을 다시 확인 하면서 의정 활동 및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동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이기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 들으신 안건은 지역주민의 고견임을 인식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운봉의원

의장!

김명복의장

네, 김운봉 의원

김운봉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김명복의장

무슨 발언 입니까?

김운봉의원

정회 기간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김명복의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인균의원

의장!

김운봉의원

김운봉 의원입니다. 저희 오늘 6차 본회의 기간중에 정회시간 동안에 남동시민의 모임에서 성명서 배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명서 배포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부분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성명서가 회기 정회기간중 의원들이 논의하는 시점에 배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무국이나 또는 의회에 성명서나 건의서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배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의원하고 미리 의사 진행 발언 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하는게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끼리만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 사무국이나 또는 윌 방청하시는 주민들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무국이나 또 우리 주민들도 성명서나 건의서를 가져 오실때는 시기나 장소들은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원활한 절차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은 경우로 주민들이 가져온 성명서에서 보인 대응이나 반응이 감정적이고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견이라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의견들을 가져왔을 때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니, 또는 어떠 어떠하니하는 인신 모독적인 표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또한 이러한 성명서를 가져온 주민들이 우리 남동구 40만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유로 우리 의원들도 몇몇분 또는 특정 위원회가 우리 의회를 전체적으로 대변 할 순 없습니다.

박인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이 사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운봉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모두 서문입니다. 발언 하는데 얘기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결례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박인균의원

이 문제는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김운봉의원

끝까지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김명복의장

박인균 의원, 박인균 의원, 발언권 침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그래서 성명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또는 성명서 가져온 사람들과 대화의 주체는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해당 성명서 가져오신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된다면 그 간담회에서 얘기된 내용이 성명서를 가져온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나갈 수 있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기왕 총무위원회에서 별도 간담회를 하였다면 그 총무위원회에서 한 간담회 내용을 본회의에서 밝혀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복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유인물이나 의회에 배포하는 것은 사무국에 접수해서 의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배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배포가 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운봉의원

의장!

김명복의장

네.

김운봉의원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 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명복의장

그것은 이따 의원 간담회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은 반대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뜻이 그렇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32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병자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축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뜻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6 출석의원( 31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