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민 의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6일 군수로부터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1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24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원안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편성사유는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중 법정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보조사업비 지원 변경된 사항을 계상하고 당면 시책추진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96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18억8,200만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안에 비해 0.3% 신장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57억7,100만원, 세외수입 78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272억1,8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136억8,300만원, 도비보조금 127억6,100만원, 지방채 2억1,000만원을 포함한 741억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 225억3,100만원, 사회개발비 204억8,700만원, 경제개발비 287억6,200만원, 민방위비 2억1,900만원, 지원및기타에서 21억2,200만원 계상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7억6,000만원, 96년도 기정예산액 70억800만원에 비하여 10.7% 증가된 예산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2억1,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4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8,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3억8,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억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서 1억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액은 95년도 최종예산액에 비하여 5.1% 신장된 예산이며 군민 1인당 군세부담액은 8만4,000원으로서 예산규모는 115만원이며 총예산액의 68.3%가 사업예산이고 경상예산은 28.2%를 점하고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보여지며 보건소 매각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및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