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세모를 맞이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기 동안 저희 예결위원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법적기일을 넘기고 이제야 보고를 드리게 됨을 군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96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 예산 총규모는 1,219억1천1백8십9만7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167억4천3백7십1만1천원, 특별회계 51억6천8백1십8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65억6천2백9십2만원, 세외수입 68억7천8백6십1만 6천원, 지방교부세 413억1천2백5십8만7천원, 지방양여금 59억8백만원, 보조금 560억8천1백5십8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4억1백4십7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9억6천8백3십1만4천원, 보조금 17억9천8백3십9만9천원 등 특별회계 세입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67억4천3백7십1만1천원 중 일반행정비 275억6천1백8십9만3천원, 사회개발비 205억8천8백1십6만1천원, 경제개발비 660억6천3백8십1만4천원, 민방위비 3억2천1백1십2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8천8백7십1만8천원으로서, 이중 당위원회에서는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259건에 17억2천8백5십5만9천원을 삭감 및 조정하여 수저 예산으로 편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에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자체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수정 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재심사결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203억6천5백5십4만8천원이 증가된, 1,422억7천7백4십4만5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371억9백2십5만0천원, 특별회계는 당초와 같이 51억6천8백1십8만6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는 65억6천2백9십2만원으로 당초와 똑같고, 세외수입은 17억8천7백8십2만1천원이 증가된 86억6천6백4십3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7억3천7백4십1만3천원이 증가된 420억5천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4억9천2백2십만4천원이 증가된 94억2십만4천원이며, 보조금은 143억4천8백1십1만원이 증가된 704억2천9백6십9만8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다시 심사하여 32건에 3억2천3십9만원을 삭감 및 조정토록 하여, 일반행정비는 19억3천5백5십5만3천원이 증가된 294억9천7백2십4만6천원, 사회개발비는 80억1천7백7십4만3천원이 증가된, 286억5백9십만4천원이며, 경제개발지는 104억2천7백9십3만6천원이 증가된, 764억9천1백7십5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천9백2십3만원이 감된, 3억2천1백8십9만5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백5십4만6천원이 증가된, 21억9천2백2십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371억9백2십5만9천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1차 심사시 원안과 같이 변동 없이 심사를 마쳤으며, 이로써 1997년도 고창군세입세출예산안은 1,422억7천7백4십4만5천원으로 최종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기까지 많은 격려와 협조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솔한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63억6천9백1십3만2천원이 증가된 1,309억3백9십만8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억2천8백6십8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지방채 차입금 등 54억4천4십4만9천원이 증 편성 요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자산취득비 등 4건에 7억6백1십4만원을 목 변경 및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6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2천8백6십8만3천원과 특별회계 54억4천4십4만9천원이 증 되었고,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3억6천9백1십3만2천원이 증가된 1,309억3백9십만8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6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2천8백6십8만3천원과 특별회계 54억4천4십4만9천원이 증 되었고,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3억6천9백1십3만2천원이 증가된 1,309억3백9십만8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고창군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들의 세밀한 검사를 거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안으로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예산집행시 타당성과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촉구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다고 보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 즉,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토록 과감히 개선 및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 의거 회기 다음연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7천9백2십4만8천원 중 지출액은 14억1백9십8만6천8백4십원이며, 잔액은 34억7천7백2십6만1천1백6십원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농업용수개발, 논물가두기, 비닐지원, 관정개발 및 양수저류비 지원 재해위험물 시설물 정비, 식수원 개발, 집중호우 피해복구, 가뭄대책사업, 실내체육관 보수 등 14건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한해대책과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